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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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헌재 결정 승복' 공개 약속 않는 대선 주자 퇴출시켜야11일 열리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촛불 집회 측은 뜬소문에 불과한 탄핵 심판 이상 기류설을 퍼뜨리며 대대적 군중 동원에 ..
AI·구제역 동시 엄습인데 백신 효능도 모르는 농림부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 이어 경기도 연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세 번째 발생지인 연천에서 검출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앞서 두 곳서 감염된 O형과는 다른 ..
부패 교육 척결한다더니 뇌물 챙긴 진보 교육감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학교 이전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3억원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9일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 중앙일보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보수 개혁대한민국 보수층 유권자들은 길을 잃었다. 이 땅의 보수 진영이 비상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복판에서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섰지만 그 어느 쪽도 합리적인 보수 개혁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구제역 차단에 군 병력 투입하라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4단계로 돼 있는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사상 처음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화 끌어내는 수단이어야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틸러슨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북한 지도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 동아일보
태극기 드는 새누리, ‘도로 친박당’ 되나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윤상현 의원이 어제 주최한 ‘태극기 민심은 무엇인가’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길거리 투쟁’을 선동하는 목소리들로 넘쳐났다. “아스팔트 위 애국시민 대열에 합류하자”는 주장이 잇따랐고 “촛불은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는 말까지 나왔다. …
‘구제역 대란’은 황교안 대행정부 시스템 붕괴다
충북 보은, 전북 정읍, 경기 연천에 이어 어제 첫 구제역 발생 농장 인근에서 또다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오는 등 전국이 ‘구제역 대란(大亂)’이다. 특히 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기존의 O형 유전자와 다른 A형으로 확인되면서 사상 초유의 가축 질병 ‘멀티 바이러스’ 위기가 …
검찰공화국 만든 ‘靑 파견검사제’ 아예 없애라
여야가 어제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현 검찰청법 44조 2항은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현행법 아래서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여야가 이렇…
■ 한겨레
대통령의 수사 훼방에 불가피해진 ‘특검 연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28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어려움에 빠졌다. 해야 할 일은 산처럼 쌓여 있는데,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 쪽은 온갖 ‘꼼수’로 특검 수사를 훼방 놓고 있다. 이대로 가면 수사...
너무도 허술한 정부의 ‘가축 전염병’ 방역 체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가금류 피해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굽이 2개인 우제류에 감염되는 구제역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사람의 힘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
‘박근혜 교과서’ 살리기 위한 교육부의 꼼수 행진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10일까지 국정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신청을 받기로 했다가 마감 이틀 전까지 신청 학교가 없자 돌연 기한을 15일로 연장했다. 그...
■ 경향신문
국정공백은 국회 탓이고, 특검 거부했어야 했다는 박근혜박근혜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제는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특검 조사를 거부하더니 어제는 ‘국정 공백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이 원인이고, 특검을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발언까지 ···
구제역 확산 못 막으면서 거짓말만 하는 정부구제역 공포가 전국 축산 농가를 덮칠 기세다. 지난 5~6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8일에는 경기 연천으로 북상했다. 9일에는 충북 보은의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에서 1.3㎞ 떨어···
개성공단 이대로 둘 수 없다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1년이 지났다. 정부의 전면중단 조치는 여러 가지로 실패한 정책이다. 북한의 핵개발 중단 및 억제나 대북 제재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 북한은 그사이 5차···
■ 한국일보
새누리, 자유한국당으로 간판 바꾼다고 쇄신 되나
새누리당이 8일 연찬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새 당명으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한다. 13일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새 당명이 확정된다. 당의 로고도 태극기 문양 디자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국민 분노를 가라앉히려 민간 홍보전문가를 영입해 만든 이름이다. 새누리당 이름과 로고, 상징색깔 변경을 주도했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은 9일 “새누리당 이름이 없어지는 오늘이 부끄럽다”며 탈당했다.
새누리당의 뿌리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급조한 민정당이다. 이어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거쳐 5년 만에 ‘신장개업 쇼’에 나선 셈이다.
