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사태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일정을 통보한다. 소환은 이르면 며칠 안이 될 것이라고 한다. 수하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
정부에 손 들고 꼼짝 말라는 점령군 행패 앞으로 어떻겠나김대중·노무현 정부 외교·안보 부처 고위직 출신들이 주축을 이룬 단체가 지난 13일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며 현 정부..
대선 주자들 '私교육 고통 줄이기' 공약으로 승부를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사(私)교육비가 월평균 25만6000원인 것으로 교육부가 집계했다. 1인당 사교육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 중앙일보
한·미 FTA 5년, 자유무역 기조 퇴보해선 안 된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늘 발효 5주년을 맞았다. 결과는 자유무역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세계 교역 규모가 위축되는데도 양국 간 교역은 그동안 연 1.7%씩 증가했다. 미국 내에서 한국상품 점유율은
대선일 지정 머뭇거릴 이유가 뭔가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엔 대선일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연히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아직 미확정 상태다. 선거 관련 부처에선 '5월 9일 대선'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도 정부는 뚜렷한 이유조차 밝히지
이선애, 부동산 의혹부터 불식시켜야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다운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9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5억8500만원 남겼지만
■ 동아일보
DJ·盧 사람들의 외교안보 중단 요구, 문재인 뜻인가
한반도평화포럼이 13일 긴급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은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포럼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중심이 돼…
경제위기에 소환 한번 없이 묶어둔 ‘기업인 출국금지’
‘최순실 국정 농단’ 특별검사팀이 해체됐음에도 작년 12월 10일 출범 때 걸어놓은 기업인 출국금지 조치가 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출금 기업인 중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8명, 최태원 회장 등 SK 3명, 신동빈 회장 등 롯데 2명이 포함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정당 지지율 11%, 대권주자 11명의 자유한국당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같은 날 김관용 경북지사도 출사표를 냈다. 지금까지 한국당에서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원유철 안상수 조경태 의원, 이인제 전 최고위원 등 총 9명이다. 출마를 고민하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18일 출마…
■ 한겨레
황교안, 대선 날짜 확정 미적대는 모습 꼴사납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대선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 선거 실무 부처들이 사실상 5월9일로 대선 날짜...
‘최순실 사태’ 겪고도 ‘거수기 이사회’ 원하는 기업들
상당수 대기업들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이사회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안건들을 잇따라 상정하고 있다. ‘거수기 이사회’...
‘박근혜 탄핵’ 프로까지 불방시킨 ‘김장겸 문화방송’
<문화방송>(MBC) 경영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다룬 <엠비시 스페셜> ‘탄핵’ 편을 갑자기 불방시키고 담당 피디를 방송 제작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쫓아냈다. 문화방송 노동조합이 밝힌 바를 ...
■ 경향신문
한·미 FTA는 과연 한국인의 삶을 개선시켰나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늘로 발효 5주년을 맞았다. 정부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코트라 등 주요 기관들은 5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료를 내놨다. 대체적으로 협정 발효 이후 양국의 교역, 투자, 서···
박근혜 수사, 신속·무관용 원칙으로 해야 한다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금명간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시···
친박은 시민을 섬길 것인가, 범죄 피의자를 섬길 것인가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친박계 인사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서청원·최경환(총괄), 윤상현·조원진·이우현(정무), 김진태(법률), 민경욱(언론), 박대출(수행) ···
■ 한국일보
황 대행, 대선 불확실성 빨리 걷어내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나 관심을 끈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총리실 측은 “이번 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공고는 선거 50일 전까지여서 20일까지 대선일을 확정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이미 5월 9일 화요일이 확정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선일 지정을 미루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의 소환조사에 박 전 대통령 무조건 응해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출석 시 신분은 피의자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헌재 탄핵 결정 나흘 만에 소환 일정을 확정한 것은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여 준다.
재협상 기류 차단부터 힘써야 할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로 발효 5주년을 맞는다. 추진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FTA 성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다. 세계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양국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상대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모두 상승하면서 양국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 적지 않다. 반면 광우병 감염이나 건강보험료 ‘폭탄 인상’ 등 혹세무민 수준의 우려는 조금도 현실화하지 않았다. 독소조항으로 비판을 받았던 투자자ㆍ국가 간소송(ISD) 제도에 따른 제소 또한 없었다.
■ 서울신문
탄핵당한 대통령의 ‘사저 정치’ 바람직하지 않다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축으로 한 정치적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직후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한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
황 대행, 대선 출마 여부 속히 밝혀야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황 대행은 55일여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가 공정하고 원활한…
급박한 기업활동 위한 한시적 출금 해제 검토를재계 총수의 출국 금지가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점은 예견됐던 바다. 지난 연말 박영수 특검팀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사건과 관련해 삼성과 롯데, SK 총수의 출국을 …
■ 국민일보
정경유착 끊고 건강한 상생관계 만들자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10 민주항쟁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려 민주주의와 법치의 초석을 놓았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은 관행으로 묵인되던 과거와 결별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TV토론 말고 끝장토론 필요하다조기 대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이 14일 TV토론을 가졌다. 앞서 라디오와 인터넷방송 토론이 있었지만 지상파로 생중계된 토론회는 처음이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오만방자한 한반도평화포럼의 국정중단 요구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 현 정부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은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한반도평화포럼의 13일 긴급논평은 국정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공무원들은
■ 매일경제
대선 블랙홀 안 되게 공무원들이 중심 잡아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 서기까지 두 달 동안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기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론이 갈라질 대로 갈라진 가운데 닥쳐온 대선 정국은 대한민국..
문재인 일자리 131만개 공약 현실성 있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경선캠프에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앞으로 5년 동안 13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민간 부문에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
대기업 총수 출국금지 해제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탄핵정국이 일단락됐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미국 금리 인상 등 널려 있는 대외 악..
■ 한국경제
한국만 왕따된 사우디의 아시아 중시 정책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몰디브 중국 일본 등 아시아 6개국을 한 달여에 걸쳐 순방 중이다. 각료와 왕족 등 1000명이 넘는 매머드급 사절단이...
소비자 63%가 대형마트 의무휴일 확대에 반대한다
소비자의 63%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확대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와 주목된다(한경 3월14일자 A1, 11면). 소비자 이익과 거꾸로 가는 반시장적 마트 영업규제에 소비자들의 실제 반...
중소기업 지원금 따게 해준다는 불법브로커는 왜 생겨났나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대책을 내놨다. 자금 신청단계에서 사전 예약제도 운영, 중진공의 전국 31개 ...
■ 서울경제
한반도 위기 상황에 외교안보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한반도평화포럼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은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는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무현·김대중 정부의 전직 장관들을 주축으로 한 이 단체는 긴급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
치킨값 인상에 세무조사 칼 빼겠다는 한심한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 인상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치킨 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올릴 움직임을 보이자 미리 엄포를 놓은 것이다. 지금 치킨 업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원가상승 요인이 생겼다며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
최악 사교육 양극화와 고민 깊어지는 한국사회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액이 18조1,000억원으로 7년 만에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4년째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더 큰 문제는 최상위가구의 월평균 지출이 44만3,000원으로 최하위가구(5만원)와의 격차가 8.8배에 달한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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