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8월 24일 목 주요신문사설 - 한명숙 前 총리 만기 출소,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 류영진 식약처장 자격미달, 출생아 출생 사상 최저 확실시, 한·중 수교 25주년

꿍금이 2017. 8. 24.

2017년 8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與 '한명숙 재판' 매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년 복역 후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민주당이 23일 공식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정치 보복으로 시작된 수사였고 재판도..


'사드 전자파에 몸 튀겨진다'고 노래 부른 의원들

작년 8월 '사드 반대 성주군민 촛불집회'에서 민주당 의원 6명이 대중가요 가사를 사드 관련으로 바꾼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그 가사는 '외로운 밤이..


언제까지 권력 한마디에 기업이 돈 내야 하나

한국전력공사가 어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8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평창 주변 전력 설비 사업에 1500억원을 지원했는데 추가로 돈을 더 낸 것이..


중앙일보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라니 ­… 걱정스러운 '사법의 정치화'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검찰권의 남용과 사법부의 오판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얘기로 들린다. 법치주의를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의 군사행동 경고, 허투루 듣지 말라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론이다. 어제 미국의 소리(VOA)에 


시진핑의 중국은 25년 전 장쩌민의 중국이 아니다“그대 안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당신이 있네”.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았던 10년 전 많이 유행한 시구다. 이태 전엔 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신조어 '중국경사론(中國傾斜論)'이 등장했다. 중국에선 한국을 한솥밥을 먹는 친구란 뜻의 '훠반(?伴, 


■ 동아일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有罪판결을 ‘적폐’라는 집권당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어제 만기 출소했다. 그런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 사법처리에 대해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기소독점주의 폐단과 사법 부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어제 논평을 통해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며 “사법정의가 바로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와 대변인이 한 전 총리의 복역을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하는 선을 넘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한 것이다.


올 신생아 첫 30만 명대, 그동안 124조 어디 썼나

6월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2만8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2%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어제 발표했다. 6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가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인 것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인구학처럼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는 학문은 없다는 말이 있다. 인구절벽의 위험한 그림자가 한국에 드리워졌다.


트럼프 “김정은, 우리 존중” 北-美대화 신호탄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의식,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지만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이 실현되도록 준비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남북이 경제 교류를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 경제와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겨레

5·18 특별조사, 온전한 ‘진상 규명’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여부와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사격 등 2건에 대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5·18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건을 특정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영화 <택시운전사> 등으로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통령 특별지시까지 나온 만큼, 온전한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방통위, 방송사에 ‘공적 책임’ 엄격히 물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했다. 방통위의 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부당 해직·징계를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 등 지상파 3사는 오는 11월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6개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티브이조선>도 9월 재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부당 해직·징계를 남발한 문화방송과 공공성·공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티브이조선이 재허가·재승인 취소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원칙대로 밀고 나가 기준에 미달하는 방송은 가차 없이 퇴출해야 한다.


사드에 멈춘 25년 한-중 관계, ‘성숙한 동반자’ 돼야

한국과 중국이 24일 수교 25주년을 맞았다. 한국전쟁 때 총부리를 겨눴던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동북아 지형을 바꾼 분수령이었다. 양국은 1998년 ‘협력동반자’,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등으로 관계를 격상해왔다. 중국은 이제 한국의 최대 수출·수입국이고, 한국도 중국의 수입 1위, 수출 3위국이다. 한국과 중국은 명실상부한 ‘25년 동반자’다. 그러나 두 나라는 수교 25주년 공동행사를 열지 않는다. 각국 대사관 별도 행사에도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하지 않는다.


경향신문

한명숙 영웅시한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위험한 온정주의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만기 출소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그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


이 총리는 즉각 식약처장 해임 건의하라정부의 살충제 계란 대응은 실패했다. 지금 시민의 불안은 메르스 사태 때와 다르지 않다. 이젠 정부가 무슨 말로 식품안전을 얘기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심이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무능과 ···


기념행사 따로 치른 한·중 수교 25주년의 현실한국과 중국이 오늘 수교 25주년을 맞는다. 한·중관계는 기로에 서 있다. 불신은 확대되고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은 격감하고 있다. 양국이 수교 25주년 기념행사를 따로 여는 지경이다. 5년 전 수교 20주···



한국일보

'5ㆍ18 당시 전투기 폭격 대기' 주장 철저히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의 출격 대기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 사격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지난 5월 5ㆍ18기념사에서 “완전한 진상규명은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며 진상조사를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군에 특별조사를 지시하면서 실체적 진실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논란은 5ㆍ18당시 공군 조종사들의 인터뷰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제기됐다.


