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3월 8일 수 주요신문사설 - 사드 한국 배치 시작, 4대연금과 4대보험 장기 지속가능성 불투명,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탈당, 통계청 12월 새 지니계수 발표

2017년 3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사드 장비 한국 도착, 이제 국내 정쟁 중단을

주한 미군이 발사대 2기 등 사드 포대의 일부 장비를 한국으로 들여왔다고 한·미 군 당국이 7일 밝혔다. 레이더, 요격 미사일 등 다른 장비들도 속속 도착한다고..

北 이번엔 인질극, 아세안 10개국이 공동 제재를

북한이 어제 자국 내 말레이시아 국민의 출국을 금지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남 독살 사건의 여파로 강철 주(駐)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비자 면..

트럼프 "北 엄청난 대가", 예사롭지 않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에) 매우 엄청난 대가(very dire consequences)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 중앙일보

사드 배치 시작 … 국론분열 없이 마무리해야한·미가 예상보다 빨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전개에 나선 것은 수긍할 만한 일이다. 국방부가 어제 신속한 전개의 배경으로 설명한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가속화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 없는 객관적 

고령 사회와 함께 닥친 사회보험의 충격기획재정부는 어제 8대 사회보험 지출액이 앞으로 10년 사이 배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오는 6월 보험료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지출 

치매 환자 100만 시대,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다고령화 사회의 그늘인 치매 환자에 얽힌 사연은 찡하다. 일흔넷 남편은 가족을 몰라보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아내 앞에서 무기력했다. 자신도 아파오자 자식에게 짐만 될 것 같아 황혼의 나이에 비극적 선택을 했다. 아내의 목을 조르고 

■ 동아일보

사드 배치 시작… 북핵 뒷감당은 北-中이 져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이 6일 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전격 전개했다. 사드 포대 발사대 2대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처음 들어온 데 이어 이르면 한두 달 내 탐지레이더(AN/TPY-2), 요격미사일까지 1개 포대(발사대 6대)가 성주골프장에 전개돼 대북 실전 …

김종인 탈당, ‘좌로 쏠린 대선구도’ 흔들 수 있나

어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탈당계를 낸다고 한다. 지난해 1월 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합류한 지 13개월여 만이다. 탈당으로 의원직을 잃게 되는 김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국회의원 후원계좌를 닫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

사회보험 고갈돼도 복지 확대 공약인가

고령자를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2020년이면 고갈되고,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에 바닥을 드러낸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서 장기요양 건강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을 제외한 3가지 보험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인…

■ 한겨레

한·미 정부의 무책임한 ‘사드 대못 박기’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부지가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비부터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다. 섣부르고 무책임한 밀어붙이기다. ...

‘절반’ 떠맡은 검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박 특검의 표현처럼 특검팀이 못다 한 나머지 ‘절반’을 ...

새 지니계수로 드러날 ‘심각한 소득 불평등’

통계청이 올해 말부터 국세청의 소득 관련 행정자료를 반영해 새 지니계수를 산출해 발표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니계수를 써왔으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실제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는...

■ 경향신문

탄핵정권이 도둑처럼 사드 배치하다니, 용납할 수 없다한국과 미국이 기어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를 시작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제 사드 미사일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를 국내에 반입했다. 당초의 하반기 배치 방침을 전격적으로 앞당긴···

적자 심화되는 공적연금·사회보험, 개혁 필요하다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4대 공적연금과 4대 보험의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복지정책의 근간인 사회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기획재···

문재인 캠프의 경거망동을 경계한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계로 분류되는 양향자 최고위원은 엊그제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말했다. 전윤철···

