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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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연다. 다음 달 초 선고가 유력하다. 최순실 사건 특검 수사 기한도 연장되지 않으면 내일로 끝난다.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모두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文 "쌀과 북 광물 맞교환", 핵·독가스는 눈에 안 보이나
대선 주자 여론조사 1위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배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발언을 또 했다. 그는 지난 22일 농민 간담회에서 "다음 정부가 남북문제를 반드시 풀어서 북을 통해 (재고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며 남의 쌀과 북의 광물을 맞교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희토류를 국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며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처럼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항에 최악의 화학무기 VX를 가져와 사용한다는 것은 테러 집단도 쉽게 못 하는 짓이다. 이런 나라가 유엔 회원국이란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세계가 이 깡패 국가를 다시 보고 경악하고 있다.
■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지난 25일, 전국의 도심은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또다시 둘로 갈라졌다. 양측의 집회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태극기 집회에선 60대 노인이 휘발유통을 들고 분신을 시도했다.
지난해 가계소비지출이 통계청의 이 분야 집계(2003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였다.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든(-0.6%)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소득감소의 내용은 더 좋지 않다. 전체 소득의 67%에 달하는 근로소득에서 실질 근로소득 성장률이 0%로 근로자들의 소득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이 김정남의 사망 원인이 화학무기인 신경작용제 VX 중독이라는 부검 결과를 지난 25일 최종 확인했다. 다중이 이용하는 외국 공항에서 화학무기를 인명 살상용으로 버젓이 사용한 것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화학무기를 반인륜적·반인권적 대량살상무기(WMD)로 규정한 지 오래다.
■ 동아일보
27일 탄핵 최종변론… ‘헌재 불복’ 汚辱의 역사 물려줄 건가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선고를 위한 내부 평의 및 평결 절차에 들어간다. 헌재가 어제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27일 최종 변론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결국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 출석 절차 없이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지난해 한국 가구는 월평균 439만9000원을 벌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소득이 2005년보다 0.4%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2016년 가계 동향’에서 발표했다. 가계소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제자리걸음한 데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이 19%나 줄어든 탓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김정남 독살에 전시(戰時)에도 금지하는 신경성 독가스 VX를 사용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34차 유엔인권이사회 및 제네바군축회의에 참석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국제사회의 대응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 한겨레
‘헌재 불출석’에 ‘특검 대면조사 거부’하면서 무죄라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이 27일 오후 열린다. 헌재는 최종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치고 평의와 평결을 거쳐 늦어도 새달 13일까지는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숨가쁘게 달려온 탄핵열차가 이제 종착역에 다다를 시점이 가까워졌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탄핵 반대 운동을 이끄는 일부 사람들의 발언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헌재 재판관과 특별검사를 위협하고, 유혈사태를 선동하기까지 한다. 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들고 모여 나라의 기틀을 부수고 품격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행태도 지나칠 정도로 고압적이고 안하무인이다. 일본의 압박에 맞서 국익을 지켜야 할 우리 외교부는 어찌 된 일인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저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알 수가 없다.
■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대리인단이 헌재에 박 대통령이 나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리인단도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할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어이가 없다.
경찰이 그제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신변보호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단체 회원들이 박영수 특검의 집 앞으로 몰려가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고 위협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앞서 22일부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재 재판관 전원을 대상으로 밀착경호하던 터라 더욱 긴장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조만간 쇄신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쇄신안에는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해당 조직을 이끌었던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의 동반 퇴진, 투명경영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한국일보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을 연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2일 시작해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으로 두 달 남짓 이어온 헌재의 17회 변론이 종결된다. 막바지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거나, 공석인 헌재 재판관 후임 임명 때까지 재판 중지 등을 요구하며 선고 지연 작전을 폈으나 소용없었다.
대선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독주체제가 강화되고 당내 경선에 나선 유력 주자들의 지지율 합계가 60%를 넘나들면서 이들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상호토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추세다.
