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3월 16일 목 주요신문사설 - 19대 대선 선거일은 5월 9일, 황교안 대선 불출마 선언, 검찰 박근혜에 검찰출석 통보, 개헌 국민투표 추진, 중국의 사드 보복

꿍금이 2017. 3. 16.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黃 총리 불출마, 保守서 오랜만에 보는 상식적 판단
황교안 국무총리가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대선 불출마 입장을..


대선 前 국회 개헌안 제시, 2018년 투표가 현실적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15일 만나 5월 9일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부 형태는 4년 중임 대..


실업자·구직포기 185만명, 우리 경제 어디로 가나
고용 한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실업자 수가 135만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17년 6개월 만에 가장 많다. 고령화로 ..


중앙일보

검찰, 박근혜 조사 과정서 불상사 없어야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뇌물수 수·직권남용 등 13개 혐의의 피의자로서다. 전직 대통령 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건 노태우·전두환·노무현에 이어 네 번째다. 수십 


황교안 불출마...야당 후보들 독무대로 가나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직후부터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치솟으며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엔 입을 


문재인 캠프만 1000명…'폴리페서'가 대학을 망친다5월 9일 '장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각 대선 캠프 주변에 정치 교수로 불리는 '폴리페서(polifessor)'들이 구름처럼 몰리는 것이다. 정치의 계절마다 벌어지는 폐단이지만 이번에는 도가 지나치다. 


■ 동아일보

검찰 출두 박 전 대통령, 지지층뿐 아닌 국민 전체 보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두한다. 검찰은 어제 박 전 대통령에게 그날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고, 변호인단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조사 결과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의 공모자로 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참…


반드시 해야 할 개헌… 그러나 야합은 안 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5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구체적 개헌안을 내주 초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한다. 이날 회동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라며…


‘네이버=언론’이란 국민 인식, 포털 책임 강화돼야

최근 한국언론재단의 ‘2016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4%가 뉴스를 유통하는 네이버와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8.6%에 불과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어떤 뉴스를 선택해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한겨레

‘피의자 박근혜’ 소환, 압수수색도 서둘러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날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수사 시작 다섯달 만에야 비로소 핵심 피의자에 대...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주장은 억지 중의 억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19대 대선이 치러지는 5월9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15일 합의했다. 현실성도 없고,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는 주장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중차대한 기간...


미국과 중국이 ‘사드 갈등’ 해법 제시해야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이 15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예고된 것이긴 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이 제도화·장기화하는 양상이어서 심상찮다. 이런 사태를 그대로 방...


경향신문

불확실성 걷어낸 5월9일 대선, 이젠 비전과 정책 경쟁을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어제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날짜를 5월9일로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며 불거진 국정 불확실성이 황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상당···


대선일 개헌 투표하자는 3당, 시민은 안중에도 없나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원내대표가 어제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


사드 보복 본격화한 중국, 증거 없다는 유일호중국 여행사들이 어제부터 한국관광상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실행에 들어갔다. 롯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부지 제공 결정 이후 가시화된 보복 조치가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관···



한국일보

박 전 대통령 수사 정치적 고려 대신 원칙대로 임해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혀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황교안 대선 불출마 선언, 늦었지만 반길 만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9대 대선일을 5월 9일로 확정하고 자신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황 대행이 주초 정례 국무회의에서 선거일 지정안건을 올리지 않아 이런저런 뒷말과 추측을 낳았던 만큼 이날 결정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대선 정국의 커다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5ㆍ9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비현실적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이 5월 9일로 확정된 차기 대선 투표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 원내대표들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각 당 간사 회동에서다. 이들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단일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내주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촉박한 대선 일정 속에 개헌안 국민투표까지 병행하자는 것은 무리다. 현실성도 떨어진다. ‘반문(반 문재인) 연대’를 노린 정략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서울신문

황 대행, 55일간 공정선거·민생안정에 최선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지정한다고 의결했다. 황 대행은 아울러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황 대행이 대다수 국민의…


집권한 듯한 한반도평화포럼의 도 넘은 행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출신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차관과 진보 성향의 학자,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반도평화포럼의 긴급 논평이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마치 정권을 다 잡은 듯한 오만함과 …


中 어제부터 한국 여행 금지령, 저자세는 안 돼

어제부터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령이 적용됐다. 주한미군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온 중국이 본격적인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부터 관광객 축소 움직임…


국민일보

박 前 대통령 이번에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검찰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대통령 파면 이후 5일, 삼성동 사저 복귀 이후 3일 만에 소환날짜가 정해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


불출마 선언한 黃 대행, 안정적 국정 관리에 만전을

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만시지탄이나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 황 대행의 대선 출마는 사실 명분도 승산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자유로울


반칙 없는 정의로운 나라 만들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꿰뚫는 핵심어는 특권과 반칙이다.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씨는 불법적 힘을 휘두르며 국정을 농단했다. 박 전 대통령 또한 최씨의 전횡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탄핵됐다. 이제 형사피의자



매일경제

수교 25년 중국은 우리에게 여전히 먼 존재다

오는 8월에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게 되지만 두 나라 관계는 `뿌리째 흔들린다`고 할 만큼 근본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국의 보복조치가 국제사회 ..


4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출두, 이 비극 언제까지 지켜봐야하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이 오라는 날에 가겠다"고..


靑·국회 세종시行 대선공약, 수도이전 포퓰리즘 또 불지피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발표한 정치개혁 공약에서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바른정당의 남경필 ..


한국경제

서울엔 미국대사도 일본대사도 없다…아, 왕따다

통상·무역에 안보 문제까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온 미국과 중국이 다음달 초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라는 통상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사드 문제가 어떻게 ...


치킨값 올린다고 세무조사? 농식품부 장관의 경제자유 침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가격인상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그동안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민간기업의 가...


통계청, 엉터리 '삶의 질 지수'로 뭐하자는 건가

통계청이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라는 새 통계를 내놨다. GDP 중심지표가 질적인 성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만든 지수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1.8로 비...


서울경제

막오른 대선…내 한 표가 나라의 앞날 결정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일을 이날로 결정하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황 대행은 이날 각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에 전념하고자 한다”며 자유한국당 등 보


대우조선 '先 노조 고통분담 後 지원' 원칙 꼭 지켜야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혈세를 추가 지원할 모양이다. 23일께 최대 5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간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대우조선의 자금 사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장 4월24일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등 


외국인 노동자 정책 이젠 전면 재검토할 때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해외에 고용시장의 빗장을 연 지 올해로 14년째가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해외의 우수 두뇌 유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저임금 기능인력만 유입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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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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