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3월 25일 토요일 - 미국 의회 중국의 사드보복 규탄, 박근혜 구속영장 여부, 더민주 경선, 문재인 대선 출마선언,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전경련 혁신안, 대우조선해양 지원 비판

2017년 3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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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朴 前 대통령 신병 처리 문제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또 연다. 촛불은 '박근혜 구속과 세월호 진상 규명', 태극기는 '헌재 해산과 특검에 대한 수사'를 주장..

나라 지키다 순직한 군인들 추모에도 與野가 있나

26일은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폭침(爆沈)돼 해군 장병 46명이 숨진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해군 또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구조에 참..

美 의회 사드 보복 中 규탄, 韓 국회는 우리 정부 규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미 하원 외교위 테드 요호 ..

■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팩트와 법을 준거로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라는 마지막 결정을 할 순간이 임박했다. 어제 검찰은 영장 결정 시기와 관련해 “아직 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 중에 있다. 증거관계를 분석·비교하는 게 

중국의 북핵 중재안 거부하는 북한북한이 중국의 북핵 중재안을 거부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할 조짐이 매우 우려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 측이 북한 외무성 이길성 부상에게 북핵 관련 중재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 핵심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미국 때문 아닌 중국 스스로 사드 보복 중단해야미국 하원이 그제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보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로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다. 우선 이번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과거 의원 개인이 규탄 성명을 낸 

■ 동아일보

SNS 출마 선언 문재인, ‘더 준비된 대통령’ 되려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출마 선언 동영상’을 공개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전 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정의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며 피부로 느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2012년 18대 대선 때 그는 …

대우조선 살리려 국민연금 손실 감수해야 한다니

대우조선해양에 5조8000억 원 지원 결정을 내린 정부 방침을 놓고 어제 최대 채권자인 국민연금이 찬성과 반대의 경우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 방안은 2조9000억 원의 빚을 출자전환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채권단이 손실을 떠안고, 대…

사드보복 규탄한 美의회, 정작 우리 국회는 中 눈치 보나

미국 하원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을 강력히 비판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23일 발의됐다. 결의안은 중국이 한국 기업과 국민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의 보복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미 상…

■ 한겨레

민주당 경선, 출마선언에 담긴 비전으로 경쟁하라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전 대표는 온라인 영상을 통한 출마선언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정권 교체’의 첫...

믿음 안 가는 ‘전경련 혁신안’…‘해산’이 갈 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4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혁신안을 발표했다. 허창수 회장은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큰...

‘막말·편파 종편’에 또 면죄부 내준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왜곡·편파·막말 보도’로 지탄을 받아온 종편(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끝내 재승인 결정을 했다. 3년 전 ‘봐주기 심사’로 재승인을 내주더니 또다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시민사회의 ‘악성 종편’...

■ 경향신문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결정이 너무 늦어지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살 수 있다. 통상 피의자···

‘5·18의 억울한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이순자씨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어제 <당신은 외롭지 않다>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했다. 이씨는 720쪽 자서전 중 20쪽에 걸쳐 12·12와 5·18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증언했다. 이씨···

저질·편파 TV조선을 재승인한 방통위는 뭐하는 기관인가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JTBC·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개사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기준점수에 크게 미달해 퇴출이 예상됐던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오보·편파·막말 보도로 지탄···

■ 한국일보

야권의 호남 대선후보 경선에 주목하는 이유

5ㆍ9 대선 길목에서 이번 주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요 정당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각 당의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이에 따라 대선 본선의 대결구도도 가늠해 볼 수 있게 된다.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첫 경선을 치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주 말이 특히 중요하다. 호남 경선 결과로 사실상 대선후보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내주 후보자 확정을 앞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뜨거운 주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인양 3년이나 걸린 이유도 명쾌히 밝혀져야

세월호가 3년 만에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인양이 늦어진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맹골수도의 기상 악조건과 인양 작업의 기술적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지난 과정을 돌이켜 보면 박근혜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TV조선 재승인으로 스스로 존재이유 부정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수를 받지 못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법정제재 건수를 연 4건 이내로 유지하라는 등의 조건을 달아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 스스로 기준점수를 적용하지 않았으니, 봐주기이자 특혜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러려면 무엇 하러 기준점수를 두었는지 묻고 싶다.

■ 서울신문

진흙탕 경선 속의 문재인 출마 선언

대통령 선거 유력 주자 3명을 포함해 4명이 참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이 서로 물고 뜯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대선까지 4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권을 넘겨받겠…

대우조선 노조의 ‘임금삭감 협의’ 주목한다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에 따른 고통 분담을 요구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정부와 채권단에 대화를 제의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강성 노조다. 지난해 인력…

알바생 ‘벼룩 간’ 빼먹는 영화관들

국내 영화관 10곳 중 9곳이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전국 영화관 48곳을 감독한 결과다. 어떤 형태로든 임금 체불을 하지 않은 데…

■ 국민일보

혁신안 내놓은 전경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4일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로 이름을 바꾸고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회장단 회의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경영이사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조직과 예산을 40%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당한 요청

70% 밑도는 대학 진학률… 학벌 타파로 이어지길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6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 졸업자 60만7598명 가운데 69.8%(42만3997명)가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밑돈 것은 2000년(68.0%)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1980년 27.2%였던 진

우리 국회, 美 의회 보기 부끄럽지 않나

미국 하원이 2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강력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개별 의원이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적은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

■ 매일경제

전경련 이름만 바꾼다고 될게 아니다 새롭게 태어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68년 이후 5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명칭을 `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로 바꾸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경유착 등 과거로부터의 확실한 단절이다. 허창수 회장은 이날..

대선후보 새만금 경쟁 환영…장밋빛 공약에 그쳐선 안돼

대선 후보들의 호남 공약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새만금 개발계획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새만금 전담 부서 설치`를, 안희정 충남지사는 `외국인 새만금 투자 촉진`을, 안철수 전 국민의당 ..

美하원 중국 사드보복 규탄하는데 우리 국회는 뭐하나

미국 하원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민주당 의원들은 그저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

■ 한국경제

얕은 민족주의로 외교의 뼈대를 삼을 수는 없다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5000여명의 의견을 받아 출마선언문을 만들었는데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분...

실물 경기지표에 이어 심리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중 CCSI는 96.7을 기록해 전달 대비 2.3포인트 올랐다. CCSI는 경제 인식, 경제 전망, ...

세계로 확산되는 사드 보복 대중(對中) 비판

미국 하원이 그제 중국의 노골적 사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화·민주 양당이 함께 결의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중국이 사...

■ 서울경제

대우조선 노조의 뜬금없는 4자협의체 저의가 뭔가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벼랑 끝에 내몰린 회사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내놓은 첫 반응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7조원에 육박하는 지원방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곧바로 논의 테이블에 앉겠다고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고통을 감내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우조선 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회사를 통해 임금 삭감을 전달받았으며 이

中 사드보복에 초당적 규탄결의안 낸 美 의회 보라

미국 의회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것’이라면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외교가에서는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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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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