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靑·與 북핵 폐기 실패 때 전술핵 外 다른 대안 뭔가자유한국당이 16일 의원총회에서 북핵에 맞서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정당도 유승민 의원 등이 나서서 북핵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
'이틀 내 계란 파동 수습' 약속만은 지키라'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 6곳 가운데 5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기준치의 약 21배를 초과해서 검출된 곳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李 총리 말로만 걱정 말고 문제 정책 조정 나서야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담 또한 생기는 것이 사실"..
■ 중앙일보
'총론 합격·각론 미흡'의 새 정부 100일, 앞으로가 문제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장기간 국가 리더십 공백이란 초유의 헌정 위기 속에서 집권했다. 이후 석 달 열흘 동안 문 대통령은 안으로는 소통정치와 적폐 청산, 밖으론 5강 외교와 한반도
더 빠르고 투명하게 살충제 계란의 불신과 공포 차단하라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후 정부 당국의 후속 조치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건 다행스럽다. 오염된 계란 생산 농가는 발견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은 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융통성도 과거와는 달라진
미국의 수퍼 301조 중국 압박, 우리에겐 양날의 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대 중국 선전포고를 날렸다.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결과에 따라 미국이
■ 동아일보
文정부 ‘속도전 100일’, 개혁조급증 떨쳐야 성공할 것
오늘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도 ‘개혁 최우선’ 기조 아래 사회 각 분야의 파격적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냈다. 임기 초 높은 국정지지율을 바탕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속도전 100일’이었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정부답게 5년 임기 동안 가히 혁명적 변화를 이루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친환경 마크’ 살충제 계란, 부실 인증제 뜯어고쳐야
정부가 어제 강원 철원군과 경기 양주시, 충남 천안시, 전남 나주시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살충제인 피프로닐 또는 기준치 이상의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비펜트린이 검출된 계란 일부가 대형마트에서 유통된 것도 파악됐다. 14일 경기 남양주시와 경기 광주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정부는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어제 발표는 계란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대규모 농가 243곳과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등 유통망 105곳을 조사해 나온 결과다.
美 재계도 반대하는 한미 FTA 재협상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이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FTA가 균형 잡힌 협정으로 잘 작동하는 만큼 한미 FTA 개정 협상이 협정을 망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 상의는 미국 내 300만 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단체이고 오버비 부회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를 지낸 지한파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미국 재계에서 나온 한미 FTA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가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 한겨레
누가 ‘건국절’ 주장하며 분열 부추기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년’이라 언급하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을 의식한 좌파의 주장”이라고 공격했다. 바른정당은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행보”라 비판했다. 보수 언론도 문 대통령에게 ‘분열론자’라는 딱지를 붙이기에 바쁘다. 시도 때도 없는 색깔론도 어이없지만, 사실 호도와 적반하장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른바 ‘건국절 논란’을 촉발한 건 몇년 전 뉴라이트 계열 일부 학자들이었다.
살충제 달걀 파동, ‘공장식 밀집사육’ 바꿀 때다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소비자단체의 사전경고를 무시한 일까지 있었다.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4월 ‘유통 달걀 농약 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 51개를 검사한 결과 2개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토론회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참석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 조사결과를 흘려보냈다.
3년여 만의 사과, 이제 세월호를 ‘진실’의 바다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과 생존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가족들은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2기 특별조사위를 재건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3년4개월이 지나고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 지도 4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많다. 미수습자 수습과 함께 진상 규명을 이젠 마무리지어야 한다.
