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朴 前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관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이틀 만이었다. 사저 도착 후 발표된 메시지에..
광화문광장 흉물 천막들 이제 걷어낼 때다촛불 단체들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촛불 승리'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촛불 집회를 이날로 일단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당연한..
文 전 대표가 노(No)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워싱턴과의 동맹은 우리 외교의 기둥"이라면서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 '노(No)'라고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 뉴욕타..
■ 중앙일보
박근혜의 불복 … 나라 두 동강 내려는가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다. 헌재의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도 청와대에서 사흘을 버티다 12일 밤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헌재 결정에 사실상 불복을
'자연인 박근혜' 검찰 수사 원칙대로 해야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강요 등의 공모자로 입건했으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 그런 특권이
황교안, 하루빨리 거취표명 안 하면 반칙이다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국은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됐다. 대통령 궐위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선을 치러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늦어도 5월 9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엊그제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국민
■ 동아일보
대한민국 덮치는 ‘위기의 삼각파도’ 우리는 넘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혔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할 때는 많은 시민·학생이 피를 흘렸다. 30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은 평화로운 촛불로 대통령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섀도캐비닛 공개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일이 금주 안에 확정된다.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한다. 앞으로 57일 남았다. 더욱이 대통령 궐위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인 만큼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은 당선증 교부와 함께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다. 정권 인수 기간도 없이 대선 …
‘권력은 기업경영 자유 침해 말라’는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등을 통해 최순실 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최 씨의 부탁을 받아 KT에 …
■ 한겨레
‘승복과 통합’ 대신 ‘갈등과 대결’ 택한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째인 12일 청와대에서 나와 서울 삼성동 옛집으로 돌아갔다. 탄핵이 결정된 3월10일 이후 그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었으니 즉시 청와대 관저에서 나왔어야 했다. ...
‘촛불 열망’을 시대정신으로 삼는 대선 되어야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안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는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전례 없는 조기 대선을 위한 실무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19대 대통령 선거의 시대정신을 선거 ...
‘안정’에 초점 맞춘 경제운용이 필요한 때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이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데 따른 안도감이 퍼졌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불안불...
■ 경향신문
불복으로 민심과 맞서는 박 전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태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택 앞에 기다리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지자들과 밝은 얼굴로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그에게선 사죄나 반성의 ···
이제는 국회·정당이 정국 안정시킬 책임 있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대통령과 함께 여당도 사라졌다. 외교·안보와 경제·민생의 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까지 치러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황 대행은 즉각 대통령기록물 보호 조치 해야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56시간 동안 청와대 관저에 머물 때 대통령기록물이 손상되거나 무단 반출됐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본인과 보좌·자문기관···
■ 한국일보
끝내 헌재 결정 승복 의사 안 밝힌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이틀 만인 12일 저녁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 그는 사저에 도착한 뒤 친박계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짤막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만 했을 뿐이다. 사실상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불소추특권 사라진 박 전 대통령 신속하게 조사해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검찰이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관심이다. 다가온 대선에 끼칠 영향 등을 거론하며 조사를 늦추기 바라는 여론도 없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낳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이와 관련해 이미 기소된 피의자들이 재판정에 선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마냥 미루기는 어렵다.
이젠 광장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갈 때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 중 3명이 숨진 것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여에 걸친 시민저항의 여정이 ‘질서 있는 분노’를 통해 절제와 인내 속에 진행되면서 일단락 된 사례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장은 불안하다. ‘태극기 집회’ 주도세력이 헌재 결정 수용을 거부하는 데다, 촛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탓이다.
■ 서울신문
끝내 승복 않고 법적투쟁 시사한 박 전 대통령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헌재의 탄핵 선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소명을 끝…
경제 난국에 政·官 똘똘 뭉쳐 대처하길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국 경제의 최대 복병인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결정문에서 “그러나…”를 반복 낭독할 때마…
통합·적폐청산 함께하는 대선에 미래 있다탄핵 정국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 대선일을 공고한다. 5월 9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갔고,…
■ 국민일보
헌재 결정에 불복 시사한 전직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직후 집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몇몇 친박계 의원을 만나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
대선 정국이라도 경제이슈는 꼼꼼히 챙겨야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그러나 난마처럼 얽힌 현안들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경제가 가장 큰 문제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60일 정도 리더십
아우름의 리더십이 절실하다이젠 분노와 갈등을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도 재천명했다.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잃지 않
■ 매일경제
더 단단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촛불을 들었든 태극기를 들었든 모두가 다 헌법 아래 있었다. 정의를 외쳤든, 애국을 주장했든 모두가 다 법치 아래 있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긴장 속에서 TV를 지켜보는 국민 앞에서 그렇게 엄중하게 ..
안보·경제 격랑속 두달, 황대행은 위기관리 철저히 하라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대한민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대통령 궐위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두 달간의 대통령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그 기간 동안 대한..
헌재가 일깨워준 기업 경영자유와 재산권의 가치
우리 헌법의 중대한 가치와 지향점을 온 국민이 되돌아본 날이었다.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갈 때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은 그 어..
■ 한국경제
막오른 대선…자유민주, 시장경제 가치는 실종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화를 통해 5월9일까지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일정을 확인함에 따라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선관위는 과열선거를 우려하면서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가계부채 통계도 오독의 위험성 크다
가계부채 문제로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1일 작년 가계부채가 1344조3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제2금융권 92개사...
중국의 비열성…미국엔 자유무역, 한국엔 사드 보복?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으며 글로벌 경제에도 재앙이 될 것이다.” 중산 중국 신임 상무부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중산 부장은 중국이 한국의 ...
■ 서울경제
대통령 파면 이후 경제 컨트롤타워의 막중한 과제
우리 경제 진로에 먹구름이 잔뜩 꼈다.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어느 것 하나 우호적이질 않다. 가계부채 1,300조원의 폭탄에 소비위축은 날로 심화하고 탄핵정국의 격랑 속에 기업의 투자심리는 곤두박질쳤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대외 환경은 설상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치권력은 더 이상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말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기업경영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핵심 사유로 제시한 것은 여러모로 곱씹어볼 만하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것에 대해 “기업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안창호 재판관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제왕
中 사드보복 최대고비…외교전선 흔들림 없어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이번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령’으로 중국인 단체관광 예약이 크게 줄고 있는데다 이 조치의 기점으로 언급됐던 15일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아예 자취를 감출 것으로 관광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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