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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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실상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법원 내 모임이다. 그는 3월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학술대회 외압 의혹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개최한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회에서 “국민은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이런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그렇게 (간접민주주의를) 한 결과 우리 정치가 낙오되고 낙후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처럼 정치가 잘못할 때 직접 촛불을 들거나 댓글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것을 직접민주주의 사례로 꼽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부적합 농가가 모두 52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는 계란 유통을 정상화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단계의 ‘살충제 계란’ 451만 개를 압류하고 243만 개는 농가에서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살충제 농도가 가장 높은 계란을 성인이 한꺼번에 39개를 먹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먹거리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무엇보다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면서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이 무너진 탓이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다. 사법연수원 기수 면에서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13기 후배라는 점도 그렇지만 50여년 만에 대법관 출신이 아닌 현직 법원장이 발탁됐다는 점도 획기적이다. 국회 임명동의 과정을 통과한다면 법원에도 쇄신 바람이 예상된다. 현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법원 안팎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혁신을 위해 불가피한 인선으로 보인다. 기존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초강수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해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잘못된 대처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야당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기도 전에 문 대통령이 먼저 나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는 한마디로 낙제점이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용두사미가 되는 모양새다. 이동통신 3사의 반발에 밀려 기본료 폐지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더니 대안으로 제시된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확대마저 반쪽짜리가 됐다. 선택약정할인은 소비자가 단말기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기존 가입자 1400만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이통 3사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 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사법개혁을 기대한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차기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지명자는 법관 독립에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
일방적 국정홍보의 마당 펼친 대국민 보고대회정부가 그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즈음해 그동안 국정운영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국민인수위원들이 직접 시민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토대로 국정 방향에 대해 ···
농가는 속이고 정부는 DDT 은폐 의혹, 누굴 믿어야 하나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서 맹독성 살충제인 DDT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날림 전수조사와 뒷북 대응도 모자라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하는···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현직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13기 아래라는 점도 파격적이다. 여기에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ㆍ개혁 인사로 분류된다. 청와대도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사법부에 커다란 개혁을 예고하는 신호탄인 셈이다.
'모래알' 한국당에 배신감 토로한 이회창의 '보수 혁신' 고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보수정당의 적통을 자임하는 자유한국당의 지리멸렬한 정체성과 역할을 신랄히 비판하며 보수의 혁신을 촉구해 주목된다. 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총재 등을 지내며 세 차례나 대선에 출마한 그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보수진영의 원로다. 그런 만큼 이 전 총재가 금명 출간될 자서전에서 홍준표 대표 체제의 한국당에 일침을 가한 것은 결코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 특히 '혁신 대장정' 약속을 정체불명의 혁신위에 맡겨 둔 채 뒷방에서 막말과 페이스북 놀이를 즐겨 온 홍 대표는 배신감까지 토로한 이 전 총재 지적의 행간을 잘 살펴봄 직하다.
육군이 어제 최근 강원 철원의 모 부대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사고의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 감식과 사고 당시 부상당한 병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군의 설명에 따르면 포탄과 장약을 장착한 뒤 발사 전에 막는 폐쇄기와 밀폐링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폐쇄기를 닫은 직후 연기와 스파크를 폐쇄기 아래 부분에서 목격했고 이어 폭파가 일어났다”는 부상자 두 명의 공통된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실전 배치된 지 거의 20년에 이르는 육군의 주요 장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살충제 계란 우왕좌왕한 정부부처, 이제라도 제대로 소통하라
탈원전 정책·시민단체 반대에 연구용 원자로까지 멈춰서야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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