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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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오늘 시험대 오르는 대한민국, '역사적 승복'으로 위기 끝내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작년 10월 5일 검찰이 최순실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여, 국회가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개월 만이다. 이 긴 시간 동안 밖에서 태풍이 불어오는데도 나라 전체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여기까지 왔다. 오늘은 여기에 종지부가 되는 날이다. 정치·사회적 모든 논란과 불투명성도 함께 종결돼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경북 성주에 설치 중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중국이 반발하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국가 관계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경제 보복을 하고 관광객의 발길을 막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중국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올해는 한·중 양국이 수교한 지 25년 되는 해다. 그 사이 한국에 중국은 최대 교역국, 중국에 한국은 넷째 교역국이 됐다. 1주일에 양국 간 항공기가 900편 오간다. 두 나라 대학에서 공부하는 양국 학생 숫자도 모두 1위다. 이런 관계가 사드 문제 하나로 흔들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 중앙일보
오늘 승복이 법치의 새 역사 연다 (1면 특별사설)
누군가는 이 악몽에 ‘끝’을 선언해야 할 시간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92일째 온 나라는 분열과 혼란에 휩싸였다. 오늘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야말로 끝없던 이성의 표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역사적 고비다. 헌재 앞 찬(贊)과 반(反)의 격렬함. 양 갈래 심판의 후폭풍에 근심 무거운 침묵의 다수. 진실의 외로움에 밤잠 설쳤을 재판관들. 이 모두가 오늘 보듬어야 할 단어는 바로 ‘법치(法治)’다.
역사적 결정의 날을 맞는 국민들 마음은 착잡하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든 국민의 상당수는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설령 자신이 원하던 결과를 얻는다 해도 즐겁고 후련할 수만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되는대로 기각되면 되는대로, 역사의 음습한 이 한 장면은 국민 가슴속에 커다란 상처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게 분명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방관한, 오히려 이 지경까지 치닫도록 부추긴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세계 대학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연의 교육·연구 기능을 전문화하고 캠퍼스를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학습 혁명을 통해 창의력과 융·복합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며 ‘스타트업’ 양성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 스탠퍼드대가 상징적이다. 자율적 지성이 그 힘이다. 우리 대학들은 어떤가. 상당수가 4차 산업혁명 대비는커녕 낡은 교실 수업에 안주한다. ‘학생 절벽’ 사태에도 둔감하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안보관이 도를 넘었다. 지난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더니 이번에 제대로 사고를 쳤다. 그는 7일 중국 최대 방송사인 CC-TV에 나와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명하다”고 말한 뒤 기자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이냐’고 묻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다.
■ 동아일보
오늘이다.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91일 만이다. 이 결정으로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거나 전직 대통령으로 물러선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과 정치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탄핵 반대와 찬성 세력 중 어느 한쪽이 불복한다면 대한민국호(號)가 표류할 우려가 크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이 겪을 일자리 감소 충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작을 것이라는 진단이 어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분석한 ‘4차 산업혁명의 고용효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확률이 70% 이상인 직업의 비중은 6%로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자동화가 이미 많이 진행돼 기술이 발전해도 일자리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美 트럼프에 1조 벌금 맞은 中, 그래도 북핵 싸고돌 텐가
미국이 7일(현지 시간) 북한·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의 2위 통신장비기업인 ZTE에 벌금 11억9200만 달러(약 1조3702억 원)를 부과했다. ZTE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2010년부터 6년간 이란에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를, 북한에는 휴대전화를 수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벌금 폭탄을 때림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방치하는 중국에 압박성 제재를 내린 것이다.
■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심판 선고가 10일 오전 내려진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폭풍 전야의 긴장 속에 빠져들었다. 긴장과 걱정이 더해지는 건,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해 극단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일부 극우 단체·인사의 발언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그런 우려의 한복판엔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문체부의 대국민 사과 이후 50여일 만에 내놓은 방안이다.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 방안’은 그 내용만 보면 일단은 수긍할 만하다. 먼저 ‘예술가 권익 보장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하기로 하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달 말까지 새 대북정책 기조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중국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아직은 두 나라 사이 견해차가 크지만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 정부는 한계가 드러난 강경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관련국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 틀을 짤 수 있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밝았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에서 풀려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런데 선고 당일까지 박 대통령은 탄핵 결정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다. 지난달 헌재 최후변론에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이 전부다. 승복하겠다는 명시적인 선언이 없다. 그 때문에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불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범여권이 연일 안보 이슈를 내세우며 야권, 특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엊그제는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50여명의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모호한 입장 문재인 대선후보 자격 없다’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참으로 낯뜨겁다.
