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 박근혜 구속, 미세먼지, 가짜뉴스, 체육특기자 제도, 전교조 전임 교사 휴직, 갤럭시S8,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북한 6차핵실험 임박, 트럼프 파리협약

꿍금이 2017. 3. 31.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6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統合정부' 누가 집권해도 가져야 할 정신이다

5월 9일 대선으로 구성될 새 정부가 특정 정당만의 정부가 아니라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통합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


조희연 교육감, 박원순 시장의 분별 잃은 처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법외(法外)노조인 전교조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 근무를 허용하면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법외노조 처..


연대·고대가 먼저 체육 특기생制 폐지한다면

체육 특기생이 100명 이상 있는 대학 17곳을 교육부가 감사한 결과 모든 대학에서 학사 비리(非理)가 드러났다. 대학들은 학사 경고 3회 이상이면 제적하는 학칙..


중앙일보

초미세먼지, 국내 오염원부터 정확히 파악하자초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본지 분석 결과 올 들어 지난 26일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24시간 권고기준(25㎍/㎥)을 초과한 날이 85일 중 52일(61%)이나 됐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 건강 


건보료 개선 잘했지만 재산 비중 더 낮춰야국민의 원성을 자아내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드디어 개선된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내년 7월, 2022년 두 단계로 나뉘어 시행된다. 개편 논의를 시작한 지 4년, 현재의 틀을 만든 지 약 30년 만에 옷을 대폭 


눈앞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민국만 안 보인다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이 임박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달 6∼7일로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전에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핵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실어나르는 


■ 동아일보

유병언 일가에 세월호 인양비도 환수 못한 정부세월호 참사 3주년이 돌아오는데도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이 숨긴 재산은 아직


인수위法 불발… 총리 등 섀도캐비닛 공개 불가피하다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어제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인수위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논의했으나 합


北, 6차 핵실험 감행해 선제타격 자초할 텐가북한이 다음 달 6, 7일(현지 시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모든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동향이 포착됐다



한겨레

‘법 앞에 평등’ 확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31일 뇌물죄 등으로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번째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가짜뉴스’ 퍼뜨린 신연희 구청장 엄벌해야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악의적 행태가 혀를 끌끌 차게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퍼나르는 데 그치지 않고, 터무니없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나타...


자영업 ‘빚 폭탄’,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건가

자영업자 대출이 500조원을 넘어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신용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총액이 520조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7조원(12%) 증가한 것이다. 한...


LA소녀상 판결에 침묵하는 외교부의 굴욕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계 극우단체의 소송을 기각했다. 미주 한인단체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경향신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인한 박근혜 구속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사필귀정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자에서 뇌물수수 등의 범죄자로 전락한 그를 보면 만감이 교차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


서울지법 321호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을 생각하며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자에서 법의 관용을 호소하는 처지가 된 그를 보면서 시민들은 만감이 교차했을···


비정규직 차별 없애는 아베의 노동개혁을 주목한다일본 정부가 최근 9개 노동개혁안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골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시간외 노동 규제, 고령자 취업 촉진 등이다. 아베 신조 내각은 노동개···


트럼프의 석탄 채굴 허용은 파리협약 훼손행위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골자로 한 오바마의 청정전력계획을 무산시키고 국유지 내 석탄 채굴을 허···


한국일보

대통령도 법 심판대 올린 檢, 우병우는 왜 미적대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상대로 감찰에 나서자 “감찰권 남용은 특별감찰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겁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 직속으로 청와대 참모 비위 감찰이 주업무인 특별감찰관에게조차 협박을 할 정도니 그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명분도 가치도 없는 '반문연대' 프레임 옹색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면서 반문(反文)연대 구축 움직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호남 경선 압승에 이어 29일 안희정 충남지사의 안방인 충청권 경선에서도 승리함으로써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민주당은 정당 지지도에서도 50% 안팎의 초강세다.