■ 경향신문
문 대통령 100일의 빛나는 성과, 그리고 몇 가지 문제들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무너진 국정을 정상화하기도 빠듯한 시간이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70% 넘게 고공행진 중인 국정지···
살충제 계란 파문 확산, ‘밀집사육’ 금지 등 근본대책 세워야사상 초유의 계란 판매 중단을 부른 ‘살충제 계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와 광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된 데 이어 경기 양주와 강원 철원, 전남 나주, 충남 천안의···
대통령의 세월호 사과, 이젠 진상규명에 나설 때다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 발생 3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피해자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위로와 사과의 말씀···
■ 한국일보
국민 기대 높인 문 대통령 100일, 과제도 남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이 기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후하다.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국정 지지율이 70~80%다. 무엇보다 과거 대통령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파격 소통 행보와 낮은 자세로 국민에 다가가는 모습이 많은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개혁조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수와 환호 못지 않게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고, 북핵ㆍ미사일 사태로 초래된 안보 위기 등 넘어야 할 난제도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의 본격적 국정 운영 시험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먹거리 불안, ‘살충제 계란’뿐일까
‘살충제 계란’ 파장이 만만찮다. 닭과 계란은 물론 빵과 과자 등 각종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퍼지고 있다. ‘믿고 먹을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근본적 물음도 제기된다.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는 식재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강원 철원과 경기 양주, 전남 나주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가는 여섯 군데로 늘었다.
북핵 파장 주목되는 미국의 대중 무역보복 카드
미국 정부가 대중국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 중국에 대해 광범위한 무역보복을 취할 수 있는 ‘통상법 301조’ 발동을 예고했다.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무역을 일삼는 국가를 상대로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를 포함한 각종 무역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신문
文 대통령 100일, 소통 잘했지만 갈 길 먼 협치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되는 날이다. 탄핵 정국 이후 무너진 국정 운영의 틀을 새롭게 만들고 4강 외교를 빠르게 복원하면서 우려했던 국정 공백과 국가 위기를 무난하게 넘긴 시기…
‘무늬만 친환경’이 어디 달걀뿐이겠나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대형 산란계 사육 농가를 전수조사했더니 강원도 철원, 경기도 양주에서 살충제 달걀이 추가 검출됐다. 시중 마트에서 꾸준히 팔았던 인기 판란 상품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
근로시간 세계 2위, 생산성 25위인 잘못된 현실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어제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근로자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35개 회원…
■ 국민일보
친환경인증제·밀집사육 등 문제점 재점검해야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전국 산란계 농장 1456곳 중 20만 마리 이상 대규모 농장 등 243곳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네 곳에서 추가로 ‘살충제 계란’이 나왔다. 1차 조사 대상은 전체 농장의 16.7%에 불과하다. 소규모 농장의 경우 대규
세월호 유족 만나 사과하고 위로한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는 사고 후 대응
미·중 무역갈등 불똥 차단할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북핵 문제로 야기된 미·중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번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번 조치는
■ 매일경제
미완의 J노믹스 이젠 혁신 주도 성장전략 큰 그림 내놔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다. 그동안 경제정책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새 정부는 이를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년 동안 실질성장률이 연평균 0.26%포인트씩 떨어진 것만..
먹을거리 안전대책 정부는 왜 늘 뒷북만 치나
`살충제 계란`이 산란계 농가 4곳에서 추가로 발견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 경기도 광주 농가에 이어 어제 강원도 철원, 경기도 양주, 전남 나주, 충남 천안 농가의 계란에..
탈원전 모범국이라는 대만 大정전 사태 반면교사 삼아야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모범국이라며 내세운 대만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사태는 타오위안 다탄화력발전소에서 직원의 작동 오류로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자 대만전력공사..
■ 한국경제
탈원전 대만의 블랙아웃이 주는 교훈
탈(脫)원전을 추진 중인 대만에 그저께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다. 오후 6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대만 전체 가구의 3분의 2가 36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
OECD 노동시간 통계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엊그제 공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2016년)이 2069시간으로 35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1763시간)보다 306시...
네이버가 '총수 없는 대기업' 분류를 요청한 사연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가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시킬 경우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분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수가 있고...
■ 서울경제
무원칙이 부른 '먹거리 人災'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낙연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지시하고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데 따른 혼란 상황까지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 불
'기업 옥죄기'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께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 공문을 이통3사에 보낸다고 한다. 할인율 상향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일괄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한데 참여연대 등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한꺼번에 이통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행정처분에 대해 이통사들은 소송전도 불사할 태세다. 이통사의 반발은 당연하다. 시장경제 원리는 차치하
勞편향 노사정위원장으로 사회대타협 되겠나
새 정부의 첫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노동계를 끌어들이기 위해 과거 노동운동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중심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이어 노사정위에 이르기까지 노동정책의 핵심요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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