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朴 대통령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 담긴 탄핵 답변서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증거도 없고 절차에 흠결이 있으므로 탄핵은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文 '법으로 안 되면 힘으로', 이는 탄핵감 아닌가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에도 "혁명이 완성될 때까지 촛불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 전날 언론 인터뷰에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
아무래도 심상찮은 美·中 대립, 위기 어떻게 넘기나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은 지난 15일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수중 드론 1대를 탈취했다. 트럼프는 이를 비난했다가 중국이 반환하겠..
■ 중앙일보
과열되는 탄핵 신경전… 특검 손에 승부 달렸다국회와 대통령 간 탄핵심판의 서막이 올랐다. 누구든 지는 쪽은 정치적으로 죽는 전쟁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제출한 여야 4당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어제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첫 간담회에서부터
야당은 황교안 대행 그만 흔들고 힘 실어줘야일부 재야와 야권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흔들기가 심각하다. 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8차 촛불집회에선 일부 시위 행렬이 총리 공관 100m 지점까지 진출해 '황 대행 즉각 사퇴'를 외쳤다. 집회 주최 측은 황 대행이 “탄핵 당한 대통령의
가계소득 게걸음인데 생활물가만 오르다니생필품 가격이 잇따라 올라 가계 주름살이 늘고 있다. 식품회사 농심은 내일부터 라면 권장 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인상한다. “물류비와 인건비 상승 부담이 누적돼 5년여 만에 최소폭을 올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이달 초엔
■ 동아일보
친박의원이 최순실 청문회 위증교사 의심받다니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위증하기로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13일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박 전 과장에게 “최 씨와 일하며 태블릿PC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문재인의 反헌법적 발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답했다. 17일 울산 촛불집회에서는 “새로운 세상은 정치인에게만 맡겨서 가능할…
면세점 추가 선정된 롯데, ‘대통령 독대’와 무관한가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면세점 신규사업자 심사 결과에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서울지역 대기업 분야 사업자로 선정됐다. 작년 7월과 11월에 이은 3차 추가 심사 결과다. 2차 심사에서 영업권을 잃었던 월드타워롯데와 워커힐SK 중 롯데가 이번에 선정되자 더불어민주…
■ 한겨레
최순실 국정농단이 ‘국정 1%’라는 후안무치한 궤변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18일 공개됐다. 예상대로 온갖 궤변과 황당한 논리를 총동원해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없다고 우겼다. 반성이나 성찰은 없이 ‘끝까지 ...
사찰·공작 증거 드러난 국정원, 특검이 파헤쳐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국가정보원의 사찰과 공작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미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
오기와 무책임으로 일관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정부가 시내면세점 새 사업자를 17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초 대기업 몫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3개나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기업 간 부정한 거래 의혹이 불거져 특검이 수사할 예정이다...
■ 경향신문
황당한 논리로 탄핵 사유 모조리 부정한 철면피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심판 답변서가 공개됐다. 탄핵 사유를 반박한 박 대통령의 논리라는 게 황당하기 짝이 없다. 한마디로 ‘헌법·법률 위반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최순실의 비리를 전···
황 대행, 야당과 싸우면서 국정 안정시킬 수 있나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열흘이 지났다.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연일 지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논···
요동치는 생활물가, 비상대책 강구해야생활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가뜩이나 국정혼란으로 서민들의 마음이 무거운데, 물가마저 생활을 팍팍하게 하고 있다. 농심은 20일부터 라면 18개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인상하기로 했다···
■ 한국일보
공개된 탄핵반박 답변서, 청와대 어깃장이 너무 심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가 18일 공개됐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위원장 권성동 의원)이 전문을 공개한 답변서는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인 헌법 및 법률 위반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법적 증거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되는 충격적 위증 모의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청문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이 전 K스포츠재단 직원과 위증을 사전 모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청문회에서도 예상대로 질문과 대답이 나왔으니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와 특검은 진상을 분명하게 가려 잘못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신규 면세점 허가 강행 배경과 이유 분명히 밝혀야
