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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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지지율 '0' 가까운 대선 주자가 10여명새누리당이 13일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던 '새누리당' 당명은 5년 만에 폐기됐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반드시 보수 정권..
여야 '헌재 승복' 합의, 촛불·태극기 세력도 승복 선언해야여야 4당이 13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北 신형 미사일 사드만 요격 가능, 대선 주자들 입장 뭔가북한이 12일 발사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육상 발사형으로 개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더 높은 고체연료를 쓴다..
■ 중앙일보
이재용 재소환, 무리한 '엮기 수사' 아닌가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5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청년 일자리 대책만큼 중요한 대선 공약은 없다한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 한파 '흑역사'에 미국이 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청년(15~24세) 실업률은 10.7%로 치솟아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8.4%까지 치솟은 뒤
구제역 빈발 국가에 포위된 위기의 한국 방역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유전자 분석 결과 보은·정읍의 O형은 2015년 방글라데시 및 2016년 러시아의 바이러스와, 연천 A형은 2016년 베트남의 바이러스와 각각 동일하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해외에서 유입됐다는
■ 동아일보
대통령 조사도 못하고 삼성에만 집착하는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이 추가로 발견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처분해야 할 …
美보다 높은 청년실업률, 일자리도 세금으로 만들 건가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7%로 16년 만에 미국(10.4%)보다 악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부터 3년 연속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나라는 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터키 등 6개국뿐이었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해 통계상 실업자…
가공할 北미사일 진화… 대선주자들 해법 안일하다
북한이 1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이라고 어제 밝혔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체계를 이용한 신형 고체연료 지대지(地對地) 전략 미사일이라는 주장이다. 액체연료 엔진은 발사 전 연료를 주입해야 해 정찰위성 등으…
■ 한겨레
‘박근혜 정당’ 자처할 거면 당 이름은 왜 바꾸나
새누리당이 13일 상임전국위를 열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지 5년 만이다. 예전엔 이름을 바꾸면 과거와 절연하는 듯한 시늉이라도 했는데 이번엔 아예 그것도 ...
범람하는 ‘가짜 뉴스’,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들이 집회 분위기를 돋우는 데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가짜 뉴스로 도배한 신문 형태의 유인물이 쏟아지고 연사들은 가...
‘북핵 해법 협력체제’ 구축에 나서야
북한이 동해 쪽으로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새 전략무기체계인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라고 13일 밝혔다. 우리 정부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
■ 경향신문
당명만 바꾼 새누리당의 ‘쇄신 코스프레’ 누가 믿겠나새누리당이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새 출발을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쇄신한다며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지 5년 만에 다시 문패를 ···
위험수위 가짜뉴스 생산·소비 모두 제재해야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탄핵심판과 관련된 인사를 겨냥해 출처도 없이 만들어지는 가짜뉴스가 대량 유통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
결국 대량 방류 결정한 4대강, 근본 해결 필요하다정부가 오는 4월부터 4대강의 16개보를 연중 방류해서 보의 수위를 낮추기로 방침을 세웠다. 보의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지하수 사용에 불편이 없는 수위)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댐·보·저수지 연···
■ 한국일보
보수의 위기, 썩은 부위 도려내야 생살 돋는다
새누리당이 13일 자유한국당으로 문패를 바꿔 달았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최악인 상황에서 ‘박근혜당’(친박당) 이미지를 털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범여권에 속하는 바른정당도 이날 탄핵 기각 시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을 거듭 확인하며 지지율 하락 등 미미한 존재감을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특검의 이재용 수사, 법과 증거가 기본 잣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중순 밤샘 조사 후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진행해 온 보강 수사의 일환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의지를 접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반복되는 구제역,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구제역이 확산일로다. 13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상장리의 한우농가에서 여섯 번째 구제역 사례가 확인됐고, 인근 지역에서 의심 농가 두 곳도 새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ㆍ도 우제류 타지역 반출 금지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긴급 백신 확보에 나섰다. 당장은 백신수급이 문제다.
■ 서울신문
감동 없는 ‘자유한국당’의 새 출발새누리당이 어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 눈에는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감동을 주기는커녕 관심을 끌기에도 역부족이었다. …
기업이 청년 고용 늘리도록 멍석부터 깔아 줘야청년실업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7%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이 통계로 작성된 200…
‘북극성 2형’ 위협에도 中 사드 보복 계속할 텐가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시스템의 개량형 정도로 분석했던 우리 군은 어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
■ 국민일보
보수정당, 지난 10년과 전혀 다른 새 비전 제시해야새누리당이 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2012년 2월 탄생한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은 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새누리당은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당명이었다. 새 강령은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정치권은 ‘이재용 수사’에 왈가왈부 말라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한 것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구속’ 또는 ‘불구속’을 언급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정치인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이해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니콘 기업’ 자라날 토양 갖춰야미국 벤처투자가 에일린 리는 2013년 창업 10년차 이하 벤처기업 현황을 조사하다 시장가치 10억 달러(1조1500억원)를 돌파한 기업만 추려봤다. 34곳이 해당됐고 전체의 0.07%에 불과했다. 매우 드문 현상이라 업계에 알리기로 했는데,
■ 매일경제
한국 경제 오죽 심각했으면 '금리 0.5%' 말까지 나왔겠나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작년 6월 1.25%로 내린 기준금리를 7개월째 묶어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단의 통화 완화..
北 미사일 발사 보고도 사드배치 한가한 논란 이어갈 것인가
지난 12일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2형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전략무기로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극성 2형에 대해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를 이용하는 중장..
우버 도입후 오히려 일자리 늘었다는 옥스퍼드대 연구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가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늘었다는 논문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마틴스쿨 연구진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논문에서 우버가 등장한 ..
■ 한국경제
어떻게든 삼성을 엮어 보겠다는 특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후 32일 만이다. 당시 특검은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후 이 부회장에 대해...
근로자이사제 확대 강행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2017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통해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서울시 전체 공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대표 1~2명을 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근로자...
정치바람에 휘둘리는 위기의 국민연금 운용 체제
국민 노후자금 55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크게 흔들린다고 한다. 그간 무수히 제기된 수익률 과제라든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차원이 아니다. 특검의 과도한 수사가 진행되...
■ 서울경제
당명 바꾸기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한국정치
새누리당은 13일 오후 전당대회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라는 새 당명(黨名)을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 당명은 이로써 지난 2012년 2월13일 전신인 ‘한나라당’을 교체한 후 5년 만에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자유한국당의 뿌리이며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 이후 27년 동안 신한국당-한나라
국민연금 미래 흔들리는데 내가 옮겼다 자랑할 땐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전주 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내가 2012년 대선 때 처음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공약하면서 전북 이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당시 여당에서는 반대했고 기금운용본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민주당이 잘 막아서 끝내 지켜냈다”며 국민연금 유치를 오롯이 자신의 공으로 돌
대미투자 5년만에 최대…왜 통상카드 활용 못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지난 10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공정한 방식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TPP 등 비교적 큰 사안에서 시작해 양자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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