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2월 28일 화 주요신문사설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황교안 특검 연장 거부, 롯데그룹 사드 부지 제공 결정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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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마지막까지 핵심 의문에 답하지 않은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변호인단이 대신 읽은 의견서를 통해 "제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렸다"면서도 최순실 사건에 대한 자신의..

視界 제로 2週, 文부터 "촛불집회 중단" 호소를

27일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와 법리를 둘러싼 공방은 끝났다. 최순실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오늘 90일간의 활동을 종결한다. 헌재 ..

롯데 사드 부지 제공, '김관진 특사'로 中 끝까지 설득을

롯데그룹이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경북 성주의 롯데 소유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키로 최종 결정했다. 앞으로 3개월이면 사드가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

■ 중앙일보

역사적인 탄핵 심판정에 역사적 장면은 없었다어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최종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1일 만이다. 헌정사에 남을 탄핵 사건의 마지막 17차 재판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먼저 국민주권주의와 

특검의 수사 종결, 모두 '승복'하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최순실 국정 농단'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인사 개입,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문화·예술계 

롯데, 사드 부지 제공 … 총력 외교로 중국 핍박 막아야롯데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자사 소유인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용 부지로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롯데는 중국 사업의 불이익을 우려해 그간 의사 결정을 미뤄 왔다. 이에 따라 롯데는 이달 안에 

■ 동아일보

탄핵사유 끝까지 부인한 박 대통령, 헌재 승복 밝히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단 한 번도 저의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읽은 최후진술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국정 농…

특검도 제대로 못한 ‘우병우 수사’ 검찰이 하겠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순실 등 핵심 당사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이뤄진 만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수사는 검찰에서 충실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

사드 부지 제공한 롯데, 나라 있어야 기업도 있다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가 어제 이사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인 성주골프장과 경기 남양주시 군용지의 맞교환 계약을 승인했다. 사드는 이르면 6∼8월 중 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가 부지 교환 약속을 이행한 …

■ 한겨레

변론 마친 탄핵심판, 추태와 억지로 일관한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쳤다. 헌재는 국회의 심판 청구 뒤 81일 동안 모두 20차례 심판정을 열어 증거를 조사하고 변론을 들었다. 이제 평의 끝에 내려질 헌재 결정을 온 국민이 ...

‘박근혜 아바타’ 확인한 황 총리의 특검 연장 거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고, 특검을 종료하는 게 국정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것 등이 그 이유다. 도...

사드 문제,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순리다

롯데 이사회가 27일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부지로 국방부에 제공하고 경기 남양주의 군 소유 땅을 받는 계획을 승인했다. 국방부로선 사드 배치를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하...

■ 경향신문

탄핵 사유 하나도 없다는 박 대통령의 기막힌 최후변명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온 시민의 억장을 무너뜨렸다. 박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의견서를 통해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반역사적 폭거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댔다. 황 대행은 먼저 특검이 장기간 충분히 수사해 특검 설치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했다. 하···

우병우 의혹, 이영선 차명폰 50대 다 덮으라는 건가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로 ‘법 미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또다시 법망을 피하게 됐다.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했는데 사건을 다시 검···

■ 한국일보

‘국정농단’ 진상 규명 국민 기대 저버린 특검 연장 거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 90일 간의 1차 수사로는 수사 대상을 모두 다루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특검이 16일 법에 따라 한달 간 연장 수사를 요청했는데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불승인 이유로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었다거나, 향후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 헌재의 현명한 심판만이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마침내 종결됐다. 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정도로 중대하게 법을 위반했다는 국회 측과, 고의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박 대통령 측의 공방이 끝까지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의 심리에서 살피고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의와 평결을 거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일만 남겨 놓았다.

■ 서울신문

검찰, 존폐 걸고 특검 수사 이어갈 각오 돼 있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장 불승인으로 오늘 종료된다. 황 대행은 특검 1차 수사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특검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며 불승인 사유를 밝혔다…

대선 주자들, 승복하자고 국민 설득하라

헌재 결정 불복, 민주·법치 부정 행위… 분열 막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책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어제 종료됐다. 국회 소추위원들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각 탄핵의 정당성…

‘무한도전’ ‘런닝맨’까지 가로막는 중국

중국 당국이 롯데그룹과 국방부 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인기 동영상물의 인터넷 사이트 상영을 막은 것은 분노가 치밀게 한다. 롯데는 어제 이사…

■ 국민일보

黃의 특검연장 불허와 野의 ‘대행 탄핵’ 모두 지나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식 밝혔다. 이로써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특검의 활동은 28일로 종료된다. 그동안 11차례 특검 중 연장 요청이 거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박 대통령의 헌재 최후 진술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채 최후 서면진술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십분 분량의 진술서를 대리인이 대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지

이제 사드 논란 끝내고 후유증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롯데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성주골프장과 국방부 소유 경기도 남양주 땅을 맞교환키로 승인한 것은 지난해 11월 양측 합의에 따른 법적 절차의 성격이 짙으나 실제로는 고육지책의 결과다. 롯데 측은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 매일경제

이젠 모두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리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 헌법을 위반한 박 대통령을 단호히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

사드 인질된 롯데 정부가 보호해야

롯데그룹이 27일 이사회를 열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용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확정했다. 용지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이르면 올해 6월까지 사드 배치가 이뤄질..

5대 한국병 치유 못하면 국가 몰락 부른다는 경고

한때 포용적 성장의 모범 국가였던 한국이 정치 갈등과 저성장 등 많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실패한 국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는 충격적이다. 매일경제가 정치·경제 전문가 10인의 의견..

■ 한국경제

국회 독주 개혁 못하면 대통령 탄핵 되풀이된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렸다. 이제 탄핵심판은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분간 적잖은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탄핵 찬반 양쪽 모두 자신...

고용부 조직 신설, 셀프 고용 창출인가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노동시장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정책평가과와 고용서비스기반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일자리정책평가과는 고용영...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 로비활동 양성화 계기로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한다. 계열사별 일상적 행정업무 외에 국회 청와대 검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대관업무’도 손 떼기로 했다. 미래전략실의 인사 감사 홍보 법무 기획 등의 업무는 기본적으...

■ 서울경제

헌재 변론·특검 종료…‘黃 탄핵’ 등 野압박 지나치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28일로 종료되는 특별검사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27일 합의했다. 황 대행은 총리 신분이라 대통령과 달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석)만으로 탄핵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3당 의석 수(166석)만으로도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 여기에 

투자 활성화 원한다면 규제완화부터 하라

정부가 과제 수만도 152개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제11차 무역투자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제맥주의 마트 판매 허용처럼 소소한 실생활 규제 완화부터 484㎞의 남해안 관광도로 조성 같은 매머드급 청사진까지 망라하고 있다. 비록 4개 분야와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지만 단연 핵심

230조 官治 단물만 빨아먹는 벤처 생태로 미래있겠나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20년간 벤처를 키우는 데 정부가 쏟아부은 돈이 2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 4년간 벤처 지원에 들어간 나랏돈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포함해 94조원에 이른다. 1차 벤처 붐이 일었던 김대중 정부 시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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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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