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3월 22일 수 주요신문사설 - 박근혜씨 검찰조사, 근로시간 단축 논의, 문재인 '전두환 표창장' 논란, 더불어민주당 경선 투표, 방준혁 의장 넷마블 상장예정, 중국 사드보복

꿍금이 2017. 3. 22.

2017년 3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검찰청 출두 前 대통령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認容)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11일 만에 검찰 수사를 받은..


'되는 게 없는 韓, 안 되는 게 없는 日' 차이는 政治다
한국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에 허덕이는 것과 반대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끝내고 회생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직장을 골..


중앙일보

박근혜의 '성실한 조사' 여부로 신병 결정해야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 장면은 또 하나의 불행한 역사로 기록됐다. 이를 목도하는 국민은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연민과 함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국격(國格) 실추에 비통하고 착잡한 심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근로시간 단축 완충시킬 현실적 전략부터 짜라국회 4당이 그제 현행 68시간인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내년부터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년, 300인 미만은 4년간 시행을 유예해 줄 방침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비상이 걸렸다. 


최악의 미세먼지 … 대중 환경외교는 선택 아닌 필수어제 오전 서울의 공기 품질이 세계 주요 도시 중 인도 뉴델리에 이어 둘째로 나빴다는 다국적 환경 커뮤니티 '에어비주얼'의 측정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 단체가 실시간으로 측정해 발표하는 공기품질지수(AQI)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


■ 동아일보

검찰 조사 받은 朴… ‘불행한 대통령’ 사슬 이번엔 끊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에 출두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이후 11일 만에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변호인단이 예고한 대국민 메시지와는 달…


軍전산망 노린 中 사드 보복, 사이버戰 차원에서 대응하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맞교환 계약을 체결한 지난달 말 이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10여 배 폭증했다. 주로 사드 배치에 관여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내거는 식의 공격이 가해져 중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동아일…


민주 경선투표로 불붙은 5·9 대선, 호남을 주목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경선 투표가 오늘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5·9 대선이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원내 제1당 민주당은 정당 지지도가 창당 이래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주자 지지도 선두그룹을 유…



한겨레

‘진심과 사죄’ 빠진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그는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노동시간 단축’ 국회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주7일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의견을 모으고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한다. 23일 소위 처리를 앞두고 막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잠정 합의 자...


민주당, 214만 선거인단 참여에 걸맞은 경선 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21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1차 모집 기간에 162만9025명이 등록했고 12~21일의 2차 모집에 약 52만명이 추...


경향신문

사과 없이 또 변명·발뺌 일관, 변함없는 박 전 대통령비리와 헌법 위반으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한 말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29자가 전부였다. 일반 범법자들이 검···


정책은 없고 말꼬리 잡기·흠집 내기만 난무하는 대선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후보 간 경쟁이 정책 대결이 아니라 말꼬리 잡기와 흠집 내기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표창장’ 논란이 대표적이다. 문 후보가 토론회에서 특전사 복무···


주당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삶의 질 높이는 계기 삼아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놓고 ···



한국일보

끝내 반성 없는 박 전 대통령, 엄정한 수사만이 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비로소 직접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도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되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해 명목상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토ㆍ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바람에 실제 주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에 이른다. 이번 합의에서는 토ㆍ일요일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4대강 수질 개선 위한 추가대책 불가피해

국토교통부 등이 20일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라떼’라는 오명까지 들어야 했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나빠진 수질을 댐ㆍ저수지와 보를 동시 개방해 물을 흘려 보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자료에서 언급됐듯 “하천 유량과 유속을 증가시킴으로써 체류 시간을 감소시켜 녹조 발생을 줄이는 방안”이다.


서울신문

말꼬리 잡는 ‘文 전두환 표창장’ 비난 그만두라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인신공격과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TV 합동토론회에서 한 ‘전두환 표창장’ 발언도 논란을…


주 52시간 근로,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야

국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그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16시간 단축하되 한시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 …


동계올림픽 도시 교류까지 막은 치졸한 중국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행태가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가관이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난해 7월 이후 한한령(限韓令)과 민간을 대상으로 한 경제 보복으…


국민일보

여야, 박근혜 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 말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후 11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포토라인에 선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


이자수익으로 평균 연봉 8200만원 주는 은행들

지난해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원들의 평균 연봉이 8240만원에 달했다. 본부장급 이상 4대 은행 임원의 평균 연봉은 4억1000여만원에 이른다. 은행들이 장사를 잘 해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생산


美 대북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선보인 신형 고출력 엔진이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만 남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매일경제

문재인 `전두환 표창` 논란과 황당한 사건 전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두환 표창` 논란이 불거지고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 대선 주자 TV 토론에서 "제1공수여단의 여단장이었..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늘리지 않으면 오히려 해악이다

여야 4당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 이내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에 ..


고교중퇴 흙수저 방준혁이 보여준 불굴의 기업가정신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업체 넷마블게임즈가 오는 5월 최대 13조원의 상장 대박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임 대장주로 등극하게 될 뿐 아니라 올해 공모주 시장의 최대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준혁 넷마..


한국경제

정치권이 제멋대로 정해버린 52시간 초과 근로 금지법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교섭단체 4당이 그제 주당 법정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현행 1주 규정을 5일에서 ...


개천의 용, 흙수저의 비상, 방준혁

오는 5월 상장될 예정인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업체 넷마블게임즈의 시가총액이 최대 1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장되면 창업 17년 만에 LG전자나 삼성SDS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우량주로 떠오를 ...


서울경제

아쉬움 남는 朴 전 대통령 검찰출두 메시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한 말이다. 단 두 문장이었지만 헌정사상 네 번째인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11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사태 再版되면 안된다

국회 4당이 내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휴일도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해 현행 최대 68시간인 총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형사 처벌은 2~4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주택시장 하강국면에 대비하라는 국책연구원의 경고

올해 주택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경고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2015년 정점을 찍고 지난해 0.7% 상승에 그친 데 이어 올해에는 0.2%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된다면 전국 단위의 집값 하락은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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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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