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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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모두가 '나는 아니다'라니최순실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 중 8가지가..
AI 살처분 韓 1900만 日 78만 마리, 무슨 차이인가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상 최대로 확산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5일 살아 있는 토종닭의 시중 유통을 허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생닭은 AI 바..
서민 경제 고통 심각한 수준이다불황의 한파는 우리 사회 취약 계층부터 가혹하게 덮친다. 이미 서민 경제를 강타한 불황 심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올 3분기(7~9월)에 전국 여..
■ 중앙일보
불꽃 튀는 최순실 재판 ··· 집중심리제가 답이다어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씨 첫 재판이 열렸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역사적 법정이다. 이날의 공판 준비기일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쟁점과 방향을 미리 결정하려고 열렸다.
이완영 의원에게 쏠린 위증교사 의혹'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의 진실 추적은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박영수 특검팀 수사, 국회 국정조사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 유도 혹은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졌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친박계인 이완영
격화되는 미·중 갈등 ··· 북핵 공조 깨진 말아야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취임을 한 달 앞두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선 경선 때부터 반중(反中) 노선을 걸어온 트럼프의 행보를 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하지만 최근 양상은 경제와 군사 등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며 위험한
■ 동아일보
국정농단 부인한 최순실과 박 대통령, 어찌 그리 똑같은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어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11가지 중 8가지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시민의회’ 만든다는 민주당은 代議정치 부정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촛불민심을 부패 척결과 사회개혁 운동을 넘어 ‘시민권리장전’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민회를 구성하는 시민의회 제도를 도입해 의결 과정에…
AI로 계란 파동까지… 野, 입법으로 경제 살려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공급이 줄어든 계란 값이 최근 2주일 동안 약 10%가 올랐다. 일부 지역에선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 롯데마트는 오늘부터 계란 판매 수량을 1인 1판(30알)으로 제한하고 가격도 10% 정도 추가 인상키로 했다. 정부도 계란 수입 등 긴급대책을 내놓았…
■ 한겨레
국회의원 자격 의심케 하는 ‘청문회 위증 모의’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위원인 새누리당 이완영·이만희 의원이 최순실씨 보호를 위해 증인과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중앙일보>는 19일 내부자 발언을 토대로 “태블릿피시(PC)...
우병우의 직권남용, 한둘뿐이겠는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던 광주지검 세월호사건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압수수색은 하지 마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
황 대행, 대통령 행세 그만두고 AI부터 수습하라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금까지 닭 1656만마리 등 1911만마리가 살처분됐거나 될 예정이다. 전체의 12%에 이른다. 2년 전 6개월 사이 1396만마리...
■ 경향신문
탄핵 가결 열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꼭 열흘이 지났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 퇴진이 헌법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당·정·청···
새누리 이만희·이완영, 국조 조작했으면 감옥 가야 한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두 명이 최순실씨 측근과 질문·응답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통령 연설문 등이 들어 있던 태블릿PC가 최씨 것이 아니라는 심···
수중 드론으로 또 중국과 대립한 트럼프와 한반도 불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또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압수한 미국의 ‘수중 드론’에 대해 “중국에 훔친 드론을 그냥 가지라고 하라”고 비아냥댔다. 중국으로부터 드···
■ 한국일보
황 권한대행 국회 출석, 여ㆍ야ㆍ정 협치로 이어가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ㆍ21일 이틀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기로 했다. 황 대행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관련 입장문에서 “국회 출석 문제로 마치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한 국정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2%대 저성장 고착화,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 기울여야
저성장 추세 고착화 조짐이 뚜렷하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경기부진이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내다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27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경영 위기상황이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경영 악화 원인으로 ‘내수불황 장기화’를 우선 꼽았다. 가장 큰 고민은 ‘매출 하락 지속’과 ‘신성장 동력 미확보’ 등이다.
미술계 투명성 강화 계기 삼아야 할 천경자 ‘미인도’ 진품 결론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불과 세 달 전 프랑스 감정기관 뤼미에르테크놀로지가 “진품일 확률은 0. 00002%”라고 했던 것과 정반대 결과다. 25년에 걸친 ‘미인도’ 진위 논란 끝에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정한 근거는 제작기법이 천 화백의 양식과 같다는 점이다.
■ 서울신문
잘못 없다는 박 대통령, 특검 조사엔 즉각 응해야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가 공개된 뒤 시시각각 민심은 끌탕이다.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한 박 대통령의 궤변에 가뜩이나 화난 민심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기름을 부었다. 어제 첫 재…
與 비대위원장 선출, 신뢰 회복 마지막 기회다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을 놓고 또 계파 간 갈등이 한창이다. 얼마 전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보인 친박(박근혜)·비박계의 극심한 분열 현상이 이제 극한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비상대책…
한류에 먹칠한 현직 외교관의 미성년 성추행한류 전도사가 돼도 모자랄 외교관이 한류를 미끼로 현지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칠레의 한 TV 고발 프로그램은 최근 주칠레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
■ 국민일보
최순실의 뻔뻔한 否認… 공소유지에 만전 기해야최순실씨가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두했다. 정식 공판이 아니어서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과 달리 최씨는 모습을 드러냈고 입을 열었다. “공소사실을
비박, 새누리에 미련 버리고 보수신당 세워라새누리당 친박계인 정우택 원내대표가 19일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비박계의 친박계 인적 청산 요구도 거부했다. 친박계 입맛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세워 영향력
憲裁 흔들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구체적 시기와 결론까지 제시하고 있다. 반면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시민들도 극과 극
■ 매일경제
내년 사업계획도 못세운다는 기업 CEO들의 한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다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및 특검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 환경은 불확실성투성이로 변해버렸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탄핵안 가결이후 촛불의 변질을 우려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촛불집회도 일부 변화 조짐을 엿보이고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7일 열린 8차 촛불집회에는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
세월호 메르스 AI까지…정부 무능 어디까지 지켜봐야 하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에 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19일 현재 살처분된 가금류는 1911만마리로 역대 최악의 AI로 기록된 2014년 살처분(1396만마리) 기록을..
■ 한국경제
이명박·반기문의 아주 부적절한 정치논평
정치 관련 언급을 자제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핵정국에 대해 입을 열었다. 친이계 정치인 수십명이 모인 자리에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든 국민은 다 알고 있으니까, 국민 뜻을 따르면 된다”고 말...
초라한 한·중 FTA 1년, 출발부터 우격다짐이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오늘로 1년이다. 올해 1~11월 대중 수출액은 112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 수입도 790억달러로 4.8% 줄었다. 교역규모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
항공여객 1억명 시대…세계로 더 뻗어가야 한다
한국의 항공여객이 올해 연간 1억명을 돌파했다. 1948년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이래 68년 만에 이룬 대단한 성과다. 어제 인천공항에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기념행사도 했다. 우리 항...
■ 서울경제
"정부 할 일 안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각 부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소관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행은 이날
월 100만원도 못 쓰는 가구 7년만에 최대라는데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소비절벽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4분기에 월평균 100만원도 못 쓰는 가구 비율이 13.01%로 2009년 3·4분기(14.04%)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 지출 200만~300만원대 가구 비율도 28%대로 주저앉는 등 최상위소득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갈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셈
27개사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국제연합 주목해야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일본 도요타, 미국 퀄컴 등 27개 글로벌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실용화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완성차 업체로는 현대차·폭스바겐 등 12곳이 참여한다. 이달 중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안전과 교통 정체(停滯) 등의 자료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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