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3월 17일 금 주요신문사설 - 힘 잃은 보수 진영, 미국 기준금리 인상, 검찰 '박근혜 게이트' 대기업 수사, 청와대 증거인멸,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 사드 문제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保守 빙하기' 희생만이 얼음 녹일 희망 만들 것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정치가 그야말로 진공 상태로 들어갔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기 전인 지난주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범(汎)야권..

아무리 지지율 1위라지만 너무하는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을 앉혀놓고 "지금 현 정부에 윤병세 장관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

"보복은 中에도 피해" 중국 일각의 자성론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양회(兩會)' 중 하나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중국의 대한(對韓) 사드 보복에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이 나왔다. 15일 폐막된 정협에..

■ 중앙일보

대기업 수사, 속전속결로 끝내야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대기업에 대해 다시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0~11월 1기 특수본과 90일간의 특별검사에 이어 세 번째로 대기업 상대의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어제 SK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의 소환을 

틸러슨 미 국무에 사드 해결 요청하라한국이 북핵 위기에다 미·중·일 3국의 거센 압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방한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해 언제든 추가 미사일 발사 및 6차 핵실험을 

미 금리 인상...한은도 금리 깜박이등 켜야 한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 경제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나라 안팎의 정치·경제적 혼란과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과도정부는 50여 일 만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 동아일보

靑 파쇄기로 증거인멸 의혹, 檢 왜 압수수색 않나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가 문서 파쇄기 26대를 구입해 증거인멸 작업을 한 의혹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이 논란이 된 뒤인 지난해 9월 27일 파쇄기 2…

진보 독주의 대선판, ‘대타’에 눈길 돌리는 보수

자유한국당이 어제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인제 전 경기지사, 원유철 의원 등 9명이 등록을 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폐족(廢族·벼슬할 수 없는 족속)을 자처해도 모자랄 한국당에 대선 주자는 어느 당보다 넘쳐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박근혜 동정…

美 금리 인상… 韓 ‘4월 위기’ 뇌관 될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8년 만에 1%대를 회복했다. 작년 12월 올린 후 석 달 만이고, 2008년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석 달 간격으로 올린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 한겨레

압수수색 거부하고 파쇄기 들여오니 의심할 수밖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언론에 본격 보도된 지난해 9월 이후 청와대가 문서파쇄기 26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사용 연한이 지난 파쇄기를 교체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재벌 뺨치는 명성교회의 세습 움직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가 창립자 김삼환 목사로부터 아들 김하나 목사로 세습을 추진 중이다. 명성교회가 속한 장로교통합교단은 2013년 세습금지법을 만들어 담임목사직을 아들에게 직접 물려주지 못하게 ...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뇌관’ 안 되게 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예상대로 15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0.50~0.75%에서 0.75~1.00%로 올렸다. 또 앞으로...

■ 경향신문

정권교체 구호도 막는 선거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선거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며 토론하는 마당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은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다. 표현의 자유를 ···

대우조선에 또 천문학적 돈을 넣겠다는 금융당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오는 23일쯤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두 은행이 그간 금융당국과 조율해온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방안이라 할 것이다. 지원액은 4조원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

미국 금리 인상에 한국의 은행들은 또 잔치판 벌이나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 기준금리를 0.50~0.75%에서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3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다. 올 안으로 두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에는···

■ 한국일보

재개된 檢 대기업 수사 철저하되 신속하게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기업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6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그룹 전ㆍ현직 임원 3명을 소환 조사했다. CJ와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도 임박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그룹 외에도 대가성 의혹이 불거진 대기업들을 수사하려 했으나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포기한 바 있다. 엄정한 조사로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마땅하다.

