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聯政 고민해야 할 비상 상황이다야권에서 대연정(大聯政·연립정부) 논란이 진행 중이다. 다음 정권 안정을 위해선 바른정당·새누리당을 포함한 대연정을 해야 한다는 안희정 충남지사 제안에 ..
朴 대통령 774억 왜 최순실에 맡겼는지 설명할 때 왔다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제시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냈다. 대통령이 대리인단의 답변서 형식이 아니라 본인 명의 입장을 헌..
'도덕적 해이' 그대론데 구제역 백신 무슨 소용인가사상 최악의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에 이어 충북 보은군에서 올 들어 첫 구제역까지 발생했다. 작년 3월 구제역이 발생한 지 11개월 만이다. 6일 전북 정읍에서..
■ 중앙일보
대선주자들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응답하라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초·중·고교 학제 개편을 제안했다. 현재의 초·중·고 12년 체제를 초등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유치원 2년도 의무교육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입학
자기 잘못 없다는 대통령… 청와대 압수수색 응해야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2차 답변서는 동어반복이 많다. “최순실의 국정 관여 비율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총량 대비 1% 미만”이라고 했다가 비난을 샀던 지난해 12월 16일의 1차 답변서와
트럼프 행정명령 제동과 미 사법부의 존재 이유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미국 법원의 판결은 신선하다. 이슬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지시킨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은 미국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켰다. 출범 한 달도 안 되는
■ 동아일보
大연정, 소모적 논쟁보다 2월 국회 ‘협치’부터 해보라
안희정 충남지사가 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밝힌 ‘대연정론’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누구든 개혁 과제에 합의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였지만 새누리당과의 연정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안 지사의 발언에 당장 야권 내에서 비판이 커지자 그는 어제 “어…
18명 구속됐는데 20년 보좌 정호성에 책임 떠넘긴 대통령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의 9차 공판에는 최 씨의 대통령 연설 수정을 처음 폭로한 고영태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고 씨는 “더블루케이의 실질 운영자는 최순실 씨로 내 회사라면 내가 왜 (최 씨에게) 잘렸겠냐”고 반문하며 자신이…
“부모보다 못살 것”이라는 한국의 청년세대
한국의 젊은 세대는 다른 나라보다 ‘부모보다 못살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한다. 6일 딜로이트컨설팅이 세계의 밀레니얼(1982년 이후 출생) 세대 7900명을 조사해 발표한 ‘2017 딜로이트 밀레니얼 서베이’ 결과다. 대졸 이상 학력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의…
■ 한겨레
‘박근혜 호위무사' 본색 드러내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기로 하고 새로운 당명 후보를 3개로 압축했다고 한다. ‘보수의 힘’ ‘국민제일당’ ‘행복한국당’이 최종 후보라는데, 과연 당명만 바꾼다고 국민 인식이 달라질까 궁금하다. 지난 주말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고 한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당명만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가 뭐래도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이다.
AI 이어 구제역까지…또 구멍 뚫린 방역망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구제역까지 발생해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5일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이 6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후엔 전북 정읍의 한우농가가 의심 신고를 했다. 이러다가 구제역이 전국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강화되는 동북아 신냉전과 균형외교 중요성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2~4일 한국·일본 순방을 계기로 동북아 ‘신냉전’이 강화될 조짐을 보인다. 막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의 동아시아 상황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우리나라가 균형외교를 통해 잠재적 갈등을 줄이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 경향신문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다는 박근혜표 거짓말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법이다. 거짓말을 감추려면 다른 거짓말을 더 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악순환에 빠졌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를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경향신···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이젠 구제역, 방역망이 뚫렸다정부의 가축전염병 방역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금농가가 초토화된 데 이어 브루셀라 전염병에 구제역까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으로···
원화 환율 급락으로 적색경보 울린 한국경제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세가 심상찮다. 원화가치 급등으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달러당 1207.7원···
■ 한국일보
박 대통령 압수수색 거부했으면 대면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를 목표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1차 수사 기한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할 경우 자칫 박 대통령 조사도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3월 초로 예상되는 헌재 탄핵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특검 수사가 끝나는 셈이다.