■ 한국일보

전격적 사드 배치 ‘대못 박기’ 아닌가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에 전격적으로 착수했다.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가 6일 밤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다른 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장비와 병력도 순차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김종인 민주 탈당이 눈길을 끄는 이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7일 탈당 의사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에 남아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특히 그는 20대 국회 들어 자신이 주장해 왔던 경제민주화 관련 개혁입법에 진전이 없고, 개헌론자인 자신의 입지가 당내에서 좁아진 것에 대해서도 실망해 왔다고 한다. 최근 친문 세력의 ‘문자폭탄’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미 금리 인상 충격파 대비에 빈틈 없어야

미국 금리인상 충격파가 예상보다 더 일찍, 강력하게 닥칠 조짐이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이달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거의 확실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 서울신문

‘핵탄두 장착 훈련’한 北, 사드 조기 배치는 적절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전개 작업을 그제 시작했다. 전격적으로 단행된 사드 배치는 주일 미군을 겨냥해 핵탄두 장착을 훈련했다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

격화되는 사드 보복, 내부 분열 경계한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은 분명히 도를 넘고 있다. 어제 아침만 해도 중국의 소방 및 위생 당국이 롯데마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거액의 과징금을 물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현지 롯데 점포 99…

임박한 탄핵 선고, 차분하게 ‘결정’ 기다리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최후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90여일 만에 탄핵 심판 사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결정…

■ 국민일보

사드 배치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옳다

한·미 군당국이 지난 6일 밤 발사대 2기를 포함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THAAD) 체계 일부를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로 들여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시작을 의미한다. X-밴드 레이더, 요격미사일, 발사통제장치 등 나머지 사드 체계

검사 靑 파견금지… 차기 대통령은 지킬 수 있을까

정부가 7일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나 청와대 직원의 검사 임용에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을 일부 바꿨다. 청와대 근무 공무원으로서 퇴직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검사가 될 수 없고, 검사로서 퇴직 1년이 지나지 않는 경

이상훈 대법관 후임 다양한 가치관 지닌 인사여야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내정자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공개하며 ‘역경을 극복한 희망의 상징’이라고 소개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읜 소녀가장으로서 사법시

■ 매일경제

중국 일변도 관광객 유치 동남아에서 길을 찾자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한국 여행을 금지하면서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난해보다 350만명 더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

사회보험 3년 후 대란 온다는데 팔짱만 끼고 있을 건가

어제 정부가 내놓은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를 보면 그동안 어렴풋이 느꼈던 사회보험 대란이 이미 눈앞에 닥쳤음을 알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

여성성에 대한 공격으로 부풀려진 세월호 7시간

박영수 특별검사가 그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 ..

■ 한국경제

사드 배치 시작, 이제 논쟁은 그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는 것이 옳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가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방부는 어제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미 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의 일부...

논란 많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폐지가 답일 것이다

탄소배출권 제출 시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발전,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가격 급등 현상이 진정되지 않는 데다 품귀현상이 빚어져 배출권을 살 수가 없어서...

통계청이 지니계수 산정방식을 바꿀 때 유의할 점

정확하고 믿을 만한 통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것도 못 된다. 정부 통계는 더욱 그렇다. 조사방법이나 항목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두는 것은 무엇보다 통계가 권력에 춤추거나 여론에 휘...

■ 서울경제

중국의 사드보복...'시장경제지위' 거절 이유 있었다

중국의 치졸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이 점입가경이다. 자국 여행사의 한국관광 상품 판매금지 지시에 이어 우리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도 봉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업계는 전세기편 외에 성수기 정규 노선 증설이나 신규 취항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대중국 

선거때마다 고개 드는 무분별한 지역개발 공약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 문 전 대표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국회 포럼’에 참석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서산·천안·청주·문경·예천·봉화·울

4차 산업혁명 성공 전제조건은 소프트인프라 구축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덮쳐오고 있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에서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독일 지멘스가 이미 글로벌 맹주 자리를 굳혀가는 분위기다. GE는 300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맺었고 지멘스도 100곳과의 제휴관계를 추진 중이지만 한국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구글과 애플은 자율주행차나 인공지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17년 3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일간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