공공노조의 일자리 나누기 제안, 진지하게 논의할 만하다

공공부문 노조가 어느 정도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늘리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못 구해 발을 구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삶이 피폐해진 현실을 생각하면 의미가 큰 제안이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 국면 진입으로 정부나 사용자 모두 입장 제시가 쉽지 않은 형편이지만 치솟은 실업률과 과중노동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니 논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

미 금리인상 충격파,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로 극복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5~16일 정례회의를 열어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은 금리가 3%에 이를 때까지 올 두 차례의 추가 인상을 포함, 2019년까지 3년 간 3~4개월 단위로 3차례씩 점진적 인상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다.

■ 서울신문

건전한 노선 경쟁 위한 보수의 분발이 필요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대선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때 20%에 육박하던 지지율을 얻으며 보수 진영의 ‘문재인 대항마’로 여겨지던 황 대행의…

5년 대선마다 반복되는 ‘폴리페서’ 줄 서기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정치 참여 교수인 ‘폴리페서’들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폴리페서들의 대선주자 줄서기는 이제 5년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병폐가 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미 금리 인상, 저신용·자영업자부터 살피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기존 0.50~0.75%에서 0.75~1.00%로 올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미국 ‘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예…

■ 국민일보

보수정당, 대오각성해야

한국 보수정당의 처지가 말이 아니다. 국정농단사태 이후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자유한국당은 존폐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몰려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

검찰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 견지와 검찰권의 분산… 누가 차기 정권 잡든지 공약대로 실천하기를”

검찰은 흔히 하이에나에 비유된다. 지난해 말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가 본격화되자 한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다. “비루먹은 강아지처럼 눈치만 보던 검찰이 이젠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대통령 주변을 파헤치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10년 전보다 더 팍팍해진 삶의 질

한국 사회에 불신이 더해지고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과 무관하게 좋은 삶은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 매일경제

대우조선에 자금 추가지원하려면 국민 이해 구해야

대우조선해양이 다시 빈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영업손실만 1조6000억원이 넘는다. 4년 내리 적자다. 그새 장사를 하면서 까먹은 돈만 6조원에 이른다. 2015년 말 정부가 나서 4조2000억원짜리 마이너스 통..

독일은 가짜뉴스에 600억 벌금 매기는데 우린 너무 관대하다

독일이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대 5000만유로(약 60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50여 일 뒤 대선을 치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

중국·홍콩에 한참 밀린 한국대학, 4차산업혁명 대응하겠나

15일 발표된 `THE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싱가포르국립대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베이징대 2위, 칭화대 3위, 난양공대 4위, 홍콩대 5위 등 중화권 대학들이 선두권을 싹쓸이했다. 국내 대학 중에는 카이스트..

■ 한국경제

선진화법·청문회법 못 고치면 다음 대통령도 실패한다

대통령선거일이 5월9일로 정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4조1항은 궐위로 인해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즉각 개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빠르면 곧바로 5월10일부터 제19대...

기업인 또 줄소환…대체 얼마나 더 불려다녀야 끝나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특검에서 넘겨 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업인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SK그룹 고위 임원 3명이 어제 첫 번째로 검찰에 불려나갔다. 롯데와 CJ가 다음 차례로 거론된다고 한...

미국 또 금리인상, 디플레 시대 끝났다는 나팔소리

어제 미국 중앙은행(Fed)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인상해 연 0.75~1%로 확정했다. 예견된 금리 인상이다. Fed는 이날 동시에 발표한 정책 금리 전망에서 올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 서울경제

모럴 해저드 부추기는 대선주자들의 '빚 탕감 공약'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가계부채 7대 해법’을 통해 가계부채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와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 채권 11조6,000억원의 채무를 감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490만명의 생계형 

한국이 대표적 무역흑자국이라는 USTR 대표의 '셈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 흔들기가 노골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한미 FTA를 ‘일자리 죽이는 협정’이라고 깎아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무역대표부(USTR)까지 나서 ‘나쁜 협정’으로 몰아가고 있다. 로버트 라이시저 

한미 금리역전, 변수 아닌 상수로 대처해 나가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25~0.5%포인트로 바짝 좁혀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그나마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의 통화 긴축에도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예고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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