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前 정부 탓, 다른 부처 탓하면 끝인가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을 굳이 찾자면 식품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이전 정부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이 현안 파악도..
노동 개혁 관심도 없이 '근로' 용어 바꾸자는 '쇼' 발상민주당 의원이 모든 법률에서 '근로'란 용어를 '노동'으로 교체하는 12건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시간, 근로 계약은 노동시간,..
美軍 지휘부 서울 집결, 北은 도발 위협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21일 시작되는 가운데 미군 최고 지휘부가 한국에 집결하고 있다. 태평양사령관과 전략사령관은 19~20일 도착했고 ..
■ 중앙일보
기대에 못 미친 문 대통령 '대국민 보고회'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TV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과 강경화·김부겸·도종환 등
정치약사 출신의 전문성 없는 식약처장, 진퇴 고민하라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의 식탁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과 의약품의 유해성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만 유통시켜야 할 최종적 책임은 식약처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을 통해 식약처는
K-9 폭발사고 … 방산비리 아닌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훈련 중이던 K-9 자주포의 폭발 사고로 순직한 장병 2명의 영결식이 오늘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이뤄진다. 사고는 지난 18일 중부전선에서 사격훈련 중에 발생했다. 이 사고로 K-9에 탑승한 장병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군 당국은
■ 동아일보
韓中수교 25주년, 사드 넘어 더 넓은 미래로
24일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지만 양국 관계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였던 무역액은 2013년 2742억 달러까지 늘었지만 최근 4년째 내리막길이다.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경쟁구도로 바뀌면서 올해엔 2000억 달러 아래로 주저앉을 판이다. 지난해 806만 명으로 사상 최고였던 중국인 방문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올해 4월부터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5년 전 수교 20주년 기념행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함께 치렀지만 올해는 따로 열린다. 9년 전 양국이 맺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21일부터 韓美 군사훈련, 김정은 오판 말라
한국군 5만 명과 미군 1만7500명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오늘부터 11일간 실시된다. 최근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고조됐던 긴장상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북한의 성동격서(聲東擊西)식 도발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군 당국은 대북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이다. 때 맞춰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어제 방한해 UFG 훈련을 참관할 계획이며, 존 하이텐 전략군사령관도 오늘 방한한다.
의사 부족 외상센터 지속가능하지 않다
동아일보 19일자에 실린 이국종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외상센터의 실태가 충격적이다. 고층건물에서 추락하고 차에 받히고 흉기에 찔린 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들고 의료장치를 주렁주렁 매단 중증환자들이 중환자실 40병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의료진은 태부족이다. 이것이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건강보험 개혁안,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내놓은 우리나라 외상진료의 현주소라니 참담하다.
■ 한겨레
‘5·18 정신’ 국민 속으로 싣고 달린 ‘택시운전사’
5·18 광주항쟁을 그린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 19일 만에 천만 관객을 불러 모았다. 광주항쟁을 소재로 삼은 영화는 그동안 여러 편 나왔지만, ‘1천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는 <택시운전사>가 처음이다. 제약된 제작 여건 속에서 투혼을 발휘한 장훈 감독과 택시기사 김사복이라는 인물 속에 혼을 불어넣은 송강호씨를 비롯한 배우·제작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소비자 속인 친환경 인증, ‘농피아’의 농락인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5월 달걀 유통조사 때 친환경 인증 달걀에서 기준치 이상의 비펜트린 살충제를 검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달걀의 유통만 금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거나 정밀 원인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석연치 않다. 유럽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최근 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대거 나왔다. 친환경 인증제도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달걀을 비싸게 파는 장식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꼴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들이 인증 업무를 하는 민간업체에 다수 포진해 공무원과 유착하여, 엉터리 인증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한·미연합 훈련 축소, 대화국면 전환점 되길
21일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지난해보다 7500명 줄었다고 한다. 고강도 위기 국면에서 미군이 병력을 증원하지 않고 오히려 줄인 것은 훈련 규모 축소로 볼 여지가 있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 계획을 잠정 연기하고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이 나름의 성의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훈련 축소가 아니라고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상황을 지혜롭게 관리해 한반도 ‘긴장모드’를 ‘평화모드’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경향신문
시민 건강 위협하는 친환경 농산물 제도 개혁해야정부가 지난 주말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출하되는 계란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일반농가보다 친환경농가···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도 안 열고 사퇴하라는 야권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 스···
한·미 을지연습 축소, 대화국면 전환 계기 삼아야한·미 양국군이 오늘부터 열흘간 을지가디언프리덤 연습을 실시한다. 한국군 5만명과 해외에서 오는 증원군 3000명을 포함해 미군 1만7500명이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 미군 병력이 지난해보다 7500명 줄었···
■ 한국일보
별 효과 없이 혼란만 부추기는 통신비 인하 정책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용두사미로 기울 공산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오는 9월 15일부터 25%로 올리라는 행정처분을 냈다. 선택약정요금할인이란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그 만큼 통신사로부터 월정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다.
