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탄핵 찬반 파괴적 정면충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재판부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사이에 감정 충돌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20일 열린 15차 변론에..
'정치'와 '지역'에 휘둘린 555조 국민 노후자금국민 노후자금 555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25일부터 나흘에 걸쳐 서울에서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기금 운용 인력 200여명 가..
김정은의 兄 독살 테러도 '있을 수 있다'는 文측 위원장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의 김정남 독살에 대해 "권력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 중앙일보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 기울일 때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는 뉴스에 우리는 어느 새 둔감해진 듯하다. 하지만 그 수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뜯어보면 심란해진다. 가계부채의 양적·질적인 면, 그리고 그 증가 속도 면에서 모두 적신호이기
최순실의 권력기관장 꽂기 의혹 … 끝까지 진상 밝혀야최순실 국정 농단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인사 농단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최씨가 지난해 명품백 속에 갖고 다니던 경찰청장·우리은행장·KT&G 사장 등 인사청탁용 문서, “민정수석실로 보내라”는 자필 메모 포스트잇 등이 찍힌
교육부·미래부, 왜 해체 공약 나오는지 되새겨 보라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유력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 공약이 관가를 강타하고 있다. 현 정권 4년 동안 국민 혼란만 초래했거나 국정 농단 사태 등에 연루된 정부 부처들은 비상이다. 해체나 축소 대상으로 거론된 교육부·
■ 동아일보
우병우 前민정, 검찰 치욕의 역사로 남을 것
서울중앙지법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씨는 모르고,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
박근혜 정부가 키운 사상 최대 가계부채
지난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액이 141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어제 한국은행이 밝혔다. 2015년 말 1203조1000억 원에서 1년 만에 11.7% 급증해 가계부채 잔액도 사상 처음 1300조 원을 넘어선 1344조 원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출범 4년간 가계부채가 380조 …
문재인 ‘분노의 정치’, 정치 보복 예고편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K스포츠·미르재단도 그 시작은 ‘선한 의지’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안희정 충남지사 발언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틀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표는 어제도 “적폐 청산을 위한 대개혁은 적폐에 대한 뜨거운 분노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안 지사 …
■ 한겨레
황교안 총리, 끝내 ‘역사의 반동’에 서려는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21일까지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야 4당 요구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했다. 황교안 총리는 20일에 이어 21일에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승인할지 ...
‘노조파괴’ 단죄 판결, 노동자 살아야 경제도 산다
최근 노조 탄압의 책임을 물은 두 건의 판결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지난 16일 금속노조가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및 창조컨설팅을 상대로 낸...
전경련 망친 이승철 부회장 퇴직금이 20억이라니
현대자동차그룹이 21일 전경련을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지난해 말 엘지를 시작으로 삼성과 에스케이에 이어 현대차까지 탈퇴...
■ 경향신문
국정교과서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문명고 사태전국 유일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인 경북 문명고가 홍역을 앓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5일째 교내 시위 중이다. 학생들이 다음 아고라에서 벌이고 있는 ···
나라 망친 자유한국당, 이젠 국회도 망가뜨리려 하나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그제부터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상진 미방위원장에 대해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낸 뒤 농성을 하고 있다. 미방위원 24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수질 개선 위해 또 2조원, 4대강은 세금 먹는 하마인가20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문건을 보면 정부는 낙동강 강정 고령보, 영산강 승촌보 등 전국 10곳의 보 인근에 다목적 천변저류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조원이···
■ 한국일보
박 대통령 헌재든 특검이든 진실 밝힐 시간 얼마 없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22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통보하면서 “변론 종결 뒤에는 대통령이 출석해도 변론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헌재가 대통령 출석이 재판 지연의 빌미가 될 여지를 좁히자 고민이 더욱 깊어진 모양이다.
소득분배 악화 해소 근본 대책 고민하자
소득 분배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계의 소득 5분위 배율이 1년 전보다 크게 상승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것이 커졌다는 것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폐지 적극 검토해야
기초생활보장법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하는 대선 주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최근 복지 분야 1호 공약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다. 부양의무제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대선 도전을 선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생활보호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서울신문
상법 개정, 균형 있는 논의 필요하다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칙적 처리 방침을 정한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성격이 판이한 두 개의…
안희정, 중도 확장 노선 구체적 청사진 밝혀야안희정 충남지사는 어제 논란이 된 자신의 ‘선한 의지’ 발언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한 의지로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北, 생떼·억지로 ‘김정남 암살’ 뒤엎겠나‘김정남 암살’ 사건을 둘러싼 북한의 억지 주장이 국제적 파장을 부르고 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의 무관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주재국의 명예까지 훼손하면서 국제적 망…
■ 국민일보
유치원·어린이집 부정부패 이 정도일 줄이야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9개 광역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다. 4곳을 제외한 91곳에서 60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하니 거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다고 해
문재인과 안희정, 지엽적 논쟁 되풀이 말아야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감정싸움을 크게 벌였다.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1, 2위를 달리는 두 사람의 갈등이어서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발단은 안 지사가 지난 19일 부산대 행
궤변으로 北 김정은 감싼 정세현 전 장관전 세계를 경악케 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우리 역사에 비유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의 잔악무도한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비난만 할
■ 매일경제
시한폭탄 된 181만 한계가구 부채 구조조정 속도 내라
작년 말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1344조원으로 1년 새 141조원(11.7%)이나 늘었다. 이는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과 카드사, 할부금융회사에 갚아야 할 판매신용을 합친 금액인데 잔액과 증가액 모두..
티켓 구매질서 파괴하는 온라인암표 처벌 시급하다
인터넷으로 티켓을 대량 예매한 뒤 중고 매매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온라인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단 1초 만에 수백 장의 티켓 예매 절차를 끝내..
김정남 암살하고 궤변 일삼는 북한, 더 철저히 고립시켜야
북한의 포악한 테러행위와 그에 이은 생떼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대낮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
■ 한국경제
롯데를 인질 삼은 중국의 사드압박 규탄한다
사드부지 교환 문제로 장고를 거듭 중인 롯데가 조만간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미사일 발사, 김정남 암살 등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돼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힘들어진 탓일 것이다. 이르면 이달 ...
기업들이 검·경 전관을 앞다퉈 모셔가고 있다는 사실
기업들이 검찰과 경찰 등 소위 권력기관 출신 전관(前官) 영입에 한창이라고 한다(한경 2월21일자 A3면). 이유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만하다. 올해는 정치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뿌리 깊은 반기...
공공기관과 방송사까지 장악하겠다는 국회 독재
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관리기능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한다고 한다. 의원 24명이 기재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위원장을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
■ 서울경제
기업 때리면서 기업서 돈 걷자는 국회의 이율배반
국회가 재벌개혁을 외치면서 한편으로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을 쏟아내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발의한 준조세 관련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7건에 달한다. 국회는 동반성장, 창업 활성화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후 남발사태 막을 자신 있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에도 논란이 됐지만 조달청장과 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주는 선에서 타협됐었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20대
韓 정부보조 임금과 日 경기호전 임금 무엇이 답인가
지난해 일본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소식이다. 직원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0.9%인 데 반해 500명 이상 대기업은 0.6%에 머물렀다는 게 외신들의 보도다. 특히 영세기업의 임금은 중견기업과 맞먹는 수준까지 높아졌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파트타임 근로자일수록 정규직을 훨씬 웃도는 임금 상승률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일간스포츠
국방일보
전자신문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