특성화고(옛 공업고) 재학 중 현장실습을 나간 김모군은 공장에서 ‘고삐리’로 불렸다. 하루 12시간 일했지만 월급은 수당을 합쳐 100만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김군은 학교에 찾아가 담임 교사에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지만 담임은 “다른 회사도 다 똑같아, 참고 다녀”라고 말했다. 지난 9일자 경향신문에 소개된 김군의 사연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장실습 과정에서 교육을 빙자한 노동 착취를 하지만 교사의 가르침은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 한국일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날이 밝았다. 선고 결과에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 달 넘게 이어져온 정치 공백과 불안정이 해소되는 날이기도 하다. 헌법재판관들이 무너진 헌정 질서와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끝으로 막 내리는 탄핵정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약속과 달리 '나만의 대한민국'을 고집하며 최순실 등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치한 데서 비롯됐다. 그런 만큼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과 진영 대결을 경계하며 지지자와 비판자 모두의 승복과 자제를 호소할 책임이 있다.
법원 내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 개혁 관련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외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려 하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위축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판사들이 집단으로 나서서 진상 조사와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환골탈태해도 모자랄 법원이 여전히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딱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서울신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 짓고 오늘 오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91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의 선고 결과는 당장 정치 일정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수밖에 없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법원이 사법개혁 방안을 고민하는 내부 논의를 시작부터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 불신은 더 떨어질 데 없이 추락한 실정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따져 보자면 대법원이 스스로 조직 쇄신에 소매를 걷어도 만시지탄이다. 그런 마당에 내부의 자발적 고민에 지도부가 나서 발목을 잡았다면 묵과하기 어렵다.
국회의원, 공무원 등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탄핵 정국에도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거 나선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성매매로 국가적 망신을 산 공기업 직원들도 있다. 한 시민단체가 그제 공개한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현황은 다소 의아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1개월여 동안 무려 64명의 의원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 국민일보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어떤 선고를 내리든 우리 사회는 큰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인용되면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들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탄핵을 원했던 국민들이 상실감에 빠지고 극도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 한동안 대한민국이 둘로 나뉘어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최소화하고 치유할 책임이 바로 정치에 있다. 이번 일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결자해지할 역할 역시 정치권에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은 너무 안이하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들을 A부터 E까지 다섯 단계로 평가한 뒤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 강제적 정원 감축을 유도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1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면 등급 구분이나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자체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올해는 교회사적으로 기념비적인 한 해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벽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선언한 지 500주년이 되는 때다. 한국교회와 교단은 올 한 해 다채로운 행사를 갖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재확인한다.
■ 매일경제
운명의 날이다.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볼 이 선고의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거나 직무에 복귀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중요하게 기록될 순간이다.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는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3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것이다. 전 세계 평균 남녀 임금 격차가 23%인 것을 감안하면 실로 불명예스러운 수치다. 이 같은 남녀 임금 격차는 고액 임금을 받는 고위직 여성 비율이 적은 탓이다.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이 많고, 여성의 일자리 중 40%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인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과도한 격차가 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의 벽이 높다는 의미다.
■ 한국경제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과 각하,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표면적으로는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는 그 어느 헌법재판보다도 이목이 집중돼 있다. 박 대통령의 운명은 물론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 친구까지도 갈라놓을 정도로 극명하게 견해가 갈렸다는 점에서도 그 무게감이 적지 않다.
해외 공장 유턴으로 일자리 공급? 이런 환경에선 불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내놓은 ‘제조업 유턴 촉진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해외진출 국내 기업의 현지 채용 인력이 무려 338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84.6%가 제조업 인력이다. 연구원은 이들 기업 공장이 10%만 유턴하더라도 약 2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내 청년실업자 46만7000명의 61%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턴기업지원법이 만들어진 2013년 이후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고작 30개밖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2조원 이상 추가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3조8200억원을 넣고도 수주와 유동성 사정을 고려할 때 독자생존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우조선의 지난해 수주액은 15억달러로 당초 전망치(115억달러)의 13%에 불과했고 올해도 부진의 연속이다. 매달 운영비 등 나가는 돈이 7000억원인데 들어오는 돈은 6000억원에 그쳐 다달이 적자가 쌓인다. 올해 만기인 회사채도 9400억원에 이른다. 만성적 구조적 유동성 위기다.
■ 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단이 내려지는 날이다. 헌재는 오늘 오전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헌재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시작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92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번 선고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후속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 그만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시선도 쏠려 있다. 문제는 헌재 선고 이후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불과 3년 뒤 1%대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초반 3.6%에서 2020~2024년 1.9%로 빠르게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흔히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비유된다.
산업현장 곳곳에서 ‘고용세습’ 문제를 놓고 노사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다음달 임단협을 앞두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 자녀의 특별채용 조항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해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도 지난해부터 자녀 채용 조항의 존폐 여부를 논의해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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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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