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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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8명 전원 일치' 판결은 논란 끝내야 한다는 뜻
촛불도 태극기도 모두 愛國心, 이제 日常으로
제왕적 대통령制도 탄핵된 것, 분권改憲이 갈 길
대선 주자들 갈등 조장 말고 국가현실 직시하라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후 법 절차에 따라 파면되는 첫 대통령이 됐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다. 후유증이 없어야 하나 그렇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 중앙일보
어제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면을 결정·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말 그대로 ‘폐위’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안타까운 국가적 비극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최악의 흑역사 중 하나로 남게 됐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헌재의 판결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지지한다. 이 판결에 모두 승복해 법치의 새 역사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차기 1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게 됐다. 대선후보들에게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불행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으로 리셋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롭게 주어졌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 득표(51.6%)를 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水則載舟 亦能覆舟)”는 것이다.
■ 동아일보
승자도 패자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헌정사상 처음 탄핵된 것은 누가 이기고 진 것이 아니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불행한 역사다. 2017년 3월 10일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파면했다. 파면을 요구하는 민의는 평화적이었으며, 절차는 헌법질서에 따랐다.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평등함이 확인됐다.’
법치(法治)는 당연하고 평범하지만, 이렇게 무섭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한 대통령에서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자연인으로 돌아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강제 수사에 다음 주 중 나설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13개 혐의의 공모자로 돼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격렬히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두 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매듭지어야 하는 마당에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고귀한 인명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탄핵에 찬성한 측이나 반대한 측 모두 자제하고, 경찰은 질서 유지에 힘써야 한다. 지난 3개월여 동안 평화적으로 시위가 진행된 아스팔트가 자칫 피로 얼룩진다면 대한민국 법치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오후 대(對)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헌정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된 국론 분열을 하루빨리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는 긴급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 등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내각에 주어진 책무”라고 밝혔다.
■ 한겨레
어리석고 무도한 대통령은 결국 권좌에서 쫓겨났다. 사필귀정.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든 죄업에 대한 당연한 인과응보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썩고 병든 가지는 떨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외적 형식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지만, 실제적 내용은 상식과 순리의 승리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도, 진보와 보수의 대결도, 이념과 계급의 문제도 아니다. 겨우내 광장에 타오른 촛불은 ‘법치와 민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었고, 헌재는 ‘전원일치 찬성 파면’으로 이에 응답했다.
■ 경향신문
2017년 3월1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새 장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권력을 위임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다. 시민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의한 권력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무너뜨렸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숭고하고 준엄한 헌법 가치를 확인했다.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혁명을 이뤄냈다. 최고 권력자의 헌법 위반이란 비정상적인 상황을 헌법 질서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했음을 보여줬다.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정의의 승리이고, 위대한 시민의 승리다.
헌정 사상 첫 탄핵으로 대통령이 없는 비상 상황을 맞았다. 정부, 정당, 사회 각 부문은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란을 초래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존중해 탄핵에 불복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설득할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만에 하나라도 지지자를 자극하거나 결속시켜 불복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재임 중 형사불소추권을 앞세워 회피해온 수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정농단의 전모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 한국일보
국민이 승리했다. 민주주의가 이겼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헌법과 법치가 살아 있는 민주국가임을 웅변했다.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을 엄중히 선언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끈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촛불집회로 표출된 광장의 민심이 무너진 헌정 질서의 전면적 재건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신의(信義) 계약을 위반한 국가권력에 시민이 저항권을 행사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 온 셈이기도 하다. 그 역사적 의미가 4ㆍ19나 6월 항쟁 못지않다. 헌재가 선고문에서“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런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밝힌 데서도 그런 의미가 분명하다. 남은 것은 승복과 통합으로 새로운 공동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이제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국정농단과 탄핵정국 혼돈 속에서 갈등과 분열에 빠진 국민을 통합하고 안팎으로 밀려드는 위기를 헤쳐나갈 리더십을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 처음이고, 그에 따른 조기 대선도 처음이다. 5월 9일 전후로 예상되는 투표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불안과 두려움도 따른다. 그래도 국민의 힘을 모아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갈 새 정부를 선출하는 데 따른 기대와 희망 또한 크다.
