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이유정 주식 대박' 금융 당국이 조사해야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는 보통 사람이 볼 때 의아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남편의 재산 총액(23억원) 가운데 15억원이 주식..
법원이 통상임금 혼란 결자해지를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30일 "한국 정부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실에 기반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선고..
文 "北 폭거에 극한 압박" 옳지만 수단이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아베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暴擧)"라고 했다. 이번 IRBM은 19년 만..
■ 중앙일보
정권마다 널 뛴 원세훈 재판 … 국정원 선거개입 끊는 계기 돼야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성 추문으로 무너지는 교실 … 교사 개인의 일탈을 넘어섰다“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이다. 제자는 한 명도 포기 말고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 함축된 이 시를 교사들은 사도(師道)의 표상으로 삼곤 한다. 그런데 그런 소명을 내팽개친 일부
오른쪽 왼쪽 번갈아 켜는 것은 비상 깜빡이가 아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30일 “태평양을 향해 미사일 훈련을 많이 하겠다”고 밝혀 추가 도발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뜻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 동아일보
‘장기간 조직적 대선 개입’ 有罪 원세훈 前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어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4년간 심급별로 판단을 달리했던 ‘2012년 대선 국정원 개입’이 유죄로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판시했다.
北核 모르고 주재국 인맥 없는 美·中·日대사로 위기 넘겠나
문재인 정부의 첫 주미 대사로 조윤제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주중 대사로 노영민 전 민주당 의원, 주일 대사로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어제 “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인 아그레망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 인사들로, 지난 대선에서도 싱크탱크나 대선 캠프에 참여했다.
文-아베 “극한의 압력”… 中, 송유관 잠가 北 끌어내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오전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소집돼 곧바로 북한 규탄 의장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직후 이뤄진 두 정상 간 통화에서였다.
■ 한겨레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이젠 몸통 밝혀낼 차례다
법원이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해 박근혜 후보를 위해 뛴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됐으니 당선의 정당성까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 재판 지연도 그렇거니와 당사자가 쫓겨나 구속된 다음에야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은 사필귀정이라 하기에도 낯뜨겁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이 더 절절하게 다가온다.
‘독재가 불가피했다’는 박성진 후보자, 장관 자격 있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전력에 이어 ‘1948년 건국’에 찬동하며 이승만 독재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연구보고서가 드러나자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엔 ‘뉴라이트 계열’을 대표하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대한민국 건국’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 사실도 확인됐다.
‘사드’ 빌미 경제 보복, 중국에도 득될 게 없다
현대자동차 중국 현지공장 4곳이 공장 가동을 한때 중단했다가 30일 가동을 재개했다. 중국 시장 판매 부진으로 현지 부품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품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가 일단 공급을 재개해 공장은 재가동했지만, 앞날이 그리 밝지 않다. 지금처럼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이 계속될 경우 더 심각한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경향신문
국정원으로 나라 망친 원세훈에 내려진 심판‘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30일 법정 구속됐다. 당초 2심의 징역 3년형보다 처···
‘뉴라이트 사관’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야 한다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승만·박정희 독재를 찬양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사관을 옹호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 후보자는 포항공대 교수 시절인 2015년 2월 학교에 제출한 연···
외교위기에 경제학자 주미대사가 최선일까문재인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에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내정됐다. 주중대사에는 노영민 전 국회의원, 주일대사에는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각각 낙점받았다. 정부 출범 100여일 만에 러시아를 제외한 주변 3···
■ 한국일보
‘원세훈 국정원’의 선거 개입 거듭 유죄 판결한 고등법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서울고법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원 전 원장이 법정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신뢰 잃은 박성진 후보자에 중소벤처부 맡길 수 있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의 자질ㆍ역량ㆍ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박 후보자가 진화론을 부정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했던 전력을 놓고 과학계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두 자녀의 이중국적 보유, 분양권 다운계약서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 등도 제기됐다. 여기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보고서를 2015년 학교에 제출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北, 국제사회의 규탄과 경고 흘려 듣지 말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9일(현지 시간)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도발 후 하루도 안돼 언론성명보다 격이 높은 의장성명을 신속하게 채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적극 참여한 결과로, 그만큼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런 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서울신문
국정원 댓글 유죄, 당시 靑 개입 여부 규명해야제18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어제 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비외교관 출신 3강 대사로 난국 헤쳐갈 수 있나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3강 대사를 내정했다. 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뒤늦게나마 외교의 핵심적 가교들을 선임했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내정자들…
현대차 中공장 멈추게 한 사드 보복그제 현대차 중국 공장 4곳이 가동을 일시 멈췄다가 현지 협력 회사의 부품 공급 재개로 가동에 다시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밀린 대금 지급 문제는 계속 협의 중이어서 아슬아슬한 상황…
■ 국민일보
파기환송심서 선거법 유죄 인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판단에는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들이 중요하게 작용했기에 원 전 원장이 재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이 받아들
박근혜 출당은 물론 친박 청산도 서둘러라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자진 탈당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라리 출당을 시키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게 친박계 핵심 인사의 전언이다. 친박계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박 전 대통령 출당 논
정치 편향성 이어 ‘주식귀재’ 논란 휩싸인 이유정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에 이어 석연찮은 주식투자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1년 반 만에 주식투자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수익을 내 투자 경위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
■ 매일경제
벼랑에 몰린 한국자동차 산업,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도 멈춰선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내린다. 기존 판례로 볼 때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 자체는 50%, 전체 임금은 10%가량 인상되는 효과..
지각 내정 韓·美 대사 양국간 소통의 간극 하루라도 빨리 메워야
문재인 대통령은 조윤제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를 주미 한국대사로 내정했다. 참여정부 때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영 대사를 지낸 조 교수는 이번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말 많았던 종교인 과세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만나 종교인 과세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31일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다. 김 부총리가 종교계와 잇단 소통 행..
■ 한국경제
'문재인 케어' 건보 청구서, 또 다른 증세다
보건복지부가 그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폭이 2012년 2.8%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용·성형 목적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질병 치...
기업을 키워도 모자랄 판에 '기업분할명령제'라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민관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민사·행정·형사에 걸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끝없는 중국 사드 보복… 외교·산업부는 왜 있는 건가
중국의 ‘사드 보복’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관광·한류·콘텐츠의 제한, 온갖 비관세장벽과 수입 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처음...
■ 서울경제
혁신성장 고민 없는 답답한 산업정책
새 정부 들어 산업정책이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우려를 새삼 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보고에서는 산업정책 논의가 아예 실종된 채 깨끗한 미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산업부의 핵심 역할이 토론 의제에도 포함되지
안보 전문성 부족한 4강대사 아쉬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주미 대사에 조윤제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를 내정했다. 주중 대사에는 노영민 전 의원을, 주일 대사에는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이들 대사는 주재국의 승인인 ‘아그레망’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되겠지만 이로써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주러시아 대사까지 포함
현대차 노조에 위기감은 과연 있는가
현대자동차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에서 고전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판매량이 3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7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나 줄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국 시장은 더 심각하다. 상반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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