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끝장 TV토론과 무제한 검증 피할 수 없다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던 민주당 지방의원협의회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표가 불참키로 했다 한다. 토론회는 결국 무산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
창의 교육 대개혁으로 나라 운명 바꾸자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국회 정책 제안에서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것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타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韓은 졸업=실업, 日은 졸업=취업올해부터 2019년까지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사상 최악의 취업 빙하기를 겪을 것이라고 한다. 3년간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사상 최대 수준인 반면 기업들 대졸..
■ 중앙일보
탄핵 재판, 다소 시간이 걸려도 실체 규명이 먼저다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증인 신문 기일을 추가로 잡으면서 탄핵 심리는 16, 20, 22일에도 순차적으로 열린다. 헌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다시 불러
구제역 항체생성률 5%… 갈 데까지 간 도덕적 해이지난 5·6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올해 첫 의심 신고된 구제역이 결국 확진 판정됐다. 정부가 30시간 동안 전국 축산농가 22만 곳에 긴급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초동 대응에 나섰지만 미덥지가 않다. 두 달여 만에 전국에서 3300만
소녀상이 준 재일동포 고통도 헤아려야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로 촉발된 한·일 간 갈등이 한 달이 되도록 해결의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 특히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다음달 이후에야 돌아올 것으로 보여 양국 간
■ 동아일보
정부개편안 쏟아내는 野, 공무원 줄 서라는 뜻인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야권 대선 주자들이 부처 개편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축소한 뒤 국가교육위원회에 중요 교육정책 결정을 맡기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보건복지부와…
황 권한대행, ‘대권주자 놀음’에 구제역 방치하나
330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도살 처분한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까지 들이닥쳤다. 5일 충북 보은 젖소농가와 6일 전북 정읍 한우농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구제역 예방접종을 통해 평균 항체형성률이 소 9…
문재인의 촛불 선동…朴의 헌재결정 지연작전이 빌미 줬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당초 2월 말, 또는 3월 초 탄핵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불투명하게 됐다”며 “촛불 시민들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서 반드시 탄핵이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헌법재판소 앞까지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 한겨레
촛불 저항 ‘조직적 움직임’, 방관해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특검 수사에 훼방을 놓으면서 촛불과 맞서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석 달 넘게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 국민은 당혹스러워하면서 탄핵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불안...
재벌의 변칙 승계 수단으로 변질된 지주회사 전환
기업을 인적분할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면서 자사주를 신주로 배정받으면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된다.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나 총수 일가가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기업 ...
무리하게 수명 연장한 ‘월성 1호기’ 즉각 가동 중단해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를 무효화해 달라며 지역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무리한 수명 연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 경향신문
뜬금없이 ‘북한 2월 도발’ 제기한 황 대행, 무엇을 노렸나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월 북한 도발설을 제기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정일의 75주년 생일이 있는 이번 달은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략적 도발이란 핵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서울행정법원이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환경·시민단체 80곳과 원전 근처 주민 등 2100여명의 국민소송단이 원···
소녀상 철거 때까지 대사 복귀 안 시키겠다는 아베일본 정부가 부산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난달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귀국시킨 지 한 달이 되었다. 1~2주 만에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사의···
■ 한국일보
헌재, 박 대통령 측의 노골적 심리 지연에 제동 걸어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흐릿해졌다. 헌재는 7일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채택하고 증인 신문을 일단 22일까지로 잡았다. 이날 변론이 종결된다 해도 결론을 내리기까지 2주 정도 소요돼, 빨라야 3월 초에나 탄핵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 더욱이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과 사실 조회 요청 등으로 시간을 더 끌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을 넘기게 돼 우려했던 ‘7인 재판관’ 체제가 현실화할 가능성까지 있다.
1년 앞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에 만전 기하자
평창동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올림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유치했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도리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업 후원이 목표에 못 미치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전ㆍ현 장ㆍ차관이 줄줄이 구속돼 있다. 이래서는 성공 개최를 장담하기 힘들다. 남은 1년이란 소중한 시간을 만전의 준비에 쏟아 부어야 할 이유다. 평창올림픽은 내년 2월 9일 개막해 25일까지 이어진다.
일본, 주한 대사 부재를 언제까지 끌고 가려는가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문제로 빚어진 주한 일본대사 부재 상태가 한 달째로 접어들었다. 사태 장기화가 한일관계에 미칠 여파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양국은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는 한국의 탄핵정국으로 인해 대사 복귀가 3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온다.
■ 서울신문
특검, 기한 내 끝낸다는 각오로 수사하라특검이 최근 수사 기한 연장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이규철 특검보가 최근 “14개 수사 진행 상황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
안철수 학제 개편론이 주목받는 까닭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뒤로 여론의 입길에 뜨겁게 오르내리고 있다. 일찍이 자칭타칭 대선 후보지만 이런 주목을 받기는 근래에 처음이다. 안 전 대표는 교육…
한국 조폭 사살하겠다는 두테르테의 언어도단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조직폭력배들을 필리핀인 마약사범처럼 사살할 수 있다고 경고해 비난을 사고 있다. 두테르테는 지난 4일 자신의 고향인 필리핀…
■ 국민일보
朴대통령, 특검 대면조사라도 성실히 받아라박근혜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내용은 물론 일정, 장소 등을 모두 비공개로 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사전 비공개는 물론 대면조사가 이뤄진 뒤에도 박 대통령의
빅텐트든 스몰텐트든 원칙과 정도 있어야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7일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손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 세력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
장애인도 신나게 일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다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여건이 극도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국민일보 보도(2월 7일자 1·3면)를 통해 재확인되면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
■ 매일경제
이정미 헌재 재판관 후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선 서둘러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111조를 또다시 위반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1월 말 퇴임한 데 이어 3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퇴임하면 7인 체제..
구제역 백신 접종 안한 농가의 모럴해저드
충북 보은 젖소 사육농가에 이어 전북 정읍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도 아직 퇴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
차기 정부 칼질 대비해 공무원 미리 늘려 놓는다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구태가 박근혜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행정자치부와 일선 부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정원을 집계했더니 이달 현재 총 ..
■ 한국경제
대학 창업도 뜯어먹겠다는 곳이 줄을 섰다니
대학들은 목청 높여 창업을 외치지만 교수 창업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산학협력 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교수 창업은 2014년 43개 기업, 매출 합계 88억89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규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며 47개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고 나섰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옛 도심이 번성해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과 초기 임차인들이 오히려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젠트리피케...
트럼프도 아베도 중상주의적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70만개의 일자리와 4500억달러 규모의 신시장을 미국에 창출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할 ...
■ 서울경제
기업을 밖으로 내몰수록 가계소득 주는 불편한 진실
경제가 성장하면 가계소득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 흐름이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곧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현재 GNI 1,565조
600조 국민연금 운용역 이탈 이대로 방치할 건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소속 운용역의 이직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전주 이전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운용 전문가의 이탈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015년 10명에 불과하던 이직이 지난해는 30명으로 늘어나더니 올 들어서만도 10여명이 짐을 싸고 떠났다는 소식이다. 이탈 상황은 삼성 합병 찬성 문제로 특검의 수
국내서 킬러콘텐츠 찾는 엔터社, 금한령 뚫을 길 많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금한령(禁韓令)으로 위기에 내몰린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탈(脫)중국’ 전략으로 새 활로를 찾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국내 2위 엔터 업체인 YG는 최근 지상파 예능 프로듀서를 대거 영입했다. 금한령으로 중국 사업이 난관에 부닥치자 국내에서 콘텐츠를 직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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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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