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조간신문 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수능 개편 1년 유예, 새 교육의 틀 짜는 전환점 삼자
한·미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까지 거론한 비상한 시기
■ 동아일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한국서 기업 하기 갈수록 어렵다
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포함된다고 판결해 노조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3년 치 임금을 소급 지급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사측이 4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2008년 이후 당기순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과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며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3년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신의칙에 따라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5만여 명의 비정규직 8개 직종 중 1000명가량의 유치원 2개 직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교육부문에서는 정규직화를 원하는 기간제 교사와 그로 인한 임용절벽 사태를 우려한 교사 지망생 사이에 노노(勞勞) 갈등만 초래하고 끝나는 셈이다.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와 핵잠수함 도입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송 장관이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등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야당과 언론에서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 한겨레
기아자동차 노동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31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422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쪽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워 이른바 ‘신의칙’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경영계 등의 여론전에도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회사 쪽이 이미 항소 의사를 밝혀 소송전은 지루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속노조의 일자리연대기금 등 협상 제안에도 회사 쪽이 장기 소송전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교육부가 논란이 뜨거웠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31일 결국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듣되 수능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치르게 된다. 누더기식 입시제도 개선은 더이상 안 된다는 여론에 뒤늦게나마 교육부가 귀기울인 것으로, 다행이라 평가한다. 지난 정권에서이긴 하나 교육부가 올해 8월 수능 개편 확정을 수차례 약속해왔고 대입제도 3년 예고제가 있는 상황에서 유예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발표한 두가지 시안은 그대로 선택하기엔 결함이 너무 많았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둔 일을 두고 뒷말이 많다. 이 후보자는 여러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는데, 두 종목 투자에서 4년 새 10억원 가까운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단지 거액을 남겼다는 점만 갖고 불법 혐의를 씌우는 것은 지나치다. 이 후보자가 31일 거래 경위와 내역을 꽤 상세히 밝혔는데, 의혹이 남지 않게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
■ 경향신문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노동조건 개선 계기돼야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3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회사···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더 이상 혼란·졸속 없게 해야교육부가 31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한 수능 개편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은 현행 체제에서 수능을 치르고, 개편된 수능···
미국과 전술핵 배치 논의한 송 국방의 위험한 역주행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및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연쇄 회담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송 장관은 핵잠수함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
■ 한국일보
통상임금 규정과 ‘신의칙’ 기준 명확히 해야 혼란 막는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원 청구 금액의 38.7%에 해당하는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번 소송에 쏠린 관심은 비상했다. 노조의 청구 금액이 1조926억원이나 된 데다 100여 기업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 때문이다. 그에 비하면 판결은 단순했다.
교육부가 성급하다는 비판 여론이 인 수능 개편안의 발표를 1년 연기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연구와 공론화, 국가교육회의 자문 등을 거쳐 내년 8월까지 종합 방안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쏘면서까지 반발했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어제 끝났다. 그러나 살얼음을 걷는 듯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늦춰질 기미가 없다. 당장 북한 정권수립기념일인 9월 9일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같은 대형 추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미국에도 북의 도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기류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일 양국을 중심으로 대북 전면 석유봉쇄 주장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의 ‘괌 타격 유보’로 한때 일었던 대화 기류는 이번 IRBM 발사를 계기로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유예된 수능 개편, 논란많은 다른 공약도 원점서 다시 보라
블라인드 채용이 부정에 더 취약할 것이란 조세硏 보고서
■ 한국경제
■ 서울경제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조간신문 1면모음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코리아타임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