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 미·중 외교장관회담과 한반도의 앞날, G20 재무장관회의, 자유한국당 경선, 국정 역사교과서, SK 최태원 검찰 조사, 내일 박근혜 조사, 임종헌 사의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ICBM 쏜다는 北, 美 탓이란 中, 내분에 빠진 韓

북한이 19일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 시험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시험을 참관한 김정은이 '3·18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온 세계가 곧 보게 될 ..

野 "성과연봉제 폐지", 이 포퓰리즘이 청소해야 할 적폐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서 "(집권하면)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한국만 '세계경제의 봄'에서 소외되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침체를 겪던 세계경제가 거의 10년 만에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중국의 '빅 2'와 선진국, 신흥국들..

■ 중앙일보

양국의 입장 차이 드러난 미·중 외교장관회담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 북한 핵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은 없었다. 틸러슨 장관은 15∼19일 동안 일본과 한국, 중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뒤 어제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그제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났다. 

과도한 검찰 수사로 경영의지마저 꺾진 말아야박근혜 전 대통령의 21일 검찰 출두를 앞두고 그동안 미뤘던 대기업 소환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이 주말인 18일 검찰 특수수사본부에 소환돼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바로 

법원행정차장 전격 사의 … 진상이 궁금하다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전격적인 사의는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는 법관 재임용 신청 의사를 철회하는 형식으로 19일 법원을 떠났다. 표면적으로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일선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둘러싸고 외압 등 논란을 빚자 책임을 졌다고 

■ 동아일보

8년 만의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 國格을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방영될 것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비운의 선택을 했다. 또 한 명의 대통령이 8년 만에 검찰 조사를 …

‘韓日 핵무장 허용’ 언급한 美, 우리는 준비돼 있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북핵은 임박한 위협인 만큼 상황 전개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가는 길에 기내 인터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

中보복에 찍소리도 못하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해 법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유감 표명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17, 18일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유 부총리는 회의 기간 중국 측이 거절해 …

■ 한겨레

미·중에 ‘한반도 운명’ 전적으로 내맡겨선 안 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세 나라에서 모두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정상도 예방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방문의 성격을 ‘경청 투어’라고 말했지만, ...

‘사망선고’ 받은 국정교과서, 교훈으로 새겨야

대구지방법원이 17일 경북 문명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3년 가까이 계속된 국정교과서 파동이 일단락을 맺었다. 문명고 학부모들이 ‘효력정지 신...

대우조선 지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은 안 된다

정부가 또다시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 3조원대의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과...

■ 경향신문

빈손으로 돌아온 유일호 부총리의 G20 경제 외교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모임이다.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탓···

법원행정처 차장 사퇴로 ‘사법농단’ 가리려 해선 안된다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최측근인 임 차장은 대법원이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를 압박한 의혹의 장본인으···

자유한국당, 막말과 색깔론 아니면 대선 경쟁 안되나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눈뜨고 못 볼 지경으로 흐르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그제 대구 서문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자격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0.1%···

■ 한국일보

한미 간 대북인식 균열 해소가 급선무다

중국을 끝으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첫 아시아 순방이 마무리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밑그림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란 점에서 순방이 무게감을 가졌다. 그러나 기대했던 ‘새 대북 접근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중국의 ‘대북 역할론’을 강조하는 메시지 전달에 그쳤다. 결국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토대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자영업 대출 ‘비 올 때 우산 뺏기’ 안 된다

‘숨겨진 가계부채’로 여겨지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사는 안 되는데 금리는 오르고, 그게 자금 부족을 불러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 조짐까지 보인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전체 부채규모는 640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돼 가계부채 집계에서 빠진 채 ‘나 홀로’ 급증세가 수그러들지 않는다.

박근혜 마케팅과 홍준표 막말만 넘치는 한국당 경선

유력한 보수후보의 부재 속에 치러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이 '박근혜 마케팅' 경연장으로 변질되거나 일부 후보들의 저질스런 막말과 비방으로 얼룩져 보수우파 진영의 눈살마저 찌푸리게 하고 있다. 탄핵정국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명까지 바꾸고 환골탈태를 천명한 자유한국당 주자들이 보수를 혁신할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기는커녕 앞다퉈 '친박 적자'를 자임하며 TK(대구ㆍ경북) 민심에 구걸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 서울신문

美·中 보란듯 ICBM용 신형 로켓 시험한 北

“북한이 미국을 갖고 놀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는 미 수뇌부의 강경한 말의 성찬과 달리 엊그제 미국과 중국 외교 수장의 회담은 예…

맹탕·재탕식 대선토론 확 바꿔라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작업에 눈코 뜰 새 없다. 선거일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정당의 후보는 20여명 가까이 난립하고 있다. 우선 눈길…

反 IS 테러전 참여 신중해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반(反)이슬람국가(IS)연합 국제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

■ 국민일보

대선 D-50, 믿음직한 후보가 없다

19대 대선이 ‘D-50’을 맞았다. 과거 같았으면 다수 국민 마음속에 표를 줄 대통령감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시기다. 하지만 요즘 들리는 얘기는 다르다. ‘A는 안보관이 불안해 안 되겠다’ ‘B는 정체성을 모르겠다’ ‘C는 너무

정부조직 개편, 무조건 통폐합이 정답 아니다

공직사회가 정부조직 개편 공포로 술렁인다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해온 관행이 차기 정부에서도 되풀이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대선 예비 후보들의 조직 개편 내용은 이미 상당수 알려졌다. 개편 대상

독버섯처럼 번지는 가짜뉴스 뿌리 뽑아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당국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대선이 후보자 검증 기간이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

■ 매일경제

다시 시작된 총수소환…검찰은 대기업 수사 최소화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으로 13시간여 조사를 받은 뒤 어제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SK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원의 대가성과 최 회장 자신의 사면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

정치권에 몰려드는 교수들, 한국에서만 유독 비싼 몸값

19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두고 각 당 대선주자들은 정책과 공약 수립에 많은 교수를 참여시키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는 1000명이 넘는 교수가 몰렸다니 놀랍다. 지난주에는 김광두, 김호기, ..

문명고 교장의 `억울한 몰매` 발언 부른 우리 사회의 폭력성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이후 좌파 교육단체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온 경산 문명고 교장이 우리 교육 현실을 `억울한 몰매`에 비유했다. 이 학교 김태동 교장은 지난 17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민주주의의..

■ 한국경제

북핵 대화만 강조한 중국, '대책 없다'는 실토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변함없이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엊그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미·중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의 본질은 미국과 ...

'트럼프 무역질서' 재확인한 G20 재무장관 회의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어제 폐막에 앞서 채택된 공동성명에선 지난해 성명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보...

중소기업 업종 법제화하자는 주장과 폐지하라는 OECD 권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주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

■ 서울경제

前 대통령 또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한국정치의 비극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지 11일 만이며 노태우, 전두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네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검찰청사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간단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기초연금 예산 다 못쓰는데 지원 늘리자는 정치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계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이 해마다 다 쓰지 못해 남아돌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률은 3년 연속 70%를 밑돌고 지출을 계획대로 못해 남는 불용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층의 빈곤이 줄어들었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그런 게 결코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거주 파악이 제대로 안 돼 

금호타이어 매각, 방산부문 기술유출 없어야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를 넘어 정치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0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더블스타 컨소시엄에 쫓기듯 넘기려 하고 있다”며 “우선매수청구권자에는 매각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중국에만 컨소시엄 구성권을 준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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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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