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2월 24일 금 주요신문사설 - 탄핵심판, 박근혜 자진사퇴설, 정부의 내수 활성화 방안, 심각한 저출산, MBC 새 사장 김장겸 강행, 국민연금, 김정남 사망과 북한의 반응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헌재서 벌어진 광경, 파국 예고편일 수 있다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중에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헌재가 국회 편을 들고 있다는 식으로 계..

변협·헌정회 "대선 주자들 헌재 결정 승복 천명하라"

대한변호사협회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헌재 재판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재판관이나 상대..

北 범죄 싸고돈 중국이 北을 이 지경 만든 것

중국 외교부는 김정남 암살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매일 북한 소행임이 드러나는데도 반응은 같다. 그것도 기자 질문에 마지못해..

■ 중앙일보

두 보수당, 보수의 가치 알기는 하나박근혜 정부가 내일 출범 4년을 맞는다. 통상의 청와대라면 마무리 국정의 선택과 집중, 업적을 떠올리며 초심을 다질 때다. 그런 행사가 잇달아 열리는 게 일반적 풍경이다. 하지만 취임 4년의 박근혜 대통령에겐 남의 일이다. 범죄의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빠를수록 좋다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다음주 지명키로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양 대법원장이 선뜻 후임자 인선에 나서지 않았던 명분은 

기소중지자가 될 박근혜 대통령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실상 수사기간이 만료(2월 28일)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起訴中止)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했지만 대통령의 불기소 특권이 소멸될 때까지 

■ 동아일보

정치폭력 그림자 드리운 2017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어제부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이후 처음으로 경찰의 24시간 근접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헌재가 경찰에 개별 경호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일부 극우 진영의 테러 움직임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자체 경호를 강화했다. 다음…

‘인구 재앙’ 맞으려고 10년간 80조 원 썼나

지난해 신생아 수가 40만63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쳤다. 22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6년 출생·사망…

김정남 암살 南에 떠넘긴 北, 천안함 때와 똑같다

북한이 어제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첫 반응을 내놨다. 예상한 대로 뚜렷해지는 북측 책임에 대해 ‘오리발’을 내놓은 데다 ‘한국 정부의 대본에 따른 음모 책동’이라고 남측에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북은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외교 여권 소지자인 우리 공…

■ 한겨레

‘탄핵 불복 자진사퇴’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예 판을 깨버리기로 작정한 듯하다. 특검의 대면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끝내 ‘박근혜 부역 방송’ 연장한 문화방송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언론·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새 사장으로 선임했다. 탄핵소추당한 정권에 부역해온 문화방송이 ‘박근혜 방송’의 ...

북한의 악의적 적반하장, ‘제 무덤 파기’일 뿐

북한이 23일 김정남 살해 사건과 관련한 첫 공식 반응에서 자신은 피해자이며 북한 배후설은 우리 정부의 ‘음모책동’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악의적 적반하장이다. 더 심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행태이기도...

■ 경향신문

탄핵 직전 사퇴설 흘리며 막장극 펼치는 박 대통령·여당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막장극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종 변론기일이 27일로 확정되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자 박 대통령 측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MBC 사장 선출 강행은 공영방송 망가뜨리는 폭거다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어제 MBC 새 사장으로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선임했다. MBC를 박근혜 정권의 대변자로 전락시킨 방송농단의 주범인 방문진이 MBC 구성원들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

내부 고발자 보호 필요성 확인한 하나고 교사 복직하나금융이 설립한 하나고의 입시 비리를 고발했다가 해임된 이 학교 전경원 교사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어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 교사는 2015년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하나고가···

■ 한국일보

무산된 특검법 개정, 황 대행의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3일 특검법 직권상정을 포함한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를 야 3당이 뚫지 못했다. 28일 만료되는 특검 활동기한 연장은 결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으로 넘겨졌다.

지방분권 시대의 초석이 될 전국 242개 지자체 평가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본보는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 전국 242개 지자체 경쟁력을 평가해 15~23일 시리즈로 게재했다. 반향은 엄청났다. 

상위권에 오른 지자체들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반면 하위권 지자체들은 아쉬움을 내비치며 내년에는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일보가 국내 최초로 시도한 이번 지자체 평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뻔한 거짓과 억지로 국제사회 고립 자초하는 北

북한이 김정남 독살 사건 발생 열흘 만인 23일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라는 형식으로 첫 공식 반응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기가 찬다.

■ 서울신문

80조원 쓰고도 40만명까지 떨어진 신생아 수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혼인율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간 내놓은 대책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온갖 노력이 헛수고로 돌…

돈 쓸 시간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내수가 산다

정부가 내수 진작책을 발표했다. 소비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그나마 지갑을 채워 주는 소득 확충 방안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 미봉책이란 지적이다. 고용불안,…

김정남 암살이 ‘음모 책동’이라는 北의 억지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열흘간의 침묵을 깬 북한의 공식 반응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북한 중앙통신이 어제 ‘조선 법률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사건을 “남조선의 각본에 따른 반(反)공화…

■ 국민일보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여야 협치 없이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특검 연장을 비롯한 쟁점 법안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되자 이를 비판하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그는 “어느 한 당이 반대를 하면 다른

중병 앓는데 대증요법으로 내수 살아날까

정부가 23일 내놓은 내수 활성화 방안은 한마디로 중증을 앓고 있는데 진통제 주사만 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북한 김정은 정권

북한이 2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을 내놨다.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된 지 꼭 열흘 만이다. 김정남 암살에 북한 외교관까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 여

■ 매일경제

국민연금 수익률 1%P 높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져 기금 운용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의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5조원에 달했다. 이 중 채권 비중이 303조원으..

지금은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정부조직 개편론 때문에 공무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올해에는 관가의 불안과 동요가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 끝에 조기..

김정남 암살이 "南이 대본짠 음모"라는 北의 황당한 주장

북한은 2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정은의 이복형(兄) 김정남 피살을 `쇼크사`라고 규정하는 한편 "남한 당국이 짠 음모에 따라 북한 배후설이 나왔다"고 주장했..

■ 한국경제

탄핵재판 막판에 제기된 중대한 절차에 대한 의문들

엊그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들이 막말을 쏟아냈다 해서 논란이다. 내란, 피, 독선, 불복 등의 과격한 표현이 난무했다는 것이다. 일부 부적절한 언어에 대해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나 이...

저출산 문제, 돈 더 달라는 뻔한 호들갑보다 발상을 바꿔야

지난해 출생아가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저라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다.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5.6%) 줄기도 했지만, 주출산연령대(25~39세)의 여성이 2005년 625만명에서 2016년 519만...

11년 전 실패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또 반복하겠다는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논란이 많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아예 법률로 명문화한 이른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폐지된 지 11년 만에 ...

■ 서울경제

기업 발 묶어놓고 주말 조기 퇴근시킨들 소비 살겠나

정부가 소비심리 회복을 겨냥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23일 내놓았다. 여유 계층이 지갑을 더 열도록 금요일 조기퇴근 시행,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는 학자금대출 같은 생계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골자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은 농축수산업 등에 대해서는 장기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도 

국민연금 수급 늦추려면 소득절벽 대책 함께 가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또다시 늦추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연금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스스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 되겠다는 북한

북한이 김정남 암살사건 발생 열흘 만인 23일 첫 공식반응을 내놓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을 ‘공화국 공민의 쇼크사’로 지칭하며 북한 배후설에 대해서는 남한 당국이 짠 ‘음모책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전날 북한대사관 외교관과 고려항공 직원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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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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