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憲裁 협박 세력 심각한 불복종 투쟁 직면할 것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각 정당이 자기들 지지층을 선동해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증인 신문 일정이 확정돼 헌재 결정이 3월..
文 캠프 내부에서 나온 '세금으로 일자리' 비판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총괄 선대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이 문 전 대표의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비판하며 수정 방침을 밝혔다. 송 의원은 8일 ..
학교에 '교과서 협박', 깡패와 뭐가 다른가울산의 한 중학교가 전교조 압박으로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교조 관계자 등은 이달 초 학교를 찾아와 "연구학교 안건 올..
■ 중앙일보
헌재를 무력화하는 세력은 누구인가헌법재판소의 탄핵 일정은 권력 공백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이 위기를 헤쳐 나가면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 시간이다. 이 시간 축이 흔들리면 대선 일정도, 정부 구성도, 시장과 시민사회의 일상생활도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태블릿 PC 조작설 등 가짜 뉴스에 멍드는 대한민국총체적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에 가짜 뉴스(fake news)까지 범람하면서 폐해가 커지고 있다. 페이크 뉴스는 거짓 정보로 만들지만 실제 신문·방송과 유사해 진짜 뉴스로 착각하기 쉽다. 소셜미디어(SNS)망을 타고 빠르게 확산된다. 최근 극우
월성 1호기 연장 취소 판결, 안전 강화 계기 삼아야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7일 나왔다. 원전 인근 주민들은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 동아일보
朴과 野의 조직적 헌재 압박, 심판결정 불복 신호탄인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만나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조건 없이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야3당이 탄핵심판 결과를 ‘인용’으…
대선 주자들의 ‘밑 빠진 독, 물 붓기’ 청년수당 공약
대선 주자들이 청년층 공략을 위해 미취업 청년수당과 기본소득 같은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구직 지원과 연계하지 않은 청년수당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
재벌개혁 위한 상법개정案도 玉石 가려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기업 대주주의 권한을 축소하는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감사위원을 일반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 이사 선출 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 한겨레
해도 해도 너무하는 대통령의 특검 수사 방해
박근혜 대통령이 9일로 정해졌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조사 일정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다. 9~10일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던 터다. 그 일정이 특...
‘개혁보수’ 내건 바른정당, 새누리당과 뭣이 다른가
대표적 개혁입법의 하나로 꼽혀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에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정당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노조의 비정규직 ‘채용 갑질’은 노동자 ‘착취’다
한국지엠(GM) 임원들과 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돈을 받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납품업체 선정에도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와 노조 간부들이 결탁해 저지른 비리가 ...
■ 경향신문
용납 못할 박근혜·새누리·수구집단의 음모론과 생떼쓰기박근혜 대통령과 박사모 등 친박, 수구 단체들이 연일 촛불집회 폄훼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을 채택, 2월 내 탄핵 결정이 사실상 무산되자 이···
방송농단 주범 방문진, MBC 사장공모 중단하라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차기 사장 후보 공모에 나섰지만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방문진은 안광한 사장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오는 23일 임시 주총···
비정규직에 돈 받고 정규직 장사한 지엠노조한국지엠 부평공장 노동조합의 추악한 채용 비리 행태가 드러났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본사 정규직으로 발탁하는 과정에 개입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현직 노조위원장 3명 등 ···
■ 한국일보
박 대통령, 대면조사 날짜 알려졌다고 약속까지 뒤집나
박영수 특검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당초 박 대통령은 9일 대면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7일 저녁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돌아섰다. 청와대 측은 “대면조사 일정 등에 관한 협의가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한다.
월성1호기 판결, 원전 정책 재검토 계기 돼야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에 지나지 않지만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어서, 에너지ㆍ원전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을 돌아보는 소회
개성공단이 가동을 중단한 지 10일로 꼭 1년이다. 5만5,000명에 달한 북한 근로자들의 생계터전이었고, 한계상황에 내몰린 124개 남측 중소기업엔 회생과 역전(逆轉)의 희망이던 개성공단이다. 남과 북 젊은이들의 웃음과 얘기가 넘쳤던 그곳은 지금 인적이 끊기고 겨울 삭풍만 휘몰아치고 있을 것이다
■ 서울신문
여야, 장외 투쟁 말고 헌재 결정 승복 선언하라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헌재가 그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하고 22일까지…
월성 원전 무리한 수명 연장에 제동 건 법원법원이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 연장에 제동을 건 것은 시대정신의 변화를 상징한다. 그동안에는 잠재적 위협에도 원전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 않으냐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美 방위비 추가 부담 첫 희생양은 피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방위비 추가 부담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군사령부를 방문해 “나토를 …
■ 국민일보
토론회 기피 논란, 문재인 본인에게도 손해다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19대 대통령은 전광석화처럼 탄생한다.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여야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선을 빼면 캠페인 기
뒷돈 받고 ‘정규직 장사’한 한국지엠 노사검찰이 8개월간 대대적으로 수사한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 결과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 간부들은 오랫동안 공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검은돈이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 G2 자격 없다롯데그룹이 중국 선양에 건설 중인 롯데월드 테마파크 공사가 중단됐다. 표면적 이유는 소방 시설에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롯데 측은 “소방 시설에 대한 지적이 있어 지난해 12월 말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것은 맞다”
■ 매일경제
손발 묶인 545조원 국민연금 운용 차질 걱정된다
요즘 증권시장에서는 최대의 큰손 국민연금이 제대로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국내 주식에만 100조원가량을 굴리니 국민연금의 행보는 단연 시장의 주..
노사 짜고 취업장사한 한국GM의 후안무치
한국GM의 임원들과 노조 간부가 짜고 `취업 장사`를 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최근 기소된 한국GM 임원들과 노조 간부 31명은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뒷돈을 받고 정규직으로 채용..
中외환보유액 3조달러 붕괴, 더 커진 美-中 환율전쟁 가능성
중국 외환보유액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던 3조달러 밑으로 줄어들었다. 미국과 중국 간 환율전쟁에서 완충 기능을 해줄 여유 자금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긴장 속에 주시해야 할 변화다.인민은행..
■ 한국경제
"수술하다 사람 죽인다"는 소위 재벌 개혁법안들
국회발(發) 규제폭탄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재계는 밤잠을 설칠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기업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상법개정안 등이 탄핵정국을 틈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는 ...
구제역 또 확산, 정부도 농가도 모럴 해저드 아닌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소 구제역으로 또 비상이다. 지난 5일 보은에서 올해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6일 정읍, 어제는 연천 젖소농장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연천은 보은에서 20...
중국 외환보유 3조 달러 붕괴, 위안화 쇼크 대비하고 있나
중국 외환보유액이 2011년 2월 이후 5년11개월 만에 처음으로 3조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중국 인민은행은 1월 외환보유액이 2조998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엊그제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123억달...
■ 서울경제
해외여행 국내의 5배, 이래서야 내수활성화 되겠나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율이 국내여행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새 해외여행을 떠난 내국인은 1,200만명에서 1,900만명으로 연평균 10.4% 늘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국내여행을 한 사람은 매년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해외여행은 해마다 급증하는데 국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 대안 없는 탈원전 부추길라
설계수명이 다된 노후원전의 가동 연장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부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 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전 부근 주민들은 이번 판결의 여세를
연일 북핵 압박하는 美의회와 팔짱 낀 우리 정치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매파가 안보라인을 장악한 행정부는 물론이고 의회까지 대북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공화당 소속 조 윌슨 미 하원의원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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