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3월 9일 목 주요신문사설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3월 10일 오전 11시, 미국 무역위원장의 삼성과 LG 비난,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북한 발레이시아 갈등

2017년 3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10일 탄핵 심판 선고, 모두 自重하고 또 自制하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10일로 확정됐다. 헌재 재판관 8명이 8일 평의(評議)에서 결정했다. 작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시킨 후..

日 사드 레이더엔 아무 말 않는 中, 한국만 만만한가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8일 "한국은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사드 관측 범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

트럼프 통상팀 잘못된 인식 어떻게 대처하나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몇 달 안에 나쁜 무역협정들을 재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 중앙일보

3월 10일, 분열과 갈등의 끝이어야 한다주사위는 던져졌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심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사드 사태를 한·중 경제관계 리셋의 계기로 삼자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수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 과거 조공국을 대하 듯하는 중화 패권주의 행태에 어이가 없다. 더 이상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려면 

김한솔 원한다면 한국 데려오는 방안 고민해야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로 짐작되는 인물이 어제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등장한 것은 비상한 관심을 끈다. 이 인물은 “아버지는 며칠 전에 살해당했다”며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있다”고 말했다. 동영상을 게재한 '천리마 민방위'는 “김정남 

■ 동아일보

사드 배치가 ‘주권 침해’라는 민주, 어느나라 黨인가

북한이 중거리미사일을 쏜 6일 밤 전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을 보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구심이 든다. 추미애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주…

감사원도 지적한 이대 특혜… 교육부 책임지는 사람 없나

지난해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선정 때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상명대 본교를 떨어뜨리고 대신 이화여대를 넣은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프라임 선정 작업을 맡은 한국연구재단에 개입해 원칙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삼성·LG 생산지 이전이 “부정행위”라는 美무역위원장

피터 나바로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6일(현지 시간) 전국기업경제협회 총회에서 삼성과 LG전자에 대해 ‘무역 부정행위(Trade cheating)’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올해 초 삼성과 LG의 중국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를 매기기로 하자 두 회사가 중국 공장이 아닌 베트…

■ 한겨레

3월10일 탄핵 선고, ‘적폐 청산’의 시작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뒤 석달여 만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가 리더십 붕괴와 불안정, 불확실성을 치유할 길이 이제야 뚫리게 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배후에 역시나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여전히 사찰과 공작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보수우익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

통상 ‘컨트롤타워’ 다시 세우는 게 시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이익만 앞세운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네번째로 큰 우리나라도 이미 압박의 사정권에 들어섰다. 세계 경제 침체로 수출...

■ 경향신문

헌재 탄핵선고 10일 확정,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헌법재판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 가결 후 석달 만에 심리 절차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반년 넘게 ···

판사들의 사법개혁 요구 막는 대법원의 구태대법원이 일선 법관들의 사법개혁 요구를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에게 압력을 가하고, 판사들의 학술 모임을 와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다 들통났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대법···

한국 사회의 여성 차별과 배제,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109주년 세계여성의날인 8일 전 세계 30개국 여성 노동자들이 내건 슬로건은 ‘총파업: 여성 없는 하루’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빨간색 옷을 입고 경제활동이나 가사노동을 하지 않았다. 일을 쉴 수 없는 ···

■ 한국일보

10일 선고되는 탄핵심판 결정 차분하게 기다리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과를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8일 오후 최종변론 이후 여섯 번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대심판정에서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석 달 만에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최종 결정만 남겼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 난다.

여야, 탄핵 이후 국민 마음 모으는 데 머리 맞대야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8일 탄핵 결정 이후 혼란 등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 대선주자와 정당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더는 광장으로 나갈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그 이후 전개될 상황을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수렴하고 승화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의 대표자들과 모든 대선주자들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연석회의를 하자”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본다.

상대국 국민을 인질로 삼는 북한의 야만성

말레이시아 당국의 김정남 독살 사건 수사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온 북한이 급기야 자국 내 말레이시아 국민의 출국을 금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북한은 그제 “말레이시아 공민들의 출국을 임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주조(주북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자국 내 말레이시아 국민을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 서울신문

10일 탄핵 선고 확정, 화해와 통합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결정됐다. 헌재는 어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10일에 내리기로 하고, 이번 선고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선고 장면은 …

한·미, 중국에 ‘사드는 북핵 방어용’ 이해시켜야

한국과 미국 군 당국에 의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의 반발이 더 거세질 조짐이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어제 “한국의 사드는 잘못된 선택이고, 한국 안보를…

빨간불 공적연금·사회보험 개혁 앞당겨라

복지 정책의 근간인 사회보험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험의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과감한 개선 없이 현행 체제를 유지했을 때 고갈은 불가피하다. 기획…

■ 국민일보

헌재 결정 앞두고 뿌리는 ‘불복의 씨’… 당장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일이 마침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를 이

미르·K스포츠재단 아직 해체 안 됐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원지였던 이 두 곳에 대해 이제야 행정조치를 취한다니 늦어도 한참 늦었다.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이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나”라고

중국 기업에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필요하다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 2위 통신장비 기업인 ZTE에 대해 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11억9200만 달러(약 1조370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 규모다. ZTE는

■ 매일경제

박근혜·문재인 탄핵결과 승복하고 태극기와 촛불 물려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오는 10일로 정해졌다. 박한철 전 소장 퇴임으로 헌재가 현재 `8인 체제`로 전환된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탄핵심판 선고를 더 이상 미루기 힘든 불가피성은 인정..

사드배치 차기정부로 미루지 않는 게 현명한 처사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 장비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선 `대못 박기` `알박기`, 심지어 `도둑 반입`이란 표현까지 써 가며 극렬 반발하고 있다. 차기 정권까지 사드 도..

삼성·LG 생산기지 이전이 사기라는 美의 억지 통상압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 사령탑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의 억지스러운 통상압력 발언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나바로는 지난 6일 기업인 행사에서 삼성과 LG를 콕 ..

■ 한국경제

사드배치를 환영한다, 안보에 공짜는 없다

필요 이상의 긴 논쟁에 비생산적인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사드 문제가 이제 결말에 다다랐다. 한·미 군 당국은 엊그제 미 본토에서 발사대 2기를 전격적으로 공수해 왔다. 예상과 달리 전광석화 같은 신속...

베네수엘라 이은 브라질 사회주의의 추락

브라질의 추락이 극적이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3.6%를 기록하고 말았다. 한 해 전 -3.8%에 이은 파국적 결과다. ‘8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역대 최장기간 역성장도 진행형이다. 국가신용등급은 이미 2...

■ 서울경제

"이러다간 세계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 될 것"

경제계가 최근 정치권의 기업 옥죄기 규제입법에 대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7일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에서 기업이 본연의 

스타트업 보조금 세금 매겨서야 창업 활성화 되겠나

글로벌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창업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제 막 창업한 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8%, 5년 생존율은 27.3%로 집계됐다. 창업기업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은 5년 안에 문을 닫는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고 1위

개성공단 위험성 보여준 北의 말레이人 인질극

북한이 7일 자국 내에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인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김정남 암살사건 이후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던 강철 주말레이 북한대사에게 말레이 정부가 추방령을 내린 데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주북한 말레이 대사를 추방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말레이 정부도 이에 상응해 북한인의 출국을 금지하고 밀출국(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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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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