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김정은이 김정남 암살' 확인, 차원 다른 대책 준비할 때김정남 암살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어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북한인 용의자 5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 중..
中은 北 석탄 전면 봉쇄, 민주당은 '개성·금강산' 재개중국 상무부가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근래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 조치다. 지난 1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자 다음 날..
우병우 결국 구속영장 청구, 법원 판단 주목한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숱한 의혹이 제기돼 ..
■ 중앙일보
북한 소행 확인된 김정남 피살, 은폐는 절대 안돼김정남 피살 사건이 예상대로 북한의 소행임을 확신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남성 용의자 5명 모두 북한인이란 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한을 철권통치 중인 김정은이 권력을
경찰청장 인사와 '최순실-우병우 커넥션' 의혹경찰청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과 함께 4대 권력 기관장으로 꼽힌다. 민생 치안의 총수이며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15만 명의 경찰 인력을 최종적으로 지휘한다. 경찰청장 한 사람에 대한 인사는 17개 지방경찰청장
나라 찢어놓고 탄핵전쟁 승리하면 뭐하나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광화문과 시청에서 벌어지는 군중 대결이 '심리적 내전' 수준을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945년 해방된 나라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문제를 놓고 찬탁(신탁통치 찬성)과 반탁
■ 동아일보
北 소행 드러난 암살극… ‘反김정은 외교전선’ 구축할 때다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은 북한 공작원들의 소행임이 명백해졌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미 체포한 북한 국적 용의자 리정철 외에 범행 당일 출국한 북한인 용의자 4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또 다른 연루자 3명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사인에 대해선 …
美압박에 北석탄 막은 중국, 사드 간섭 말라
중국 상무부가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어제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석탄은 북한 무역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다.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대(對)중국 전체 수출의 40%에 가깝다는 점을 …
수출 8위 추락… 포퓰리즘 공약으로 경제 살리겠나
한국의 작년 수출액이 전년보다 5.9%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뒷걸음질치면서 세계 수출 순위가 6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서비스 무역에서 강세를 보인 홍콩과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프랑스가 한국을 앞질렀다. 한국의 수출 부진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때문이지만 관광, 의…
■ 한겨레
‘북한 소행’ 확연해진 김정남 피살 사건
말레이시아 경찰이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 뒤 첫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남성들이 모두 북한 국적이라고 밝혔다. 말레이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 용의자는 ...
확인된 ‘외교·안보 난국’, 핵 해법에 집중해야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와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16~18일(현지시각) 독일에서 열린 여러 회담에서 한반도 관련국들 사이의 이견과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우리나라가 당면한 총체적 외교·안보 난국이 재확인...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에 검찰 책임은 없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특별감찰관실의 감찰까지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다.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그런 직무...
■ 경향신문
김정남 살해 배후 북한, 억지부릴 생각 마라말레이시아 경찰이 어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암살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누르 라시드 이브라힘 말레이 경찰부청장은 사건 발생 후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
특검 연장·구체제 청산 위한 야 4당의 공조 주목한다야 4당 원내대표가 19일 특검 연장과 개혁법안의 2월 국회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법처리 등을 감안하면 특검의 수···
재벌개혁 위한 상법 개정에 왜 주춤거리나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재벌개혁 필요성이 확인되었지만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가 재계의 반발로 주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입법 예고단계까지 갔다···
■ 한국일보
김정남 독살 배후 北, 대남 정치적 덧씌우기 황당한 행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 사건에 북한 국적 용의자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사건에 북한 정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의심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연기 요구는 무리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월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 일정이 과도하게 빠른 만큼 3월 2일이나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헌재에 제출했다. 또한 헌재가 직권으로 취소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탄핵심판 일정을 어떻게든지 늦춰보려는 치졸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유성기업 대표 법정구속, 노조파괴 근절 계기 삼아야
노조탄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가 법정구속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양석용 판사는 1년을 구형 받은 유 대표에게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구형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 동안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대했던 사법 현실에 비춰 의미가 크다.
■ 서울신문
김정남 암살 배후로 지목된 북한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을 암살한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노르 라싯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경찰청 부청장은 19일 김정남 암살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달아난 4명의 용의자 모두가 북한 국적자”…
2단계 추락한 수출, 신성장 동력으로 활로 뚫어야수출대국 한국의 위상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은 4955억 달러로 전년보다 5.9% 줄었다. 재작년 8%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뒷걸음질했다. 이에 따…
‘사드 보복’ 철회 정식 요구한 한·중 외교 회담중국이 어제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 연말까지 전면…
■ 국민일보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라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 배후에 북한 당국이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지난 13일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2명의 여성으로부터 독극물 테러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순리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말과 설 연휴까지 반납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 규명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수사해야 할 의혹은 여전히 많은데 활동시한이 9일밖에 남지 않았다. 특검 앞에
거꾸로 가는 수출… 구조개편과 인식전환이 관건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4955억 달러에 그쳤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5.9% 줄어든 것으로, 2년 연속 뒷걸음질이다. 우리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58년 이후 58년 만이다. 세계 6위를 차지하던 우
■ 매일경제
북한핵과 김정남 암살이 별개라는 안일한 안보의식
김정남 암살에 북한 비밀요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말레이시아 경찰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최근 검거된 리정철을 비롯해 북한 국적 용의자가 모두 5명이며 이 중 4명이 범행 당..
세계 8위로 주저앉은 한국 수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4955억달러로 세계 8위였다. 한 해 전 6위에서 홍콩과 프랑스에 밀려 두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11위인 우리가 수출에서는 8위를 차지했으니 ..
SNS의 사회적 책임 강조한 저커버그의 결단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가족과 친구들을 연결하는 지금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넘어 전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겠다고 최근 선언했다. ..
■ 한국경제
역사는 훗날 이 시대를 뭐라 부를 것인가
한국의 경제발전사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다. 불과 두 세대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경탄의 대상이었다. 폐허에서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잘살아 보자’는 국민적 의지로 압축성...
기업에도 자유 위해 저항할 권리와 책무가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위축될 대로 위축된 기업 현실은 이 땅에서 기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를 보면 대기업은 모두 문을 닫게 하겠다...
엔저? 사드? 한국 관광침체, 우리가 만들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객이 62만5400명인 데 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여행객은 15만6000명이었다고 한다. 온천여행 등으로 일본으로 간 한국 관광객이 네 배 정도로 많다. 과거사 문제니 소녀...
■ 서울경제
기업들 올 투자·채용계획 지금껏 손도 못 대고 있다니
정치권의 재벌개혁 경쟁에다 반기업정서에 기댄 특검 수사까지 겹치면서 대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올해 투자계획을 확정한 곳은 SK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대기업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길어지자 기본적인 경영전략 수립마저 올스톱된 상태다. 이로 인해 2월
정부 4차 산업혁명 법제 정비, 알맹이가 빠져 있다
정부가 지난주 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여러 신기술 가운데서도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핀테크 등이 중점지원 분야로 꼽힌다. 우선 연말까지 AI에 의한 사고 발생시 책임범위,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VR 체험시설의 높이제한 완화와 핀테크 서비스 도
국회 환노위의 'MBC 청문회' 숨은 의도 없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서 의결된 ‘MBC방송 청문회’가 24일 열린다. 환노위는 지난 13일 여당의 불참에도 청문회를 강행 처리하면서 개최 이유를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정직과 부당전보 등 징계성 인사발령을 내린 MBC 경영진’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환노위의 이번 청문회는 공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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