체육특기자 공부 병행토록 학사관리 엄격히 해야

세 번 이상 학사경고를 받고도 대학을 졸업한 체육특기자가 400명 가까이 된다는 교육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조카 장시호씨처럼 터무니없는 학사 특혜를 받은 체육특기자가 이렇게 많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체육특기자 학사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으로 운동선수가 공부를 병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


서울신문

문재인 후보 안보·경제 청사진이 궁금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호남에 이어 충청권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함에 따라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텃밭인 충청 지역에서마저 조직력을 앞세워 47.8%의…


갤럭시S8 공개, ‘안전한 삼성’ 신뢰 회복 급선무
삼성전자의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8이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동시에 선보였다. 언어는 물론 사물, 글자까지 인식하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하고 빠른 잠금 해제를 돕는 얼굴 인식 기능…


3만명 사망 유발했다는 중국발 미세먼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칭화대를 비롯해 미국 캘리포니아어바인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등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어제…


국민일보

미세먼지 감축 위한 국제적 협력 절실하다
잿빛 하늘에 마스크를 한 시민들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손으로 꼽을 정도다. 호흡기와 기관지 질환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사람도 부쩍 늘었고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전교조 전임 허용은 反교육적 처사다
일부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을 위한 교사 휴직을 허용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6일 교사 2명의 전교조 전임 휴직을 받아들였다.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전임자 허가 취소를


우리 사회 병폐 드러낸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백주대낮에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고 도심 한복판 학교 바로 옆 아파트 단지에서 사건이 일어났



매일경제

`대통령 구속`이라는 한국 정치사의 비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수감됐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구속된 데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도에 따라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영장실질..


언론사 팩트체크서비스, 저널리즘 자존심걸고 가짜뉴스 가려야

본지를 비롯한 국내 언론사 15곳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팩트체크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팩트체크 플랫폼인 `SNU 팩트체크`에서는 참여 언론사가 ..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한국인 조기 사망 원인이란 보고서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발 초미세먼지 탓에 조기 사망한 사람이 2007년 한 해에만 3만900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중국 칭화대와 베이징대, 미국, 영국, 캐나다 대학들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진이 과학..


갤럭시S8 `빅스비`에서 얻는 4차산업혁명 한국생존의 힌트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공개된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에 대해 내외신이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 디자인과 채택 기술에서 전작 S7과 확실히 차별화된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


한국경제

40일 남은 대선, 누구도 성장을 말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40일 앞이다. 그런데도 대선주자 중 아무도 성장을 말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대선을 향해 뛰어온 후보들은 널렸지만 국가의 미래, 국부의 근원은 얘기하지 않는다. 나라경제를 키우...


금감원의 잇단 무리수, 정치 오염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전격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작년 11월 상장 시에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검증하는 취지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엄정해야 할 ...


트럼프의 파리협정 폐기 움직임…정부는 보고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버락 오바마 정부의 지구 온난화 대책을 전면 수정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거 폐쇄토록 한 ...


서울경제

부결된 규약마저 다시 뒤집겠다는 막무가내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가 한번 부결된 ‘4사 1노조’ 규약의 재상정을 추진해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1일 4개 독립법인으로 분할될 예정인데 각 사업장 조합원을 지금처럼 현대중공업 단일 노조원으로 유지하자는 게 ‘4사 1노조’의 내용이다. 노조 집행부가 이를 관철시키려 규약 개정을 시도했으나 지난주 대의원대회에서 제


‘삼성바이오 특별감리’ 정치권 주장에 춤춰서야

금융감독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들어갔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계기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고평가됐다고 주장하고 그 


창고서 썩는 GM작물 4차 산업혁명 현주소 보여준다

국내 유전자변형작물(GMO)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농업진흥청과 민간에서 연구개발 중인 GMO는 14종, 370여개나 되지만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GM벼와 GM고추는 정부의 상용화 중단 선언 이후 개발이 아예 중단됐거나 10여년째 창고에 처박혀 썩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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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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