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美 국무 말처럼 한반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核) 정책이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틸러슨 장관은 한·중·일 3국을 잇달아..
'공무원 정치 허용' 표 얻으려 불법·위헌 약속까지 하나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공무원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우리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백악관까지 번진 '탄핵 댓글 전쟁' 부끄러울 뿐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네티즌들이 탄핵을 놓고 댓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탄핵 선고일인 지난 10일 미국 CNN 페이스북 계정에선 탄핵 찬성 네티즌..
■ 중앙일보
박근혜 검찰 소환…품격 있는 조사로 진실 규명해야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11일 만이다. 대한민국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렸던 국정 농단의 마지막 자물쇠를 풀 역사적인 날인 것이다. 박 전
차기 정부는 노조·공무원의 공화국인가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포퓰리즘 공약이 도를 넘고 있다. 특정 이익집단의 권익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서 “(집권하면) 공공부문
대선주자들은 군부대 방문 하지 말라선거철만 다가오면 몸살을 앓는 곳이 군부대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주자들의 발걸음 이 줄줄이 군부대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군부대 방문을 신청해 오면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은 골머리를 앓는다. 허용하자니
■ 동아일보
“호남홀대론” “부산대통령”… 文, 망국적 지역주의 되살리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광주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9년은 호남홀대 9년이었다”며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받은 인사부터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집권하면 호남의 울분을 풀어드리겠다”며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기록, ‘5·18 관련 자…
‘노무현 불행’ 끄집어낸 한국당, 보수 가치 더는 훼손 말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의혹의 모든 진상이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은폐됐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비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노 …
대우조선에 또 수조 원 퍼주겠다는 영혼없는 관료들
정부가 부실덩어리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 원의 혈세를 지원한 지 1년 반도 안 돼 3조 원대의 신규 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16, 17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을 잇달아 불러 대우조선이 도산했을 때의 국가적 손실과 추가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군불을 땠다. …
■ 한겨레
‘박근혜 검찰 조사’, 만인평등의 법치 보여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 조사는 이번이 네번째다. 대통령의 범죄가 이제 다시 없도록 하려면, 저질러진 잘못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벌하...
‘국정농단’ 물타기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비열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를 보면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의 진상이 갑작스런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은폐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
‘4대강 실패’ 인정한 정부, 근본적 녹조대책 세워야
4대강 공사 뒤 여름철이면 창궐하는 녹조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의 수위를 대폭 낮춰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보에 물을 채워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실패했음을 사...
■ 경향신문
21일 검찰에 소환되는 박근혜, 진실 밝힐 마지막 기회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 네 번째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죄를 지었으면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국가 부채의 빠른 증가율이 보내는 신호나랏빚 증가속도가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한민국재정 2017’ 자료에서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0.4%인 68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00년 111조2000···
공급도 적은데 부자가 차지한 임대주택 정책의 실상감사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를 감사한 결과 정부 계획보다 공급량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사람 명의로 재계약되거나, 억대 연봉자 자녀가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집 없는···
■ 한국일보
박 전 대통령의 사죄와 반성이 필요하다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소환에 불응해 체포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사법 당국의 직접 심문을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표만 되면 공공개혁ㆍ구조조정 다 포기하나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돌입으로 19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포퓰리즘 공약이 춤추고 있다. 각 당 주자들의 이런 행태는 대선국면을 이용해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이익단체들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특정기업과 이해를 함께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편승한 것이어서 특혜 시비 등 크고 작은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유력 주자들의 선심 공약 가운데 상당 부분은 오랜 어젠다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개혁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어서 우려가 크다.
중국의 무분별한 ‘사드 보복’에 더욱 적극 대응해야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성 경제 제재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ㆍ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의 의무준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박 전 대통령 조사, 예단 없이 법과 원칙 따라야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비로소 검찰의 직접 조사가…
금호타이어 매각, 쌍용차 재판은 안 된다금호타이어 인수전이 막판 반전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그동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우선매수권자인 박삼구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채권단에 끈질기게 요구해 왔…
사드 외면한 미·중 양강 사이에 낀 한국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3국 순방이 그제 끝났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동북아 순방에서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 국민일보
검찰 조사받는 네 번째 대통령…부끄럽고 참담하다오늘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다. 70년도 안 된 대한민국 역사에서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벌써 4명째다. 국민은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파면된 대통령이 탄핵 11일 만에 검찰에 불려가는 모습을 보게
親朴, 보수원로들의 고언 새겨들어야보수 성향 원로들이 친박 핵심 세력들을 향해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단일 후보 추대를 촉구했다. 원로들은 “건강한 보수 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국민에
저소득층 주거 지원하랬더니 부자에게 혜택 준 정부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3개 정부부처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사 결과는 국민 세금이 얼마나 허술하게 새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에 쓰여야 할 돈
■ 매일경제
검찰은 대선의식 말고 朴수사하되 예우는 갖춰라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다.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국가적 비극이다. 더구나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하자는 野대선주자들의 위법적 발상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등 정치적 중립 규정에 역행하는 공약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서 교사와 ..
`日은 동맹 韓은 파트너` 美틸러슨 발언에 담긴 불길한 징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주 한·중·일 3국 순방이 여러모로 씁쓸함을 남겨 개운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의 국무장관으로서 첫 해외 방문인 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둘러싼 ..
■ 한국경제
"일본은 핵심동맹, 한국은 파트너"라고 말한 미국 틸러슨
미 국무장관 틸러슨의 한·중·일 3국 순방이 지난 주말 마무리됐다. 오고간 말이 요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의문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다. 난마처럼 얽힌 동북아 위기의 해법이 절실했다. 그러나 중국 페...
표와 지역이권의 거래, 또 시작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5월 대선을 겨냥해 대선공약화할 수 있는 지역현안 사업 발굴 경쟁에 돌입한 양상이다. 대선 때마다 되풀이되던 일이지만 이번엔 선거까지의 기간이 짧아 지자체들이 일단 대선공약...
4대강 사업 효과 있었다…논란 이제는 끝내자
4대강 사업으로 연간 수요량을 상회하는 수자원을 확보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또 녹조문제도 댐이나 저수지에 물을 충분히 비축했다가 녹조가 심할 때 방류하면 개선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
■ 서울경제
前 대통령 또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한국정치의 비극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지 11일 만이며 노태우, 전두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네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검찰청사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간단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기초연금 예산 다 못쓰는데 지원 늘리자는 정치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계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이 해마다 다 쓰지 못해 남아돌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률은 3년 연속 70%를 밑돌고 지출을 계획대로 못해 남는 불용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층의 빈곤이 줄어들었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그런 게 결코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거주 파악이 제대로 안 돼
금호타이어 매각, 방산부문 기술유출 없어야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를 넘어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0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더블스타 컨소시엄에 쫓기듯 넘기려 하고 있다”며 “우선매수청구권자에는 매각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중국에만 컨소시엄 구성권을 준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밝혔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언론사 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일간스포츠
국방일보
전자신문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