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 각하, 상법개정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한진해운 파산, 국정 역사교과서, 사드, 김정남 암살 규명

꿍금이 2017. 2. 17.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헌재 3월 초 선고 유력, 여야·시위대 정말 자중할 때 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오는 24일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 대행은 지난주엔 23일까지 소추인(국회)과 피소추인(대통령) 측에 각기..


재벌개혁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잡는 商法 개정안

증권시장 상장기업 단체들이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규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


말레이시아, 김정남 시신 인도보다 진상 규명 먼저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된 김정남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김정남 독살과 관련, '밟아야 할 절차'를..


중앙일보

박 대통령, 헌재든 특검이든 역사의 기록은 남겨야법원이 어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맞서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 말까지 192일간 총 570회에 걸쳐 최순실씨와 통화했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오로지 헌법 가치로 판단해야 불복 막는다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을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22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23일 양측의 '최종변론서' 제출을 받고, 24일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을 청취한다는 일정이다. 이대로라면 


김정남 피살이 힘 실어준 '북한 정권 교체론'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김정남 피살사건은 북한이 사주한 국제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병호 국정원장도 1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상당 기간 전에 


■ 동아일보

24일 헌재 최종 변론… 정치권은 심판 이후를 대비해야

어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그동안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파악된 만큼 22일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다”며 24일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23일까지 국회 소추인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입장…


사드 반대 여전한 문재인, ‘해결 복안’ 뭔지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외교자문그룹 ‘국민아그레망’ 발대식 후 긴급좌담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복안도 있고, 자신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한진해운 17일 파산, 해운·조선업이 울고 있다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오늘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는다. 1977년 설립된 한진해운은 2011년부터 해운업 불황과 고가의 용선료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수송보국’의 꿈을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비싼 값에 배를 장기로 빌…



한겨레

탄핵심판, 이제 결론 내릴 때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인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23일까지 최종 입장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면 24일 최종 변론을 듣는다는 일정이다. 일정대...


탄핵반대세력의 ‘청부 심의’나 하는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이티비시>의 최순실 태블릿피시 보도’ 등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다.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는 15일 야당 쪽 위원들이 항의성 퇴장을 한 뒤, 제이티비시에 보도 경위에 대...


수십억 쓰고 0%, ‘박근혜 교과서’의 참담한 실패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신청학교가 겨우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신청 마감을 15일로 닷새 연장하면서까지 독려했는데도 결과는 0%에 가깝다. 교육 현장으로부터 철저하게 거부당한 ...


경향신문

성완종 1억 수수 홍준표 무죄 납득할 수 없다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 전달자 윤승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고···


2곳만 채택한 국정교과서, 탄핵당했다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위한 연구학교 신청을 한 학교가 전국 중·고교 중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마감 시한을 닷새 연장하면서까지 연구학교 신청을 독려했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한 ···


사드가 김정남 피살도 막아주나, 이성을 찾아라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이 안보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사건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당연시하고 나아가 확대 배치해야 할 이유로 제시하고···



한국일보

탄핵심판 변론 이달 내 종결 못박은 헌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양측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의견서를 제출하고, 24일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탄핵심판 최종 결정은 이 대행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 상황에 국회 파행이라니, 제정신인가

2월 국회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문제삼은 여당의 전면 보이콧으로 시동도 걸지 못한 채 멈춰 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13일 민주당 등 야당이 국감 불출석 증인 고발 안건을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데 반발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틈에 야당만으로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것이 발단이다.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만 능사는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에도 기업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의무고발 요청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속고발제에 따라 오직 공정위만 고발권을 갖고,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토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해 왔다.


서울신문

‘靑 압수수색 정지’ 각하됐지만 거부 명분 안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요청을 어제 법원이 각하했다. 압수수색 가부를 따지기 이전에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용의자 체포돼도 오리무중인 김정남 암살 배후
김정남 암살 사건이 국내외에서 큰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 확인이 늦어져 궁금증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 거주 탈북자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


나토부터 시작된 미국의 방위비·FTA 압박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그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방위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매티스 장관은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국방장관…


국민일보

청와대 압수수색 어려워졌지만 수사 회피 안 된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 서울행정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에 대한 강제적 압수수색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옳고 그름을 떠나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은


값비싼 교훈 남긴 한진해운 파산
한진해운이 17일 법원의 파산선고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진해운의 침몰은 경영 문외한인 재벌지배의 한계, 정부의 주먹구구식 구조조정 후유증 등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주주는 해운경기가 장기 침체 상황임에도 무


갈수록 나빠지는 미세먼지 농도 언제쯤 줄일 수 있을까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흡연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전 세계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나섰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세먼지 대책만도 여섯



매일경제

특검의 무리한 대기업 옥죄기 위험 수위 넘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힌다는 명분으로 삼성 수사에 집중하면서 경제계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다보니 삼성을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40년만에 파산 한진해운이 남긴 뼈아픈 교훈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오늘 법원 파산선고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송보국(輸送報國)을 꿈꾸며 40년 세월을 견뎌온 한진해운의 침몰은 이 기업뿐 아니라 무역대국인..


 김정남 암살·미사일 도발 국제사회가 단호히 응징해야

북한 정권은 어제 2011년 사망한 김정일의 75돌 생일(광명성절)을 맞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향한 `대를 이은 충성`을 독려하느라 분주했다. 불과 며칠 전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


한국경제

소위 보수정당들의 반시장·반기업 정책들

소위 보수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좌클릭 경쟁이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재벌 개혁, 지배구조 개선, 경제정의를 외치는가 하면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등 경제민주화 깃발은 ...


최순실 사태는 고영태 측의 기획폭로라는 놀라운 사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등장 이후 최순실 사태의 진실이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2391개에 달하는 이 파일은 최씨 수행비서였던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고영태 노승일 류상영 박헌영 씨 등 ...


경제단체에도 고발권 주겠다는 공정위의 발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계속 유지하는 대안으로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를 대상으로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전속고발권은 계속해 갖되 두 경제단체에 의무고발...


서울경제

“한국 정치 불안정이 경제개혁 불가능하게 만든다”

대선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업 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감이 없어 폐쇄를 추진해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대선주자들의 잇따른 철회 압력으로 구조조정 방향에 혼선을 겪고 있다. 또 일부 주자들은 쇼핑몰 건립을 가로막고 자동차공장 유치까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대차와 쌍용차 노조의 엇갈린 행보

쌍용자동차가 엊그제 실적발표에서 지난해 2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영업익 흑자는 2007년 이후 처음이다. 판매량도 15만대를 훌쩍 넘어 2002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3만 5,000대로 추락했던 2009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쌍용차가 이처럼 부활의 발판을 마련한 데는 노사 협력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회사가 없


급변 한반도 정세속 주목되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의 외교수장이 만난다.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의를 하고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포함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장관회의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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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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