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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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교원 임용 혼란·갈등 … 교육부는 왜 팔짱만 끼고 있나
■ 동아일보
東 발사체 西 백령도 점령 훈련, 北 ‘전략 도발’ 아니고 뭔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작 엿새째인 26일 새벽 6시 49분부터 30분 동안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 세 발을 발사했다. 원산 남쪽 깃대령은 단거리 스커드, 중거리 노동미사일 등이 실전 배치된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이다. 발사체 중 한 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지만 나머지 두 발은 250km 정도를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졌다.
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새 대표로 선출됐다. 절반을 약간 넘는 득표율(51.1%)을 올려 가까스로 결선투표는 면할 수 있었다. 5·9대선 패배 이후 110일 만의 정치 일선 복귀다. 안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 단단하고 선명한 대안 야당의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대선 패배, 문준용 씨 제보 조작 파문으로 은퇴 압박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대표로 선출된 것은 마땅한 대안 인물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아일보와 채널A,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국내 최대 농업박람회 ‘2017 A FARM SHOW(에이팜쇼)―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사흘간 일정을 마치고 어제 막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귀농 및 창농(創農) 희망자, 농업기업 구직 청년 등 6만여 명이 260개 부스에 몰려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올해 처음 마련된 채용관과 벤처 농부의 성공담을 들려준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에는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농업의 밝은 미래를 짐작하게 했다.
■ 한겨레
안철수 전 대통령후보가 27일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됐다. 5·9대선에서 패배한 지 100여일 만의 정치 일선 복귀다. 대선 패배와 뒤이은 ‘제보조작 사건’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렸던 안 대표로선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의 지휘 아래 국민 뜻을 최우선으로 받드는 정당으로 나가길 바란다. 대선에서 2위를 했던 홍준표 후보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표로 정치 일선에 복귀했다. 대선 이후 넉달이 채 지나기 전에 득표 1, 2, 3위의 후보가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다른 두 사람은 야당 대표로 정치를 함께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셈이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형량과 판결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한쪽에서 형량이 적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 쪽에선 유죄 근거가 된 ‘묵시적 청탁’의 법리를 문제삼는다. 한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이른바 재벌총수 정찰제 판결이 잇따랐던 관행에 비춰, 형량에 대한 문제제기가 기우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반면 결정적 물증이 없다며 뇌물죄 유죄 자체에 시비를 거는 주장은 여러 증거나 기존 판례에 비춰봐도 무리한 논리 전개다. 그동안 이 부회장 등 삼성 쪽에 우호적인 논조와 태도를 보여온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1심 판결 뒤에도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펴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민간기업 구내식당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재벌 계열사들이 공공기관까지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마저 대기업에 빼앗긴다면 중소업체들은 설 땅을 아예 잃게 된다. 수익성을 좇는 게 기업의 생리라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재벌 계열사들이 공공기관 구내식당까지 손을 뻗치는 것은 올해 1월부터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2012년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가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이명박 정부는 재벌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을 금지했다. 그러나 재벌이 빠진 자리를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박근혜 정부가 덜컥 규제를 풀었다.
■ 경향신문
돌아온 안철수 대표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선출됐다. 득표율 51.1%로 가까스로 결선투표는 치르지 않게 됐다. 안 대표는 대표 출마 당시 대선 패배와 제보조작 사태에 대해 더 많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
삼성, 스스로 재벌체제 탈피하라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삼성의 앞날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총수 부재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데다 후계자마저···
문 대통령의 방송법 개혁안 재검토 바람직하지 않다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지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과 여권이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
■ 한국일보
국민의당 선장 복귀한 안철수 대표가 새로이 성찰할 것들
국민의당 19대 대선 후보로 나섰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7일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 새 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3일 당 안팎의 부정적 시선을 무릅쓰고 '구당 일념'으로 출마를 선언한 지 20여일 만에 대표로 복귀해 자신이 표방한 '극중정치'를 시험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경선구도가 4파전이었다고 해도 결선투표를 간신히 모면한 51% 승리는 '안철수 체제 시즌2'의 앞날이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그의 조기등판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식지 않은 데다 당 정체성과 위상을 새로 구축해야 할 그의 리더십도 예전 같지 않아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산업ㆍ기업활동을 활성화할 구체적 규제완화 계획이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ㆍ규제 없는 모래밭)’제도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 동안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을 겨냥한 일련의 ‘공정경제’조치가 나올 때마다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적 균형’을 약속했다. 늦었지만 규제 샌드박스 추진이 그런 균형 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침묵의 살인자’ 석면 피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열과 불에 잘 견딘다는 이유로 한때 단열재나 자동차 부품 등에 널리 쓰였던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확인되면서 2009년부터 생산과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입수한 ‘석면노출 설문지 개발 및 국내 악성 중피종 환자의 역학적 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석면의 생산과 사용 금지만으로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문제이므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北 단거리 발사체 도발 저강도 운운하며 느슨하게 대응할 때인가
안철수 대표체제 국민의당 신뢰받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 한국경제
인천·부천 백화점 분쟁…'소(小)지역갈등'이 걱정되는 이유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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