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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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세월호 천막은 합법, 태극기 천막은 불법이라는 朴 시장서울시가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지난 1월 21일부터 천막 40여개를 설치한 태극기 집회 관계자 7명을 집회시위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이념 교과서 지키려 입학식마저 훼방 놓은 좌파 교육독재전국 5566개 중·고교 중 유일하게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문명고의 2일 입학식이 취소됐다. 문명고는 이날 오전 입학식을 열기로 했으나 일부..
중국 의존도 못 줄이면 한국 얕보는 횡포 계속된다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견된 일이다.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밝혔기 때문에 1인 독재 체제의..
■ 중앙일보
거리의 선동 정치인은 대통령 될 자격 없다국가는 다양한 성향의 국민들로 이뤄져 있다. 보수나 진보 등 이념적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세대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지역별로 다른 기질을 보일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소구하는 바가 상반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코 우열을
저출산 고령사회 전담부서부터 만들어야최근 속속 발표되고 있는 인구통계는 우리의 암울한 미래를 앞서 보여준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겨우 40만 명 턱걸이(40만6300명)에 그쳤고, 혼인건수(28만1700건)와 사망건수(28만1000건)가 비슷해졌다. 올해 인구문제의 관건은 출생아
FTA 재협상, 사드 보복… 한국경제 또 샌드위치 되나한국에 대한 미국·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갈수록 태산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USTR은 “2011~2016년 사이 미국의 대한 수출은
■ 동아일보
광장의 탄핵반대 천막도, 세월호 천막도 철거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서울광장에 세운 텐트에 대해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라며 강제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1월 말 텐트 40여 개를 무단으로 설치한 권영해 탄기국 대표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수사 대상’ 우병우에 휘둘린 檢,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자신과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김수남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은 물론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과도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의 처가 땅 거래 등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월부…
한미 FTA 재검토한다는 미국에 죽은듯 엎드린 정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USTR는 1일(현지 시간) 공개한 ‘2017년 무역정책 의제’에서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미국인이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한미 FTA를 포…
■ 한겨레
박근혜·우병우 수사, 검찰 사활 걸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이번주 중 검찰로 넘겨진다. 특검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긴 수사대상이 여럿이다. 특검에서 구체적인 혐의도 상당 부분 드러났다니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 할 이유...
또 ‘빈손’으로 끝낼 거면 3월 임시국회 뭐하러 여나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국회는 2일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으나 이른바 ‘개혁입법’은 단 하나도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는 비난여론을 의식해 3일부터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열...
새겨들어야 할 ‘한국경제 절대위기’ 경고
한국경제학회가 2일 올해 첫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가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였다.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이 쉽게 입에 담지 않는 ‘절대 위기’란 표현을 쓴 것은 흘려듣기 어렵다. 요즘...
■ 경향신문
무차별 백색테러 위협하는 극우, 지금이 무정부 상태인가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극우세력들이 특별검사와 헌법재판소, 야당 등을 상대로 백색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들은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가 하면, 회칼을 든 자살 및 테러 모임을 모집···
검찰 수뇌부와 수시 통화 우병우, 검찰 수사에 맡길 수 없다지난해 8~10월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청와대와 우병우 수석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던 시점이다···
임금꺾기로 청년 알바 착취한 롯데시네마를 고발한다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이 2일 롯데시네마가 ‘임금꺾기’ ‘쪼개기 근로계약’ 등을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 84억원을 체불해···
■ 한국일보
도 넘은 극우 세력의 헌재ㆍ특검 협박 철저히 수사해야
헌법재판관과 박영수 특검에 대한 극우 보수세력의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 극우단체 대표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와 단골 미용실까지 공개하는가 하면, 일부 보수 단체는 박 특검 집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고 있다. 올바른 법치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헌법재판관과 특검을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경찰 등 사법당국은 이런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개헌 시기ㆍ방향 논란, 대선 공약 통해 풀어가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제기한 “대선 전 개헌”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그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 3월 국회가 대선 전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른 시일 내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서 20일 이상 국민 공고를 거치면 3월 국회 내에 국회 의결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론상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소비절벽’ 조짐, 보다 적극적 선제조치가 요구된다
‘소비절벽’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0.3%로 시작된 소매판매 감소세는 12월 -0.5%를 기록한 뒤 지난 1월엔 낙폭이 -2.2%까지 커졌다. 폭도 폭이지만 3개월 연속 감소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12월 이후 처음이다.
■ 서울신문
박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승복하자고 호소해야찢기고 갈라진 국론 직시하고 헌재 판단 존중토록 당부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지금 상황으로는 둘로 갈라진 여론이 쉽게 합쳐질…
수출 증가세 내수 살릴 밑거름 되길지난달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20.2% 늘었다고 한다. 5년 만의 가장 높은 증가율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승세가 석 달 이상 지속되면 의미 있는 변화로 본다. 수출만큼은…
법 감정 무시한 아동·청소년 성폭행 32% 집유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 10명 중 3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를 분…
■ 국민일보
서울시의 ‘기울어진 행정’, 갈등과 분열 부추긴다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듯이 대상이 누구든지 행정조치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나에게 우호적이라고 해서, 또는 나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다고 해서 행정조치가 달라선 안 된다. 행정에 내 편, 네 편 또는 이데올로기가 개
남는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만하다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15년의 1.24명에서 더 떨어졌다. 올해는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인 4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80조원 이상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됐다
동네북이 된 한국… 아무 역할도 못하는 정치2월 임시국회는 역시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이런 국회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대외적인 파행 이유는 ‘환노위 사태’였다.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등을 이유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 매일경제
광장에 안나간 안희정·안철수·유승민이 책임있는 지도자다
3·1절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확인된 국론 분열은 참담하다. 98년 전 한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국민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찬탄 집회..
회생·파산 전문법원 출범,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계기로
우리나라의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어제 문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독립해 부채가 과중한 기업과 개인의 회생과 파산 사건만을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러한..
김정은은 백악관發 '레짐 체인지' 경고 듣고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이전과는 확실히 강도를 달리할 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자로 전한 보도를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백악관이 군사력 사용과 김정은 ..
■ 한국경제
운집한 태극기 집회, 보수 개혁의 새출발 되기를
그제 3·1절 서울 광화문과 시청 서울역 종로 등지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는 한국 보수의 정체성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다. 수십만의 인파가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자유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모습은 그동안 한...
경총의 대기업 초임 인하 권고,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첫해 연봉을 4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초임(4350만원)이 중소기업(2490만원)의 1.75배로, 기록적인 차이...
쏟아진 경기비관론 뚫고 나온 호전된 경기지표들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출은 432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2% 늘었다. 4개월 연속 플러스이자 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더욱이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
■ 서울경제
거래소 IPO 길 막고 선진금융 입에 올릴 수 있나
2월 임시국회가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뚜렷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초라한 성적표는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개혁입법 우선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아 어느 정도 예고되긴 했으나 4당 체제 첫 국회 운영의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마땅히 처리했어야 할 경제활력 법안 중 그나마 정치적 휘발성이 낮은 법안조차 처리
경총·한노총 올해 임금案 현실성 제대로 따져보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대졸 정규직은 첫해 4,350만원을 받아 300인 미만 사업장의 2,490만원에 비해 75%나 연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초임 격차가 2015년에 비해 되레 317만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간
한미FTA 재개정하겠다면 호혜 원칙 지켜져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마침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USTR는 1일(현지시간) 연례 무역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한 한미 FTA의 시행과 동시에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update)’하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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