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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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中, 對北 송유관 끊어 北核 없애면 사드 자동 해결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정부 차원으로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이젠 "민간 차원의 일"이라고 둘러대지도 않는다. 한국 관광 상품 판매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 국가여유국은 국무원 직속의 관광 정책 전담 기구다. 공산당 선전 기관들은 매일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협박을 쏟아내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도를 넘자 야권 대선 주자들도 3일 일제히 중국을 비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사드 배치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압박과 위협을 중단하라"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과 제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식의 과도한 제재는 옳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좋은 친구가 되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우리 내부 분열이다.
3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실린 어느 부부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을 읽으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남편이 뇌출혈을 앓고 있는 아내를 5년간 간호해오다 최근 자신도 암에 걸려 아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도 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내가 쓰러진 후 남편은 간병을 위해 하던 덤프트럭 일을 그만뒀다. 간병이 길어지면서 모아 둔 돈이 바닥났다. 남편은 평소 이웃들에게 "끝이 안 보인다"는 말을 하곤 했다. 부부가 비극으로 몰린 것은 결국 간병 때문이었다.
■ 중앙일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자국민의 한국 관광 전면 통제에 나섰고, 인터넷 공간에선 현대자동차를 부순 사진이 떠돈다. 또 베이징의 한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왕징(望京)에 자리한 한 중국 음식점은 ‘한국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내걸었다. ‘한국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중국 언론은 롯데를 넘어 이젠 휴대전화의 삼성과 자동차의 현대도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뿐이 아니다. 중국의 한 예비역 장성은 사드 배치 지역인 한국 성주에 대해 외과수술식 타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둘로 나뉜 서울 광화문과 시청 광장에선 오늘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총력전이 펼쳐진다.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따라 탄핵 찬반 단체들은 이미 최대 규모 세 대결을 예고했다. 헌재 심판정 내부도 그렇겠지만 헌재 밖의 긴장과 대립은 최고 수준으로 격렬해져 임계점이 목전이다.
지방 고교의 신입생 입학식이 국정 역사교과서 때문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시의 문명고에서 벌어진 일이다.
■ 동아일보
중국의 관광업을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이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을 베이징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키로 확정하자 중국 정부가 물증이 안 남는 ‘구두 지시’를 통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직접 주도하는 것이다. 중국 매체에서 ‘준(準)단교 가능성’과 성주 군사타격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한국 제품 불매와 반한 시위 등 치졸한 보복이 더욱 확산될 경우 올해 8월 수교 25주년을 맞는 한중관계의 의미도 퇴색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첫 합동 경선토론회가 어제 열렸다. 원내 제1당으로서 탄핵정국의 촛불 민심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선 승리는 곧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시점에서 열린 만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르면 일주일 안에 나올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 나타날 극심한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치유할 해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 한겨레
중국의 대한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각종 보복 조처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대국을 자처하는 나라로서 치졸하고, 한-중 관계의 근본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전국 유일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문명고 입학식이 파행 끝에 열리지 못했다. 연구학교 지정에 반발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자 학교 쪽이 2일 입학식을 취소했다. 역사 교사들마저 국정교과서 사용을 거부해 학교 쪽이 국정교과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학교 쪽은 “합법적 절차를 밟았다”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국제 무역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을 무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에서 “세계무역기구 같은 국제기구가 미국의 혜택과 권리를 약화시키려 시도한다면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익과 상충된다면 세계무역기구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등 무역 상대국에 보복을 할 수 있다는 협박이다.
■ 경향신문
한·중 간 감정 대립만 부추기는 중국의 관광 중단 보복
중국 관광업을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이 그제 대형 여행사들에 오는 15일부터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지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베이징에 이어 전국으로 여행상품 판매 중단 조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여행사를 통한 개인의 자유여행까지 제한했다는 것이다. 구두로 이뤄진 지시라 확인이 쉽지 않지만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본격화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 확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직접적 압박은 물론이고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상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관련 기업 주가는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껑충 뛰면서 금융시장까지 휘청였다. 중국 정부의 도를 넘은 보복을 이해할 수 없지만 사드 배치가 몰고 올 경제적 파장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해온 한국 정부의 태도도 납득하기 힘들다.
고왔던 아내는 치매에 걸리자 점점 낯선 사람으로 변해갔다. 험한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내 입에서 온갖 상스러운 말이 튀어나왔다. 가족과 지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번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다. 병시중하는 늙은 남편은 몸과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달마다 120만원씩 병원비를 보내주는 자녀들을 볼 자신도 없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딸아,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는 글을 적었다. 그러고는 아내의 목을 조른 뒤 스스로 독극물을 들이켰다.
