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5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특검 결국 이재용 영장 재청구, 의지인가 오기인가특검이 결국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된 지 26일..
北 도발 때마다 5000만 국민이 바보 되는 듯하다북은 기를 쓰고 새로운 위협 수단을 개발하고 우리 국방 당국은 그때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현상이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북 미사일은..
김정남 독침 피살, 김정은 권력 내부에 무슨 일 있나북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피살됐다. 북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에게 독침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경찰..
■ 중앙일보
특검의 무리수 … 이제 '깜깜이 영장'까지 치는가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26일 만이다. 일단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로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예방적 타격론까지 나오는데 대선주자들은 무엇 하나고체 연료 및 이동식 발사대가 채택된 북한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강경 대북정책을 선언하면서 예방적 타격론까지 힘을 받는 모양새라 무척 우려스럽다. 트럼프
갈 데까지 간 북한 … 김정남까지 독침 살해하다니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13일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 정보 당국자는 “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여간첩에게 독살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제 오전 그는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2명의 여성에게 독침을 맞았고, 이들
■ 동아일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법리도 품격도 없다
선진국에 비해 길지 않은 헌정사에 2004년에 이어 10년여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맞은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희소성과 중대성으로 우리 헌정사는 물론 사법사(司法史)에 길이 기록될 재판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재판에 응하는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외국 기업도 “정부 간섭 많아 사업 어려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만난 외국계 투자기업인들의 하소연에는 국내의 답답한 기업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년 내내 세무조사 환경조사 정부조사가 너무 많아 사업하는 데 시간을 내기 힘들 정도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들은 말이 ‘지역 중소상인을 위한 기금을 내라’는 거였…
김정남 피살… ‘공포의 폭주’ 김정은 정권교체 유도해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김정남은 13일 오전 9시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 당국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의 여성에게 독살됐다.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암살 위협에 떨며 싱가포르와 마카오, 말레이시아를 …
■ 한겨레
수상쩍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옛 제일모직(현 삼성물산)이 옛 삼성물산과 2015년 합병할 때 합병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제일모직 대주주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해서 지금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 가치를 ...
블랙리스트 옹호하는 김문수씨 제정신인가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에 대해 “리스트라면 나도 (도지사 시절에) 만들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간조선> 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전국 도시철도기관들이 노인·장애인 등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며 헌법소원도 함께 내기로 했다. 정부 공기업인 코레일엔 손실액의 70%가량을 국고로 지원하면서 지방 공기업에는 지...
■ 경향신문
뇌물죄만 아니면 탄핵 불가라는 이동흡 변호사의 억지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가 어제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행위가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명백히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미국의 북 선제타격론에 편승하는 게 북핵 해결책인가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직접 거론,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
일본, 한·일관계 끝을 보려고 하는가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극우·보수화로 치닫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초·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 한국일보
헌재, 탄핵심판 지연 술수에 더 엄격히 대처해야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문고리 3인방’ 일원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4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대통령 측 요청으로 채택된 안 비서관은 전날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끝내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안 비서관 등 4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으나 3명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파행됐다. 나머지 증인 한 명을 신문하느라 변론기일을 허비한 꼴이다. 16일로 예정된 증인신문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안보-경제 복합위기, 대선토론 미룰 여유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엊그제 당내 대선주자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함으로써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하는 주요 인사들의 경쟁구도가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지지자를 포함한 유권자들이 후보 개개인들의 상대적인 장단점을 파악하고 대통령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상호 토론의 필요성 역시 더욱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후보 검증의 내실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중국의 대북 이중자세, 이번에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강한 규탄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숱한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유엔의 대북 성명이 여러 차례 좌절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 서울신문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한 특검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15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어제 새벽…
대선 정국 흔들 가짜뉴스 시민 감시도 중요하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와중에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거나, 최순실이 호송 도중 탈주했다는 찌라시보다 못한 거짓 정보가 흘러다닌…
김정남 피살, 극에 이른 김정은 공포 정치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그제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집권 후 김정남이 북한의 권력 세습을 강도 높게 비판해 …
■ 국민일보
분열 부를 진영 갈등… 여야, 탄핵심판 이후 준비해야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인용되든 기각되든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갈린 진영 갈등의 골이 깊어질 테니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결
범정부 차원에서 1인 가구 대책 세워라서울시가 처음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집중 분석해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이나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개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연구한다고 한다. 1인 가구가
김정남 피살, 정부는 상황 관리에 한 치 오차 없어야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13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피살됐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이 독침으로 살해했다. 15일 새벽까지 우리 정보 당국의 공식 확인은 없지만 곧 발표할 예정
한반도 정세 요동치는데 주자들은 구경만 할 건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며 “북한을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대북 경고 메시지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 매일경제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무리수 아닌가
특검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15시간 동안 강도..
헌재결정 승복한다면 여야 대선주자 공동 기자회견하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헌재 결정에 정치권이 승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재확인하는 ..
고영태 사단의 기획폭로 의혹 간단히 넘길 일 아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고발자 격인 고영태 씨와 주변인 간 통화녹음 파일이 탄핵심판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13차 변론에서 전체 2300여 개 파일 중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으..
만시지탄 자율주행차, 핵심은 생태계 조성이다
국토교통부가 그제 2020년까지 부분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현대자동차도 기존 자율차 조직을 통합 확대하고 GM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를..
■ 한국경제
기재부가 싸워야 할 것은 배추값 아닌 엉터리 대선 공약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내수·민생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다음달에는 청년 일자리대책도 다시 발표할 모양이다. 탄핵국면의 어수선함이 있더라도 정부로서 추진해야 할 일은 하는 게 마땅하다. 성장엔진...
아베 '실리 외교'의 승리, 한국이라면 가능하겠는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후 외국 국가원수로는 가장 먼저 미국으로 날아갔다.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전 비공식 만남이었던 만큼 세세한 대화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
일본 아니라 한국이 환율조작국이라고 주장한 FT
아시아에서 환율 조작 국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목한 중국과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주장했다. 2011년 이후 일본은 환율에 개입하지...
■ 서울경제
"상법개정땐 헤지펀드가 대기업 감사위원 싹쓸이"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 10대 대기업 가운데 6곳의 감사위원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실제로 적용했더니 국내 투자자의 의결권만 30% 이상 손해 보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
전월세 가격 규제…정치가 아니라 시장서 풀어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가 20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시작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9건에 달하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임차인에게 재계약 요구권을 주고 전셋값 인상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의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단위의 전세계약 갱신을 1
공공기관 지정 남발과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문제
최근 들어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공공기관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11개의 공공기관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은 332개로 늘었다. 공공기관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월 305개에서 2010년 286개로 줄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46개나 늘었다. 특정 정부부처가 민간법인을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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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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