서울에 새로 들어설 면세점 주인이 롯데, 현대, 신세계로 가려졌지만, 관세청이 특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심사를 강행한 후폭풍이 만만찮다. 특히 롯데의 경우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면세점 특허를 받았다. 따라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가 취소될 경우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 서울신문
촛불·맞불집회 ‘이념 투쟁의 場’ 경계한다‘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의 주말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뜨거운 촛불 민심은 결국 최씨 등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세대와 계층…
‘최순실 청문회’ 위증 논란 철저히 규명하라대체 얼마나 더 견뎌야 의혹의 소용돌이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 최순실 국정 농단의 핵심 증거자료인 태블릿PC를 놓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또 터졌다. 지난주 제4차 청문회…
가팔라진 주택담보대출 금리, 서민 부담 신경써야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하반기 들어 서서히 상승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긴 상…
■ 국민일보
헌법·법률 아무 것도 어기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가 전격 공개됐다. 지난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답변서를 받은 국회가 18일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를 연 뒤 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탄핵 사유로 제시된
친박 의원과 최순실 측 ‘청문회 위증 모의’는 또 뭔가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과 최순실씨 측 증인이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모의했다는 의혹은 제기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다. 박근혜정권 비선실세로 4년 가까이 국정을 쥐락펴락한 최씨가 구
면세점 선정 끝났지만 의혹 규명과 개선 필요하다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군 사업자로 현대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신세계DF가 선정됐다. SK네트웍스와 HDC신라면세점은 탈락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이 있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관세청은 이
■ 매일경제
해외시장 뛰는 대기업 총수 꼭 출국금지시켜야 했나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도처를 누비며 그야말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기업 총수의 발을 이렇게 묶어둬도 되나 하는 걱정..
롯데잠실면세점 특허 박탈후 다시 허가 해준 촌극
서울 시내 면세점을 운영할 대기업 사업자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가 지난 17일 선정됐다. 서울 면세점 추가 선정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불씨는 남아 있지만 업계의 불확실성..
G2 무역 난타전…한국,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라
세계 경제의 두 거인(G2) 미국과 중국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G2의 패권 싸움은 전방위적이지만 특히 무역 면에서 두드러진다. 중국은 지난 12일 자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 한국경제
개각·조각도 아닌 산하기관장 인사까지 못하게 해서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둘러싸고 야당이 끊임없이 제동을 걸고 있다. 황 대행은 지난 주말 한국마사회장, 농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을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공석인 20여곳의 공공기관장...
이 틈에 반시장 법안 봇물…국회 폭주는 누가 규제하나
정국 혼란을 틈타 반시장·반기업 입법안이 폭주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12월17일자 A1, 3면)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도 그런 입법이 적지 않았지만 요즘엔 노골적이다. 기업 활동을 옥죄고, 징벌적 처벌...
주변 4강 강력한 리더십 충돌, 동북아 신질서 태동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압수한 미국의 수중 드론에 대해 “우리는 중국에 그들이 훔친 드론을 돌려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며 강경한 어조를 이어갔다고 한...
■ 서울경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들
정부가 이달 말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대 중반으로 낮추고 취업자 증가폭도 30만명대에서 20만명대로 줄이는 등 보수적인 정책운용에 초점이 맞춰질 모양이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보강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면세점 춘추전국시대…관광대국 이끌 첨병돼라
관세청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신세계디에프·현대백화점 등 3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중소·중견기업 부문으로 뽑힌 탑시티면세점까지 포함하면 내년부터 서울에만 총 13곳의 시내면세점이 들어서게 된다. 물론 시장 일각에서 지적하듯 면세점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중국 정부의 유커(중국인 관광
한국에선 왜 장수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창업 후 30년이 넘은 장수기업이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기업체 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낸 58만5,000여개 기업 중 설립 30년이 지난 기업은 2%에 불과했다. 50년 이상 된 곳은 0.2%에 그쳤다. 반면 업력이 3년밖에 안 된 기업이 전체의 32.8%, 10년 미만인 업체가 70%에 달했다. 물론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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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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