■ 한국일보
사드 배치 계획에 반발한 중국의 한국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 관광업을 관장하는 국가여유국은 2일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15일부터 한국행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구두로 통보했다고 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벌어질 당시 검찰 지휘부와 빈번하게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김수남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과도 수십 차례나 통화했다고 한다. 검찰 사건 수사를 지휘ㆍ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는 무려 1,000 차례 넘게 통화했다니, 민정수석으로서 통상적 업무 협의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막을 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상법개정안 등 주요 개혁입법은 물론 국정농단 수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특검법 개정안마저 선진화법을 앞세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돼서다. 여대야소였던 19대 국회 때 여권이 수시로 들고 나왔던 주장을 야대여소인 20대 국회에서 야권이 그대로 반복하는 상황은 아이러니다.
■ 서울신문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국가여유국이 그제 20개 주요 여행사를 불러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를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한국과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류를 제한하고 변기, 화장품 수입마저 막던 중국이 급기야는 한국으로 향하는 자국민의 발마저 묶었다. 이것이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대국으로 세계에 우뚝 서겠다며 대국굴기(大國?起)를 외치던 중국의 모습인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하면서 3·1절에 이어 오늘도 대규모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서울과 지방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7일쯤 결정될 예정이어서 만약 10일(금요일) 안에 선고하면 마지막 주말 촛불·태극기 집회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탄핵 찬반 세력 간의 ‘민민(民民) 충돌’과 후폭풍이 걱정스럽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유력 대선 주자들이 ‘승복’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천막 강제 철거 방침이 논란이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어제 박 시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천막 40여개를 설치한 탄기국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국민일보
한국산 화장품 통관 불허에 이어 한류스타 중국 공연 금지, 한국산 상품 불매운동 등 중국의 사드 보복이 상식을 넘어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중국롯데 홈페이지를 해킹해 마비시키고 벽돌로 한국산 자동차를 부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명백한 범죄행위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다져온 선린우호관계를 훼손하는 이 같은 행위는 중국이 과연 21세기 문명국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첫 토론회가 3일 열렸다. 라디오로 중계된 이 자리를 포함해 민주당은 모두 10차례 토론회를 마련했다. 다른 정당도 조만간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대선은 불과 두 달 동안 치러진다.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매우 짧다.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파악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부족한 시간을 최대한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토론은 가장 생산적인 검증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미국 백악관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새로운 대북정책은 늦어도 이달 중에는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 나선 것은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도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옵션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 매일경제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관광 전면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다. 미 국무부는 3일 "사드는 명백하고 무모하며 불법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된 자위 방어적 조치"라며 "이를 비판하거나 자위적 방어 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아집과 독선의 거친 위협 앞에 우리 사회가 여린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날짜가 다가올수록 광장의 절제와 질서는 증오의 폭력 위협 앞에 위태위태해지고 있다. 광장은 어느덧 긴장의 진원지로 바뀌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들이 난무하고 그 속에선 광기가 묻어난다. 어디 광장뿐이랴.
■ 한국경제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부지 교환계약 체결 후 중국의 경제 보복이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국)이 한국 여행 상품의 전면 판매 중단을 주요 여행사에 구두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해마다 외국 관광객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인으로 채우는 우리로서는 큰 타격이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중국 정부가 직접 경제 보복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무차별 구속, 검찰이 인권을 잊으면 누가 그것을 지키나
전·현직 사장이 나란히 무죄 선고난 ‘KT&G 금품수수 재판’을 보면 검찰이 여전히 인신구속을 남발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일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길이 없다.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영진 전 사장이 지난해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 며칠 전, 광고대행사에서 수주 부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사장도 1심 무죄였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제’를 그대로 둔 회사가 300곳이 넘는다는 보도(한경 3월3일자 A1, 29면)다. 지난해 3월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694개사(722개 단협) 가운데 334개 협약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자 자녀 등의 우선·특별채용’이나 ‘노조 추천인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특별채용은 노동조합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 사항이다.
■ 서울경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조치와 반한시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중국 온라인쇼핑 사이트들이 롯데마트관을 폐쇄하고 중국 정부가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를 중단시킨 데 이어 장쑤성에서는 흥분한 중국인들이 한국산 차량을 부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60만 군 장병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친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엊그제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소시지ㆍ돈가스 등 22개 군 장병용 급식품목에 대해 담합한 1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ㆍ고발과 함께 과징금 33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군납식품에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먹거리, 특히 군 장병의 밥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는 당연하다. 공정위 조사로 드러난 담합 수법은 치밀하고 교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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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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