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3월 28일 화 주요신문사설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 문재인 압승, 각 당 경선 결과 이번주 윤곽, 대우조선해양 해법의 어려움

꿍금이 2017. 3. 28.

2017년 3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朴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5년 수뢰, 군사 ..


김수남 검찰총장도 거취 고민해야 할 때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제 할 일을 다 해왔는가. 검찰은 이런 일을 막을 수 없었는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다. 최..


압승 文, 이제 '운동권 정치' 접고 국민 안보 불안 직시해야

27일 열린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60.2%를 얻어 안희정(20.0%), 이재명(19.2%) 후보를 40%포인트 이상 차이로 누르고 압도적 1위를 차지했..


중앙일보

검찰, 박근혜 영장 청구로 '법의 지배' 천명하다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엄정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법의 지배(Rule of Law)'가 보름 전에 파면된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호남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세론의 앞날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호남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투표소 투표(1만2500여 명)와 전화응답(ARS) 선거인단(22만2400명), 현장 대의원(1900명) 투표를 합산한 민주당 1차 지역경선에서 문 후보는 유효득표의 60.2%를 얻었다. 


포퓰리즘 판치는 한국당, '핫한' 토론 빛난 바른정당자유한국당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이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집권 시 위안부 합의 파기'에 이어 전술핵 재배치, 경찰 독자 수사권 부여, 


■ 동아일보

朴 구속영장 청구한 檢, 국가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나

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이 중대한 데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 청구 이유로 들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최순실 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호남경선 압승한 文, 집권역량 검증의 길 들어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어제 첫 순회 경선지인 호남에서 압승했다. 문 전 대표는 60.2%의 득표율로 각각 20.0%, 19.4%를 얻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3배가량 득표했다. 지난해 4·13총선 때 호남에서 나타난 민주당과 문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


자동차사고 줄어도 요지부동인 車보험료

주요 10개 손해보험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이 1년 전보다 8.3%포인트 떨어진 80%로 나타났다.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이 떨어지면서 손보사의 이익이 늘어난 것이다. 동부화재 KB손보 한화손보 악사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의 손해율은 적정 수준(7…



한겨레

‘박근혜 단죄’로 박정희-박근혜 시대를 매듭짓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정치적으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


‘대세론’ 확인한 문재인 전 대표의 과제

더불어민주당 첫 대선후보 경선 지역인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절반을 웃도는 60.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문재인 정서’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호남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뚜렷이 확인시켜준 압도적 승리...


경향신문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정의의 출발점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필귀정이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특검 수사와···


정당·후보 간 ‘묻지마 연대’만 무성한 대선42일 후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각 당 경선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경선에 들어갔고, 국민의당은 호남과 제주지역 경선을 마···


외국계 기업 수익 유출 막을 장치 필요하다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 배당과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본국으로 보내면서 국부 유출 통로가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아디다스코리아는 지난 10년간 로열···



한국일보

‘법과 원칙’ 따른다면 박 전 대통령 구속도 불가피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여러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호남 경선 완승을 보는 기대와 우려

민주당이 어제 호남지역에서 치른 첫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 승리를 거둠으로써 '장미대선'의 대결구도 전망이 크게 좁혀졌다. 호남 경선 결과가 향후 타 지역 경선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인식돼 온 터에, 지난주 말 치러진 국민의당 호남 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완승을 거둔 까닭이다.


더 늦기 전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자들 물러나야

연극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촉구 등에 나서기로 했다. 영화계 역시 영화진흥위원회가 블랙리스트와 관련됐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구속됐어도 블랙리스트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분노는 조금도 식지 않은 셈이다.


서울신문

“법 앞에 만인은 평등” 일깨워준 박 전 대통령 영장
검찰이 어제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일찍이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며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명분·정책은 없이 연대만 외치는 反민주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뽑는 각 당의 경선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낸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최대의 승부처인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60.2%의 압도적인 득표로 1위를 차지했다. 문 전…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 허용 재고하라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2명의 노동조합 전임을 허용했다고 한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을 신청한 교사들에게 휴직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법외노조란 글자 그대로 노조 관…


국민일보

박 前 대통령 구속여부 법원 판단에 맡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불행한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 개인에게도


확인된 文 대세론… 나라 이끌 비전 있나
27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지역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60.2%의 득표율로 안희정 충남지사(20.0%)와 이재명 성남시장(19.4%)을 제쳤다. 문 전 대표가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5월 9일 치러지는


저소득층 주머니 터는 사행산업 방치해선 안 돼
저소득층들이 도박판에 몰리고 있다. 현실에 좌절한 이들은 한탕주의에 끌려 사행산업에 빠져들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이 유입되면서 사행산업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7일 사



매일경제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 청구, 법원은 여론에 휘둘리지 말라

검찰이 고심 끝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대선 후보 가려질 슈퍼위크 이젠 본격적인 정책 경쟁을 하라

`5·9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이번주 확정되거나 윤곽을 드러낸다. 정치권이 `슈퍼위크`라며 들썩이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차분한 정책 대결을 하기를 주문한다. 바른정당은 28일 유승민·..


대우조선 손실규모 차이보다 더 큰문제는 부처간 협의부족이다

대규모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 지원하기로 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실패가 가져올 국가적 손실 규모를 놓고 부처별로 다른 의견이라는 질타가 쏟아지지만 정작 심각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


한국경제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의사불능체로 전락한 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면서 불똥이 국민연금으로 번졌다. 만기가 남은 대우조선 회사채 1조3500억원의 29%인 3900억원을 국민연금이 보유 중이어서다. 정부는 이들 회사채의 50%를 출자전환...


현대차 노조의 황당한 임·단협 요구…정치권 책임 크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황당한 임·단협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연금개시연령이 62세(1957~60년생)~65세...


서울경제

5·9 대통령선거 선택의 고민 시작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실시된 호남 경선에서 60.2%의 압도적 득표로 ‘대세론’에 근접했다. 이날 경선은 민주당의 첫 경선인데다 이번 대선 구도에서 의미가 큰 호남 유권자의 선택 결과여서 주목을 받았다. 문 전 대표는 이로써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유력해졌으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5·9대선에 나서는 정


대우조선 해법, 금융위-산업부 갈등설부터 진화하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을 두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의 갈등설이 파다하다. 두 부처의 파열음은 대우조선 몰락의 비용이 금융당국 59조원, 산업부 17조원으로 엇갈릴 때부터 심상찮더니 사뭇 감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산업부의 27일 해명자료는 표면적으로는 오보를 바로잡는다는 것이지만 속사정을 


성장산업 외면한 채 나눠먹기 급급한 국가보조금

정부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줄줄 새고 있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30건의 국가보조금 부정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를 통해 새나간 국민 혈세만도 4,695억원에 달한다.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보조금을 타거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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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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