“심각 단계”총체적 구제역 위기 당국 책임 크다
9일 경기 연천 젖소 사육 농가에서 또다시 구제역 확정 판정이 나왔다.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 이어 올 겨울 세 번째다. 특히 연천 구제역은 O형이었던 보은ㆍ전북과 달리, 혈청형 A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에 이어 수도권 확산조짐이 나타난 것도 걱정인데, 사상 처음 2개 종의 구제역이 동시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랴부랴 방역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역사 국정교과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전국 중ㆍ고교 중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교육부 직속기관인 국립학교들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여론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내놓은 국정 교과서의 초라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선고’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 서울신문
구제역 대재앙 막으려면 24시간 방역 나서라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 이어 경기 연천군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니 구제역이 수도권에까지 확산됐을 가능성이 크다. 큰일이다. 게다가 경기 지…
개성공단 폐쇄 1년, 협력업체 지원 속도 내야개성공단이 오늘로 가동을 중단한 지 꼭 1년을 맞는다.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년 2월 7일)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지난해 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교류…
졸렬한 中 ‘한국 흔들기’에 입다문 대선 주자들중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말 롯데그룹의 중국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테마파크 조성 공사를 소방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중단시켰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상하이 롯데…
■ 국민일보
헌재의 결정 이후가 더 걱정이다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을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헌재의 2월 말 결정 무산이 현실화되면서 ‘촛불 대 태극기’ 세력 간 갈등이 점차 첨예화되고 있다. 탄핵 인용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치권
나사 풀린 공무원들이 구제역 진정시킬 수 있을까구제역 기세가 심상치 않다. 9일 오전 충북 보은군 한우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정밀검사에서 확진되면 올해 들어 네 번째 구제역이 확인되는 셈이다. 특히 세 번째 구제역 발생지인 경기도
富의 대물림이 교육 양극화로 이어져서야‘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라는 말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교육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이 재력 등 조건에 좌우된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결코 소망스럽지 못하고, 개인
■ 매일경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0건, 이또한 비정상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놓고 교육 일선에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9일까지 연구학교 신청을 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 당초 이달 10일이었던 응모 마감일을 15일까지 5일 연장했으..
대우조선 추가 자금 지원 앞서 구조조정 고삐 더 좨야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첫 선박 수주 계약에 성공했다. 미국 LNG(액화천연가스) 업체인 액셀러레이트에너지에 17만3400㎥급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설비(FSRU) 7척을 공급하기로 한 ..
反기업정서 극복이 먼저라는 매경 경제위기 대토론회
매일경제가 그제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에서 팽배해진 반(反)기업 정서를 속히 해소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경제도 못 살린다는 지적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
■ 한국경제
대선주자들이 국가경영을 이다지도 가볍게 봐서야
소위 대선주자들의 언행과 공약을 보면 절망적이다. 국가 경영의 복잡한 사안을 너무도 쉽게, 즉흥적으로 말한다. 보호주의가 고조되는 전세계적인 무한경쟁 시대에 제대로 된 국가발전 전략과 비전은 찾...
'조기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것은 범죄적이다
야3당이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조속한 인용 결정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그제 야3당 대표 회동에서 “헌재 결정으로 탄핵 심판...
성역이 돼버린 '쌀 신화' 못 깨면 농업개혁 불가능하다
정부가 쌀값 하락, 재고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다며 3년 단위로 보완하겠다던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앞당겨 내놨다. 벼 재배면적을 더 줄이고 남아도는 쌀은 해외로 보낸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 서울경제
상법 개악하고도 일자리 확대 바라는 정치권 몰염치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업 경영권을 제약하는 상법개정안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모양이다. 여야 4당은 9일 상법개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는 상법개정안 가운데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우선 합의했다. 개정 상법의 최종 윤곽을
차기 정부, 정규-비정규직 꼭 해소하라는 학계의 주문
차기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주문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9일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제학자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8.9%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를 사회 양극화 해법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
사양길 광업도 바이오 만나면 6차산업 열린다
정부가 토종 비금속광물들을 의료·식품·산업 소재로 개발하기로 하고 앞으로 5년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해 연구과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시설이 내년 완공되고 주변에 관련 분야 기업을 입주시키는 산업복합단지도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국내 매장량이 풍부한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불석), 일라이트(견운모) 등 3종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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