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시위대 속 대선 주자들, 나라 걱정하나 선거 걱정하나11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는 경찰이 친 차벽 덕에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시종 일촉즉발이었다. 격한 선동과 서로를 향한 ..
이재용 再소환, 정상 수사인가 먼지떨이 수사인가최순실 사건 특검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 18일엔..
北 미사일 도발에 즉각 공동성명 낸 美·日 정상북한이 어제 4개월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0일 아베 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촉구한..
■ 중앙일보
헌재, 후임 재판관 인선 서둘러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말 박한철 소장의 퇴임 이후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건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3월 13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마저 퇴임하고 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이끄는 7인 재판관 심리체제로 접어들게 된다.
세계 흐름 거스르고 기업 심리 꺾는 상법 개정안정치권이 상법 개정안 손질에 나서고 있다. 경영권 전횡을 막으려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면서다. 이를 위해 여야 4당은 지난 9일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일부를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데
북 무수단 미사일 발사 도발, 사드 조속 배치하라북한이 어제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지역에서 쏜 미사일은 500㎞를 날아가 동해에 떨어졌다. 북한은 지난해 무수단미사일을 8번 발사해 7번 실패했다. 이번에는 사거리가
■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요동치는 대선, 비전과 콘텐츠로 승부해야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2017년 대한민국 정치판이 여론조사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19%로 급등한 것이 화제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부동층도 안희정 지지율과 같은 19%였다. 향후 부동층 향배에 따라 ‘문재인 대세론’이나 ‘안희정 현상’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신기루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다.
産銀, ‘4월 위기설’ 대우조선 구할 복안 있나
1989년 이후 6조 원 가까운 혈세가 지원된 대우조선해양이 4월에 갚아야 하는 만기 도래 회사채 규모가 44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이 주문받은 배를 완성해도 잔금을 제때 못 받는 데다 신규 수주가 부진해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이 거론된다.
ICBM 기술 실험한 北미사일… 트럼프 강력 응징 나서라
북한이 어제 오전 무수단급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로 쐈다. 군은 북한이 지난해 여러 차례 발사에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고체연료 엔진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수단급의 사거리는 3000∼3500km로 북은 이를 ICBM 발사로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
■ 한겨레
정경유착 근절하자면서 또 ‘상법 개정’ 반대하나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경제단체와 보수언론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상법 개정이 입법예고 단계까지 갔다가 무산된 2013년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그해 9월 법무부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했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전경련 등이 입법예고 종료 직전 전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보수언론들이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이재용 영장 재청구 방침, 짙어지는 박근혜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법원이 지난달 19일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자 추가 수사를 통해 이번 주중 뇌물공여 등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대국면의 한반도
북한이 12일 아침, 사거리 500㎞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사일 도발로, 위협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트럼프 새 정권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발사 시점을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 계획의 포기와 추가적인 도발 행동의 중지’를 강하게 촉구한 미-일 정상회담 바로 직후에 잡은 것도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 미국, 일본은 즉각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 경향신문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대행의 책무‘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말과 설 연휴까지 반납하며 최선을 다해왔지만 실체 규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청와대 파견 검사들 검찰 복귀 불허해야청와대에 파견된 검사 6명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하는 검사 출신 행정관이 검찰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다. 1997년 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 해치는 무모한 도발이다북한이 어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번째 군사적 도발이다.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한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타격···
■ 한국일보
안희정의 지지율 상승이 주목되는 이유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최근 한국갤럽 정기여론조사(7~9일) 결과 안 지사 지지율은 1주일 전(1ㆍ2일)의 10%에서 9%포인트나 급상승한 19%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29%)의 뒤를 이었다. 1주일 사이의 지지율 상승도 놀랍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배로 뛴 셈이어서 지지 성향 변화 추세를 확인시킨다.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비정규직 대책 강화해야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은 안 그래도임금이 낮고 고용보장 또한 불안한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보험은 일자리를 잃거나 몸이 아프거나 혹은 고령이 되는 등 취약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사정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가입해야 하나 현실은 한참 다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새 미국 정부와의 공조 시험대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한 발을 기습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도발이다. 500여㎞의 비행거리로 보아 대륙간탄도탄(ICBM)은 아니며, 무수단이나 노동미사일 개량형일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ICBM 시험발사 전 단계로 무수단미사일에 신형 ICBM 엔진을 장착해 발사했을 수도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남측의 탄핵정국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군사도발에 나선 것은 트럼프 정부를 의식한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 서울신문
황 대행, 구제역 차단 선봉에 서라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조짐이다. 이러다가 2010년 사상 최악의 구제역 파동을 다시 겪지 않을까 걱정이다. 2010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서너 달간 350만 마리가 넘는 소, 돼지를 살처분했…
경제·안보 철저히 실리 챙긴 美·日 정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美 시험하는 미사일 도발 北 얻을 것 없다북한이 어제 노동급 또는 새로운 개량형 미사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북한이 본격적인 도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미국 본토를 직접…
■ 국민일보
폭력성 띠는 맞불 집회 우려스럽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면서 시작된 촛불 집회는 광장 민주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받았다. 과거에 사로잡힌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분노를 승화시킨 절제된
국익 위해 철저히 주고받은 미·일 정상회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핵 확산에 반대한다든가, 자유무역을 통한 번영을 추구한다든가, 기후·환경 문제에 공동 대처한다는 식의 어떤 지
김정은, 미사일 도발로 얻을 것 절대 없다북한이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군은 무수단 개량형 미사일로 추정하면서도 새로운 종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미사일은 500여㎞를 비행했다. 지난해 6월 무수단 미사일 발사 당시 400여㎞인 것과 비교해 8개월여 만에
■ 매일경제
특검의 삼성 뇌물죄 적용에 대한 집착을 경계한다
특검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이후 3주간 보강 수사를 벌인 결과 다시 불..
제2의 '론-야스'로 발전하는 트럼프와 아베의 밀월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환대를 받으며 강력한 미·일 공조를 과시했다. 아베는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당선자 신분일 때 가장 먼저 만..
美·日정상회담 진행 중에 나온 김정은의 위험한 도박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핵 위협에 강경 대응책을 예고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는 첫 미사일 발사이자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 한국경제
유독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청년층(15~24세) 실업률이 10.7%(작년 11월 기준)로 치솟았다고 한다. 10.8%를 기록한 2000년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다. 청년실업률은 4년 내리 상승해 미국보다 높아졌다. OECD 39개 회원국 중 최근 3년 ...
트럼프·아베 회담, TPP를 왜 폐기했는지 궁금해진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였다. 정상회담 후 발표한 미·일 공동성명에서도 양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이런 정치권으로 북한 문제 다룰 수 있겠는가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어제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해 10월20일 이후 넉 달 만이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500여㎞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대륙...
■ 서울경제
세계 1위 상품 늘리려면 규제장벽부터 걷어내라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수출시장 1위 품목에서 중국과 미국 등 경쟁국들이 약진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수년째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세계 1위 품목은 68개로 1
국내 조선사 연이은 수주, 결국은 기술력이었다
우리 조선사들의 대형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터키의 건설사와 국영 벤처 파트너십이 발주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LNG-FSRU)를 수주했다. 물량은 총 2척으로 1척은 우선 주문하고 나머지 1척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발주할지를 결정하는 옵션 조건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에도 노르웨이 호그LNG
한미 안보 공조 시험한 北의 위험한 불장난
북한이 12일 오전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사거리 1,300㎞ 수준의 노동급으로 추정되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무수단급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처음이며 지난해 10월 같은 장소인 방현 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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