이유정 재판관 청문회, 헌재소장 인준과 연계 안 된다
야권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1일로 예정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이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8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른 양상이다. 야당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지향과 관련된 이력이다.
한반도 위기 속에 진행되는 UFG 한미연합 군사연습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연례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오늘(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이 연습은 실제 전투 훈련은 없는 지휘소 연습이지만 국군과 주한미군, 미 증원군은 물론 우리 정부 등 민관 조직까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연합 훈련이다. 이 때문에 UFG는 매년 3월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하고 야외기동훈련까지 실시하는 키리졸브와 함께 늘 북한의 비난 대상이었다.
■ 서울신문
먹거리 안전 신뢰 회복할 근본 대책 내놔야‘살충제 달걀’ 파문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 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다. 손발이 따로 노는 이원화된 안전관리시스템, 엉터리 친환…
초등 교원 합격자 12%가 현직 교사, 두고 볼 일인가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의 약 12%는 현직 교사였다. 어제 전국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이 집계는 더이상 흘려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합격자 4854명 가운데 556명이 현직…
한·미 연합훈련 기간 한반도 위기 증폭 없어야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오늘 시작된다. UFG는 우발 상황을 가정해 해마다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줄곧 ‘북침 연습’이라고 비난…
■ 국민일보
생색내기에 그친 휴대전화 요금 인하 대선공약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추가 인하로 일단락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행정처분 공문을 보내 다음 달 15일부터 현행 20%인 선택약정요금할인율
K-9 자주포 폭발사고… 불안하고 걱정스럽다군인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K-9 자주포 폭발사고가 주는 충격은 적지 않다. K-9 자주포는 우리 군의 핵심 지상화력이자 ‘명품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인 국산 무기로 1999년 이후 900여문이 현재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
북한, UFG 연습에 맞선 도발은 자멸일 뿐이다매년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21일 시작된다. UFG는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비해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출발점도 1968년 북한 무장공비 김신조의 청와대 기습 사건
■ 매일경제
문재인정부,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도 점검해볼 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지난 17일)을 맞아 지지율이 70%를 웃도는 등 축제 분위기지만 산업계는 우울한 모습이다. 일자리를 1순위로 꼽으면서도 정부는 지난 100일간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감축 ..
기업존립 위협하는 통상임금 소송은 안된다는 법원판결
광주고등법원이 최근 금호타이어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원칙(신의칙)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광주고법은 지난 18일 금호타이어 노조 소속 근로자 5명이 정기 상여..
한미연합훈련 시작, 북한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21일부터 31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엄(UFG)` 훈련이 시작된다. 그동안 북한이 이 훈련을 북침 연습이라며 도발의 빌미로 삼아온 점을..
■ 한국경제
납세는 국민의 의무… 보편적 과세로 가야 한다
정부가 이른바 ‘핀셋 증세’로 불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85%가 지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가 하면 ‘조세 원칙을 무시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경은...
"합의 깬 통상임금 요구는 신의칙 위배"라는 고법 판결
지난 18일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는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원 네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재판부는 “노사 합의...
40년 전 잣대로 결정한 소방공무원 증원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을 2만 명 증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40년 넘은 ‘낡은 기준’을 근거로 계산됐다는 한경의 보도(8월19일자 A1, 5면)다. 정부가 1976년 제정돼 조만간 폐기 예정인 ‘소방력 기준에 ...
■ 서울경제
생색내기 그친 통신비 인하,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통신료 인하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건넸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기존 고객의 소급적용 여부다. 현행
'種의 전쟁' 시작됐는데 가이드라인도 없다니
생물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나고야의정서가 본격 발효됐지만 국내에는 실무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물자원 이용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막대한 로열티 부담이 불가피한데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남의 일처럼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을지연습 빌미로 北 도발땐 단호히 응징해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20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인 UFG 연습을 하루 앞두고 나온 북한의 반응이다. 17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은 “정세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UFG 연습이 가까워지자 올해도 어김없이 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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