친박 정치인들 태극기 집회 선동할 때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의 규모와 외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 박 대통령이 보수 인터넷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국회와 검찰 등이 억지로 엮은 거대한 거짓말의 산'이라고 부인한 이후 헌재의 신뢰성에 흠결을 내고 결정에 불복하려는 행태까지 공공연하다. 더욱 볼썽사나운 것은 크게 반성하고 자숙해도 부족할 여권의 친박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런 흐름을 부추기며 탄핵정국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점이다.
구제역 방어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구제역 비상이 걸렸다. 올겨울 처음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에 대한 최종 확진 판정이 6일 내려진 데 이어 전북 정읍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구제역 확산을 우려할 만하다.
■ 서울신문
첫 구제역 확진, AI 방역 실패 되풀이 안 된다올겨울 첫 번째 구제역이 충북 보은의 젖소 농장에서 확인됐다고 한다. 사상 최악이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꼬리를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구제역…
장기 경색 조짐 한·일 관계 돌파구 찾아야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일본으로 돌아간 지 6일로 한 달이 된다. 나가미네 대사의 귀국은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로 모리…
저소득층 학생 성적 끌어올린 고려대 장학금고려대가 지난해 1학기부터 도입한 보상이 아닌 지원 차원의 장학금 제도 혁신이 시행 1년을 맞았다. 고려대는 국내 대학 처음으로 성적장학금을 폐지했다. 당시 염재호 총장은 “성적보다 가정 형편…
■ 국민일보
안철수의 학제개편 제안, 적극적인 검토 필요하다모두가 그 폐해를 알고 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개혁하겠다고 말하는데, 해법은 공무원의 탁상행정 수준에 머물기 일쑤다. 이런 문제를 대표하는 두 가지는 학벌주의와 사교육일
정치인들은 촛불·태극기 집회서 빠져라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지난 주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비상대책위원과 이인제 전 최고위원도 함께했다. 촛불집회를 선동 정치라
AI에 구제역까지… 밀집사육 체계 바꿔야충북 보은군의 한 젖소농장에서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전북 정읍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3200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서울 한
■ 매일경제
교육부가 4차산업 걸림돌이라는 안철수 주장 일리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혁명에 무게를 실었다. 안 전 대표는 현재의 꽉 막힌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기존 초..
내수 발목잡는 김영란법 이대로 둬야 하나
통계청에서 내놓은 지난해 4분기 일반음식점업 생산 감소를 보면 요즘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된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 줄었지만 감소폭으로는 4년여 만에 최악이다. 지난해..
성장 지체가 한국병 첫째 원인이라는 진단
청년 실업, 빈부 격차 확대, 계층 간 무한 갈등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성장 지체`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일경제신문이 한국의 위기 진단 및 활로 모색을 위해 진행..
■ 한국경제
국회는 언제부터 만장일치가 되었나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소위 은산(銀産)분리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인 10%(의결권 지분은 4%)를 34% 또는 50%까지 풀어...
밀려오는 중국 내구 소비재…우리는 더 좋은 것 만들면 된다
아시아태평양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산 오포가 약진하면서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다는 소식(한경 2월6일자 A2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지난해 1분기 삼성 애플 화웨이 오포 비보 순이었으나 4분...
미국·독일 통화전쟁…유로화의 내적 모순이 문제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엊그제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로화 환율이 독일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너무 낮다”면서 “유로화 약세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 완화 통화정책 탓”이...
■ 서울경제
IMF도 기업구조조정 속도 내라고 충고하는데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속도가 기대보다 느려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IMF는 6일 한국의 기업 부문이 전반적으로는 건전하지만 조선과 해운·철강 등 일부 업종의 한계기업들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얼마 전에도 한국이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정부기능 재조정 없는 중소기업부 격상 문제 많다
차기 대통령선거가 가시화하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하자는 논의가 분주해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의 차기 대선주자들도 이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월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을 골자로 한 제19대 대선 정책과제를 제시했고 정치
도드프랭크법 폐기가 가져올 시장 충격 대비해야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 폐기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일 법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이번주 중 ‘금융선택법 2.0’이라는 대체입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서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의회가 곧바로 후속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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