언론탓ㆍ직원탓만 하는 식약처장으로 국민불신 씻겠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를 했음에도 ‘살충제 계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시중에서는 계란 판매량이 절반가까이 줄어들면서 계란 값이 한때 25%까지 폭락했다. 게다가 “안심하고 먹으라”는 정부의 독려도 “안전성이 과장됐다”는 의사협회의 반박에 힘을 잃었다. 해외에서는 배 속의 태아에게는 살충제 성분이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른다는 보고까지 나온다. 더욱이 경북지역 친환경인증 산란계 농장 2곳에서 계란에 이어 사육 중인 닭에서까지 197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DDT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런데도 정부의 말을 믿고 먹으라는 건가.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단락됐다고 보면 오판이 아닐까 싶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나섰다.


기상청 언제까지 기후변화 탓만 할 건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상청의 강수 예보 적중률이 46%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이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한 5,193회 중 실제 비가 온 경우는 3,228회(62%)에 그쳤고, 비 예보를 하지 않았는데 비가 온 경우도 1,808회나 됐다. 더 큰 문제는 2012년 47.7%에서 지난해 45.2%로 하락하는 등 예보 적중률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이다. 오보청’ ‘구라청’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만하다.


서울신문

소신·능력 높이 사야 ‘영혼 없는 공무원’ 없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의 첫 업무보고에서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


남 탓만 하는 무능한 식약처장의 선택은 사퇴뿐

최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처신을 보면 ‘물가에 내놓은 애’를 보는 것같이 불안하다.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좌충우돌 행동하는 것이 도저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직의 수장이라…


한·중 수교 25주년, 갈등 털고 미래로 함께 가야

한·중 양국은 오늘 수교 25주년을 맞았다. 4반세기를 함께해 온 국가 간에 수교를 기념하는 정부 차원의 공동 행사도 없이 각각 나 홀로 기념행사를 하게 됐다. 수교 25년 기간에 양국이 최악의 상…


국민일보

정치권,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발언 중단하라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발언 수위가 도를 넘었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막말’ 수준의 발언이다. 정치인은 법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 신념을 자유롭게 말할 수는 있고, 말해야 하지만


文정부마저 ‘낙하산 적폐’ 논란에 휩싸이다니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이 금융권 적폐로 지목돼온 낙하산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그 여파로 부산은행장 선임마저 겉돌고 있다. 낙하산 논란과 이로 인한 경영공백은 가뜩이나 낙후된 금융 산업의 후진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는 세태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한국 청년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일본에서 취업 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1만1025명으로 10년 전인 2006년의 2배 수준이다. 일본은 인력이 부족해 구인난을 겪고 있다.



매일경제

사상 최저로 줄어든 아기울음, 저출산대책 이대론 안 된다

지난 6월에 태어난 아기는 작년 같은 달보다 12% 줄어든 2만8900명에 그쳤다. 6월 기준으로는 2000년 통계가 시작된 후 가장 작은 숫자다. 2분기 출생아는 8만9600명이었다. 이를 연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민방위훈련 정부도 국민도 실전처럼 움직이도록 인식 바꿔야

민방위 훈련이 23일 을지연습과 연계돼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위협하고 미국이 군사적 해법을 거론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실시된 훈련이다..


투쟁이 능사 아니라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에 거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계 출신이 쌍두마차처럼 새 정부 노동정책을 이끌게 됐다. 문 위원장은 서울대를 나왔지..


한국경제

'문재인표(標) 규제 개혁'에 꼭 담겨야 할 것들

어제 출범 100일을 맞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한경 인터뷰(8월23일자 A1, 5면)에서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 할 만큼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소 월 1만원 세금은 내게 하자는 '당당국민법' 일리 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누구라도 월 1만원(연 12만원)씩의 세금은 내게 하자는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최저임금(연 1620만원)을 염두에 ...


안드로이드 경제효과가 한국 기업들에 던지는 숙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스마트폰 보급률을 끌어올리면서 2010년 이후 5년간 한국 GDP(국내총생산) 증가에 기여한 규모가 약 17조원에 이른다는 알파베타(글로벌 컨설팅 업체)의 분석이 나왔다....


서울경제

공무원의 영혼은 누가 빼앗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부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라는 주문이다. 당연하고도 옳은 말이다. 정권 눈치 안 보고 소신에 따라 일하는 공


정규직 채용 법제화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규직 전환을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해고와 인건비 절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규


"전술핵 배치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靑의 안보인식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현 정부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군 수뇌부 3인이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연 합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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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4일 목요일

오늘자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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