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3월 7일 화 주요신문사설 - '범죄자 박근혜' 박영수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의 잇따른 '사드 보복'

2017년 3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의 本流 꿰뚫은 수사였나

박영수 특검팀이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평가는 엇갈린다.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순실씨 지원 등 2..

北은 핵·화학·미사일 3종 도발, 집권유력 野는 '햇볕' 고수

북한이 어제 동해 상으로 1000㎞ 이상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능성은 작지만 비슷한 거리를 모두 정상적으로 비행했다는..

중국 땅인지 착각게 한 롯데 앞 촛불 시위대

지난 4일 밤 광주 롯데백화점 앞 촛불 시위 사진은 눈을 의심케 했다. 수백 명이 "롯데는 각성하라"고 외치면서 롯데 상표와 사드 그림이 담긴 현수막을 찢기도 ..

■ 중앙일보

특검은 재판, 검찰은 우병우 재수사에 매진하라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15개 수사 대상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90일 대장정에 마침표가 찍혔다. 박 

북한 또 미사일 도발 … 사드 뛰어넘는 대안 고민해야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어제 오전 기습 발사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5초 간격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1000㎞를 비행한 뒤 동해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북한이 지난달 북극성-2형을 시험 발사한 지 22일 

문재인, 집권 원하면 안보관부터 분명히 할 때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시간 뒤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거론한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한·미가 추진 중인 사드(THADD·

■ 동아일보

특검 “朴·崔 뇌물 공범”… 헌재, 법과 양심에 따라 선고하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어제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최 씨의 부탁으로 민간은행 인사에 개입했거나 이권에 개입한 사실을 모두 공범 관계로 보았다. 검찰의 1차 국정 농단 수사결과 발표 때는 두 사람을 뇌물 혐의 공범이 아니…

3兆 적자 국책은행, 정경유착 놔두면 혈세누수 못 막을 것

산업, 수출입, 기업, 농협 등 특수은행이 지난해 3조5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금융감독원이 어제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발목이 잡힌 산업은행, 성동조선해양 부실로 손실이 커진 수출입은행 등 양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낸 손실이 대부분이다. 국책은행이 손해를 볼 정도로…

北의 잇단 미사일 도발, ‘한미동맹의 힘’ 보여줄 때다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새로 개발했다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22일 만이다. 북한 최서단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된 미사일 4발은 1000km를 날아 이 중 3발이 동해상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동창리 발사장은 작년 2…

■ 한겨레

‘모든 범죄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특검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밝혔다. 대통령의 혐의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통령은 삼성을 돕기 위해 여러 부...

끝까지 특검 공격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의 뻔뻔함

박근혜 대통령 쪽이 특검 발표에 담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특검 활동 자체가 위헌적이고 정치적이라고 공격했다. 스스로 임명한 특검의 정당성마저 부인하는 박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

‘박근혜 청와대’가 백색테러 위협도 사주했나

‘박근혜 청와대’가 극우보수단체들에 자금지원을 해왔을 뿐 아니라 올해 초까지 수시로 연락을 취해온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이 탄핵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이나 국정농단 사태를...

■ 경향신문

대통령 탄핵 이유 분명하게 드러낸 특검 수사 결과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등 5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밝힌 기존 8개 혐의를 더하면 총 13개에 이른다. 최순실씨 등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그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검찰은 특검의 자세로 남은 비리 파헤쳐라박영수 특검은 어제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

북한 미사일 발사로 악화되는 한반도 군사적 불안북한이 어제 서해 동창리에서 동해 쪽으로 중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4발을 동시에 발사했다. 지난달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2일 만이다. 이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 한국일보

특검은 국정농단 몸통이 박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피의자로 결론 낸 90일간의 특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3개로 늘어났다. 검찰이 특검에 넘긴 8개 혐의 외에 뇌물수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 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중국의 잇따른 ‘사드 보복’에 우리 정부는 뭐하고 있나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방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이 날로 치졸함을 더하고 있다. 한국 단체관광 금지, 롯데마트 중국 점포에 대한 영업정지도 모자라 우리 장관의 포럼 참석까지 막고 나섰다. 

상호 강경 대응 악순환만 부르는 북한 미사일 도발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한꺼번에 탄도미사일 4발을 쏘는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지난달 12일 ‘북극성 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22일 만이다. 미사일은 1,000여㎞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신문

절반의 성공을 거둔 특검, ‘유종의 미’는 검찰 몫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삼성 뇌물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적시했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

정신질환자 ‘퇴원대란’ 관리 대책 세워야

오는 5월 말부터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어려워진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그동안 자신 혹은 남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했지만…

동북아 격랑으로 내모는 北 미사일 도발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지난 1월 북극성 2형을 발사한 이후 22일 만이다. 북한의 의도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군사·외교·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

■ 국민일보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 수사로 끝난 것 아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특검팀은 A4 용지 1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호성 녹음파일’에 담긴 대통령 발언, 대통령과 삼성의 상세한 ‘거래’ 과정 등 노골적인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다.

인구 재앙 막을 패러다임 전환 시급하다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인구 폭발’로 인한 인류 멸망을 걱정했지만 지금 우리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재앙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올해는 3가지 인구 위기가 한꺼번에 닥친다. 신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떨

北 또 미사일 도발… 中 이래도 사드 보복만 할 텐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대북 억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6일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쐈으며 모두 10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

■ 매일경제

검찰로 바통터치한 대기업수사 선명성 경쟁을 경계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6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말 특검 출범에 앞서 이 사건 최초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 특수본은 이번이 2기째가 된다. 1기 특..

롯데백화점 몰려간 反사드 시위대 어느 나라 국민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용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반(反)사드 시위대가 롯데를 겁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4일 광주광역시에서 박근혜 대..

긴박한 한반도 안보상황 `코리아 패싱`을 우려한다

북한이 어제 한미 연합 훈련 엿새째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4발을 쏘며 무력시위를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은 작다지만 동해상으로 1000㎞ 이상 날렸고 3발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

■ 한국경제

'대국민 보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법의 정치화

특검이 어제 ‘대(對)국민 보고’라는 이름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01쪽에 달하는 발표문에는 공소 내용이 빼곡히 들어 있다.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해 ...

'옥시법' 때문에 동대문 옷장사만 죽게 됐다는 이 사연

동대문 패션업체들이 새로운 안전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보도다.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인증서 보관 및 인증정보 게시 조항은 1년 유예)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사드' 고통받는 기업들도 장기적 시각 가져야

사드에 대한 중국의 치졸하고 집요한 보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반응이 없지 않다. 야당의 무책임한 선동과 일부 언론의 과도한 ‘중국 포비아’가 증폭돼 가는 게 딱할 ...

■ 서울경제

특검 수사결과, 증거보다 주장에 치우치지 않았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인 ‘대국민보고’를 통해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도록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에 나

맥빠진 노동시장…기업은 안 뽑고 근로자는 안 옮기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활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인력채용을 꺼리고 이직할 곳이 마땅찮은 근로자들은 직장이 불만족스러워도 가급적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이동률

작전주까지 글로벌지수에 편입한 FTSE의 무책임

시세조종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코스닥 종목이 미국의 MSCI와 더불어 세계 2대 글로벌 주가지수로 평가받는 FTSE 지수에 편입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FTSE는 상반기 지수 정기개편을 통해 홈캐스트와 지엔코·셀트리온제약·테스 등 국내 4개 종목을 FTSE 글로벌지수에 새로 넣었다. FTSE 지수에 국내 상장사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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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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