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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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法治 거부 선동22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 주면 시가전(市街戰)이 생기고 아스팔트..
우병우, 최순실 사태 최대 책임자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22일 법원이 기각했다. 무엇보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 유기 혐의에 관한 정황과 증거들은 청와대 내에 남아 있을 테지만..
'아웅산' 이어 '김정남' 때도 작전본부였던 北 대사관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김정남 암살 사건의 작전본부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22일 현지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과 북한 고..
■ 중앙일보
탄핵시계 카운트다운…품격 있는 역사적 심판 돼야탄핵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증인신문을 모두 종결하고, 27일 오후 2시 국회와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을 듣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어제까지 76일간 16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25명의
나랏돈으로 벤츠 굴리고 루이비통 산 유치원장들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 중 상당수는 한마디로 '세금 도둑'이었다.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써야 할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빼돌려 자녀 등록금과 해외여행비 등 사적으로 마구 유용했다. 믿기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접한 엄마들은 분노하고 있다.
북한, 외교관까지 연루됐는데도 암살 발뺌하나말레이시아의 칼리드 아부 바카르 경찰청장이 어제 김정남 암살사건 연루자로 북한대사관 소속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을 지목하며 이들을 사실상 '공개수배'했다. 북한의 현직 외교관은 물론 국영항공사로 실질적으로 정부 통제를 받는
■ 동아일보
박 대통령, 헌법재판소까지 농단해선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변론 기일을 24일에서 27일로 3일 늦췄다. 재판부는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26일까지 출석을 통보한다면 27일 오후 2시에 최후진술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출석…
“대통령 명령대로 했으니 무죄”라는 박근혜 정부 관료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해 보면 안다. 거기선 대통령이 곧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는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무슨 말이냐는 방어 논리다. 덕분에 구속을 면했을지는 몰라도 청와대가 법치 아…
黃 대행 ‘규제개혁 TV 쇼’ 대선 주자 홍보행사인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 중소상공인과 일반 국민 100여 명을 초청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5차례 개최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의 ‘황교안 버전’이다. 중소상공인 등 100여 …
■ 한겨레
‘막가파식 떼쓰기’에도 ‘탄핵 열차’는 간다
박근혜 대통령 쪽의 헌법 파괴가 도를 넘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을 ‘막가파’ 식으로 비난하고, 헌재의 공정성과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를 걸고 나섰다. 심판 진행을 가로...
우병우 수사 제대로 하고, 특검 시한도 연장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비호한 주역인데다 청문회 불출석으로 시민들로부터 현상수배를 당하...
폭발 직전 가계부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가계빚을 1344조3천억원으로 집계해 발표했다.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합한 잔액 기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이 기획재정부가 추산하는 대로 4%였다면 연말 가계빚 규모...
■ 경향신문
재판관 모독한 박 대통령 대리인의 행태, 도를 넘었다탄핵심판에 임하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6차 변론에서는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수석대변인’이라고 모독하고, 재판관 기···
사상 최저 기록한 출생아 수, 더 이상 대증요법 안된다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 줄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김정남 암살에 북 대사관도 연루, 북은 수사에 협조하라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에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고려항공 직원과 북한 외교관이 이 사건에···
■ 한국일보
박 대통령 측, 최종변론 연기된 탄핵심판 더는 훼방 말라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27일로 연기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대통령 측의 지적에 따라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연 결과,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절차상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8인 재판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선을 가까스로 지켰다. 갈수록 노골화하는 박 대통령 측의 심판 지연 시도에 비추어 더 이상의 양보는 없어야 한다.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결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22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대통령 자진 하야론, 실효성 없이 혼란만 부추겨
범여권에서 탄핵정국의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혹은 인용 결정이 나오기 전에 박 대통령이 자진 사임하고 대신 사법적 문책을 최소화하는 등 예우를 갖추자는 것이다.
■ 서울신문
헌재 출석·특검 조사 사실상 거부한 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 출석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 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변론과 해명을 듣고 싶어 한 국민의 기대는 접어야 하게 됐다. 국민에게 씻…
北 대사관 암살 연루 확인, 남은 건 말련·北 단교뿐김정남 독살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말련) 경찰청장은 어제 쿠알라룸푸르 내 경찰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으로 달아난 용의자 4명 외에 주말…
관영매체 동원한 中 롯데 압박 치졸하다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그제 “롯데가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중국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입장’이란 롯데가 경북 성주의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 국민일보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심판을 진흙탕 만들려 하나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결국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22일 변론은 막무가내였다.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냐” “법을 아느냐”고 비난한 것을 비롯해 “사기극” “북한식 정치탄압”
우병우 영장 기각, 검찰 ‘봐주기’ 수사가 근본원인이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는 ‘혐의 소명’ 부족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한국 혼란 틈타 ‘독도 도발’ 노골화하는 일본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범 점거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 매일경제
아이 울음 역대 최저, 너무 빨리 늙어가는 한국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40만6300명으로 1970년 통계가 시작된 후 가장 적었다. 인구 1000명당 7.9명꼴인데 이는 한 해가 다 가도 아이 울음 한 번 못 들어보는 지역이 부지기수라는 뜻이다..
퀄컴 1조 과징금 불복 소송에 삼성 핑계 대다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퀄컴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순실 특검과 삼성을 걸고 나왔다.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퀄컴 측은 공정위의 결정이 관련 기업..
'불가능을 즐기라'는 영웅 12인의 희망 메시지
취업절벽, 고용불안으로 인한 청년세대 고통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어제 `불가능을 즐겨라(Enjoy The Impossible)`를 주제로 열린 `MBN Y포럼 2017`은 이런 청년세대를 위로하고 희망을 전..
■ 한국경제
가계부채 1344조…소위 '특단대책'이 사태 악화시킬 수도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이 1344조3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 해 동안 141조원이 늘었고 4분기에만 47조원이 증가했다. 2014년 6.5%이던 증가율은 2015년 10.9%로 두 자릿수...
특허남용 시정할 생각은 않고 엉뚱한 트집 잡는 퀄컴
지난해 1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부당한 특허 라이선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미국의 통신칩셋 업체 퀄컴이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다. 공정위를 상대...
먹을 것조차 부족하다는 베네수엘라 좌익정권의 결말
수년째 악화일로의 기아와 빈곤으로 국가 파탄지경에 이른 베네수엘라의 참상을 알려주는 외신이 또 들려온다. 베네수엘라인 82%가 빈곤 상태에 빠지면서 현재 수입으로는 먹을 음식도 살 수 없는 국민이 ...
■ 서울경제
쌀 보조금, 미봉책 일관하더니 결국 WTO한도 넘었다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올해 1조4,9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지난해 지급액의 두 배가 넘는다. 쌀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간단하다. 쌀이 남아도는데다 풍년까지 겹쳐서다. 떨어진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지탱하려다 보니 재정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의 쌀 직
특검수사 빌미로 삼성 공격하는 게 퀄컴뿐이겠는가
퀄컴이 ‘삼성 특검’을 빌미삼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의 과징금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엊그제 제기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궁지에 몰린 퀄컴의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다. 문제는 특검 수사를 트집 잡아 공정위와 삼성의 커넥션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는 점이다. 퀄컴은 “공정위 전 부위원장과
"모든 무역협정 시대 맞게 재검토하겠다"는 美의 독단
미국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모든 무역협정을 시대에 맞게 재검토할 것이며 많은 협정을 갱신(update)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측은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무역협정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과 탈퇴를 선언한 북미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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