이 과정을 관리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가 막중하다. 정치권은 물론 탄핵 찬반을 놓고 대립했던 국민도 적극 협조해 마땅하다.
■ 서울신문
서릿발 같은 법치로 권력행사 전범 만들어…대선 과정서 화해·치유의 리더십 경쟁해야
분열과 혼란의 터널은 끝났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새날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염원을 펼칠 때가 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이처럼 명명백백하게 보여 준 사건이 70년 헌정 사상 일찍이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헌재 결정 직후 그동안 탄핵 반대를 외쳤던 일부 시위대는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격렬하게 경찰과 대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할 정도로 후유증이 커지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싫든 좋든 대통령 선거일까지 남은 두어 달간 국정을 책임지는 상황을 맞았다. 황 대행은 어제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비상 상황 관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정국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한 뒤 “위기는 하루빨리 극복하고 국정은 조속히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담화문에 담긴 그의 의지는 결연했지만 그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솔솔 나오는 상황이라서 언제까지 국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 파면 이후 1인 2역의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중해졌다는 점이다.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대통령을 의식해야 하는 권한대행과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의 차이는 말 그대로 천양지차다.
인위적인 통합은 갈등을 키울 뿐… 노인복지 개선 등 치유 정책 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통합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던졌다. 민주 사회에서 의견의 다양성은 존중돼야 하고 상호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촛불 집회’ 참석자들과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며 어느 일방을 무조건 틀렸다고 몰아세울 일은 아니다. 비록 탄핵 결정이 만장일치로 내려졌지만 말이다. 이는 탄핵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통한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일지라도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민주국가 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단행동으로 사회를 불안에 빠지게 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우리는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는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항복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생각이 다르지만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법치주의다.
■ 국민일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상처 치유하고 새 출발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이다. 헌재의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사회에도 씻기 힘든 오점으로 남게 됐다.
대통령도 정치권력도 법 앞에 평등
대한민국 현대사는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이전과 이후로 구별돼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단순한 사건의 결과가 아니다. 정치·사회·경제·문화 분야 등 그동안 대한민국 공동체 상층부 곳곳에서 횡행하던 부조리와 부패, 봉건적 행태에 기반한 후진성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사태다. 물밑에서 음습하게 벌어지던,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르던 이전 시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그것이 게이트라는 이름의 적나라한 구조적 사건으로 표출됐고, 대통령 탄핵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헌재의 선고는 우리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엄중한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도 보여줬다.
■ 매일경제
촛불을 들었든 태극기를 들었든 모두가 다 헌법 아래 있었다. 정의를 외쳤든, 애국을 주장했든 모두가 다 법치 아래 있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긴장 속에서 TV를 지켜보는 국민 앞에서 그렇게 엄중하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모았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했다. 현직 대통령을 임기 만료 전 자리에서 쫓아내는 역사의 한쪽을 쓸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은 불행했다. 그러나 그건 딱 어제까지여야 한다. 오늘부턴 새로운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 한국경제
초유의 대통령 탄핵…대한민국은 더 강한 '자유의 나라'로 거듭나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의 자유가 더 보장되는 정치를
촛불과 태극기 모두 절제의 미덕 잊었다간 큰 역풍 맞을 수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이 현실화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2016헌나1’)을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생명권 침해, 언론자유 침해 등은 파면할 정도가 아니지만 최서원(최순실)의 국정농단 부분은 엄중하게 판단했다.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이런 행위가 재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또 압수수색, 수사 거부도 파면 사유로 추가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그렇게 파면됐다.
■ 서울경제
갈등 넘어 화합으로…국민 힘 못 모으면 안보도 경제도 없다
법치주의 회복 통해 새 대한민국 건설 기회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 원칙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지난 92일 동안 온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던 탄핵심판 사건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남기고 막을 내렸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줬다. 국내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화합 없이는 안보도 경제도 온전할 리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차기 대통령을 뽑는 5월 대선이 현실화했다.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도 이미 19대 대선 조기 실시를 염두에 두고 실무적 준비를 해온 만큼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하는 헌법에 따라 현재 5월9일이 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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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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