3월초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1.5트랙(반관반민) 대화가 미국의 북 참석자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로 무산됐다. 미국은 비자 발급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독살 사건이 배경일 것으로 짐작된다.
■ 서울신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이 만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특검은 주말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기한이 연장되든 안 되든 끝까지 고삐를 죄겠다는 태세다. 지난 두 달 동안 특검이 거둔 수사 성과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기 어렵다. 이런 사정이니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시시각각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변화를 향한 삼성의 몸부림이 예사롭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탈퇴에 이어 10억원 이상의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미래전략실 해체와 강도 높은 인적 쇄신도 준비하고 있다. 삼성의 이 같은 혁신이 재계 전반에 투명 경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과 내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 김정남 독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윤 장관의 제네바 방문은 시의적절하다.
■ 국민일보
“최종변론 후 결정까지 약 2주… 국가권위의 부정, 자진사퇴설 확산, 광장의 선동 철저히 배격하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제 막바지에 왔다. 27일 최종변론이 끝나면 공개적인 논의는 종료된다. 헌법재판관들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평의에 들어갈 테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까지 길어도 2주 안에 탄핵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통계청은 24일 ‘2016년 가계 동향’ 자료를 통해 지난해 가계의 실질소득이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극심했던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 소득이 감소하면서 가계 빚은 급증했고 가계의 씀씀이를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사상 최대로 줄면서 빈부 격차가 커졌다.
북한 김정남 독살에 화학전에 사용되는 신경성 독가스 VX가 쓰였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VX는 현재까지 알려진 독가스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신경작용제로 수 분 만에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 유엔은 독가스를 대량살상무기(WMD)로 분류해 생산·보유·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매일경제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촛불과 태극기 모두 자중하라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은 국회에서 탄핵 의결 후 시작돼 80일간 이어온 심리의 종착점이다. 헌재는 최종변론을 마치면 평의를 거쳐 인용할지, 기각할지, 각하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이 28일 종료된다. 특검과 야당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결정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이 김정남 암살에 맹독성 신경작용제 VX가 사용됐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비단 김정은과 그 정권의 잔혹성만 드러낸 게 아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테러 정권이 인류가 만든 최악의 화학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안보와 국제 평화에 가할 위협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 한국경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징벌적 손해배상 조문을 추가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 사업자에게 허위 정보 제공 또는 영업 지원을 중단했을 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트럼프 신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소위 국경조정 조치(border adjustment)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은 물론 미국 스스로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면에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세계적 질서’이기도 한 미국이 채택할 조치가 아니다. 국경 조정은 간단히 말해 수입 기업에 과세하고 수출 기업에 면세하는 조치다. 기업 법인세에 매겨지기 때문에 직접세적 성격을 갖는다.
시장경제와 법치, 창의와 개방성이 필요하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맘때쯤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서한은 미국 뉴욕증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진단이다. 저명한 경제학자의 분석보다 더 그렇다. 지난 주말 공개된 올해 서한에서 버핏은 미국 경제에 낙관적 시각을 유지했다. 누군가는 글로벌 증시에 공황이 올 것처럼 말하지만 ‘지금은 뉴욕증시에 투자할 때’라고 단언하듯 말했다.
■ 서울경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변론이 열리고 나면 헌재는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헌재 심판정 내부는 물론이고 헌재 밖에서도 찬반을 둘러싸고 대립이 격렬해지고 있어 선고일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온갖 사기행각으로 수많은 투자자를 농락한 ‘청담동 주식 부자’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처방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유사투자자문업을 명실상부한 감시·감독체제에 편입하는 동시에 진입 제한과 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담았다. 진작에 이번처럼 사전적 예방 장치와 더불어 상시 감독체제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김정남 암살에 쓰인 독극물이 화학무기로 사용되는 VX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말레이시아 경찰 조사 결과로 확인되면서 국제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장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가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신경성 독가스의 일종인 VX는 유엔이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할 정도로 살상력이 강해 국제사회는 일찌감치 생산과 유통·보관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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