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美·北 주한 미군 거래, 이제 테이블 밑까지 왔다미국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던 북핵 타협론이 결국 주한 미군을 철수하자는 주장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예사롭지 않다. 스티..
살충제 계란보다 더 걱정스러운 정부 능력'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드러난 우리나라 식품 안전 관리는 충격적이다. 생산 농가와 민간 인증기관의 도덕적 해이에서부터 정부의 무능과 부실 관리에 이르기까..
총장 직선제 유턴, 대학 정치판 또 열린다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그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국립대 총장 간선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41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에..
■ 중앙일보
미국서 나오는 주한미군 철수론 허투루 들을 게 아니다주한미군 철수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부터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의미심장하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선임고문 및 수석전략가가 진보성향 온라인 매체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살충제 계란 파동, 머나먼 '안전 대한민국'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정부가 어제 국내 산란계 농장의 전수검사 결과와 계란 안전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총 1239개 산란계 농장 가운데 49개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합 판정을 받은 나머지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자질 따져봐야헌법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립 목적이다. 국민이 직접 정당성을 부여한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부정할 권능이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 동아일보
백악관서 나온 주한미군 철수론, 美 부인해도 안도 말라
스티브 배넌 미국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16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군사적 해법은 없다. 잊어버려라”면서 중국이 북한 핵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비록 “그런 딜(거래)은 요원해 보인다”고 덧붙였지만 백악관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언론에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또는 축소가 대북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부실검사에 官피아 의혹 터진 ‘살충제 계란’ 사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전국 1239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살충제 계란’이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모두 49곳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조사 과정에서의 부실검사 의혹 때문이다. 실제로 부실검사 지적을 받고 재검사한 곳도 121곳이나 된다.
‘정치 세무조사’ 악습, 이제부터 사라질까
국세청이 과거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가 실제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외부 전문가와 점검하기로 했다고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소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하고 서대원 국세청 차장을 부단장으로 한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과거 정부의 세무조사를 건수와 기한에 제한 없이 평가한다. 말 많고 탈 많은 정치적 조사를 없애 조세정의를 이루는 것이 TF가 내세운 목표다.
■ 한겨레
총체적 부실 행정 드러낸 ‘살충제 달걀 파동’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보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국회와 소비자단체의 경고를 흘려들어 사전예방에 실패하더니, 대응 과정마저 엉망이었다.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한 농가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재판관에 ‘색깔론’ 이어 이젠 ‘정치색’ 트집인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가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이번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7일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헌재 중립성이 문제될 수 있다며 스스로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31일로 예정됐던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이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인준 표결이 두달 이상 지체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헌재 구성 문제를 이렇게 정략적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일인지 의문이다.
종교인 과세, 한국 개신교 위해서도 필요하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 종교인 과세 시기가 2년간 더 유예될 위기에 놓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5명은 지난 9일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계도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교인 과세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 경향신문
남북 간 레드라인은 없다, 소모적 논쟁 그만해야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레드라인(금지선)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북핵 레드라인은 미국 기준이며,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는···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과정에 드러난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살충제 계란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18일 마무리돼 계란 유통이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산란계 농장 123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49곳이라고 밝혔···
한빛 4호기의 경우, 누가 원전은 안전하다고 했나한국 표준형 원전이라는 전남 영광의 한빛 4호기에서 원전 안전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5월 격납 건물 철판에서 무려 120곳의 부식이 확인된 데 이어 7월에도 철판벽과 붙어있는···
■ 한국일보
‘살충제 계란’ 정부 대책, 이 정도로 재발 막겠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전수조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을 패닉으로 몰아갔던 사태의 파장에 비춰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와 감사원 소비자단체 언론 등의 문제 제기에 늑장 대응해 검사 시기를 놓친 경위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친환경인증관리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조치도 부실하다. 특히 ‘살충제 계란’ 핵심 원인인 밀집사육 해결 방안이 막연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문재인표 복지 정책, 재원 마련 차질 없어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첫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 과제와 추가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재정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와해시킨 특별감찰관 복원 시급하다
여야가 17일 8월 임시국회 안건을 논의하면서 특별감찰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새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한 데 대해 국회가 뒤늦게 응답한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한다. 대통령 친인척 등의 감찰을 수행하는 특별감찰관은 현재 1년 가까이 공석이다. 지난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역린을 건드려 쫓겨난 뒤 조직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 서울신문
美 주한미군 철수론은 ‘선제적 항복’ 하겠다는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배넌은 미국의 온라인매체(아메리칸 프로스…
“차라리 브리핑 말라”는 핀잔이나 듣는 식약처장이야말로 사면초가다. 국내 산란계 농장 1239곳을 전수조사했더니 살충제 달걀 농가는 49곳으로 확인됐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가 그렇다. 그런데 허겁지겁 전수조사한 결과치를 과연 국민이…
표적 세무조사 근절 약속 꼭 지켜야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국세청의 세무조사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도 있듯 유리알 지갑인 월급쟁이조차 세무조사 얘기에는 오금이 저린다. 이처럼 막…
■ 국민일보
류 식약처장에게 국민건강권 맡겨선 안 된다자고 나면 살충제 계란 생산농가가 늘어나고 심지어 새로운 살충제를 사용한 사실마저 드러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지만 관련 부처의 대응 능력을 보면 심각하기 짝이 없다. 좀 심하게 말하면 살충제 계란 그 자체보다 관련 부처의
청운효자동 주민들 오죽 답답했으면…서울 청운효자동 주민들이 17일 ‘시위 반대를 위한 시위’에 나섰다. 대다수가 3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들이었다. 마이크나 확성기를 쓰지 않았다. ‘예전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요’ ‘집회 시위 제발 그만’이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의제부터 선점하라한·미 양국이 22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서울에서 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끔찍한 협상”이라며 재협상 의지를 내비친 만큼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되는 수순으로 봐야 한다
■ 매일경제
이 판에 주한미군 철수·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또 뭔가
미국에서 느닷없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나 주한미군 철수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나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으로 고조되던 한반도 위기가 대화와 협상 국면..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드러난 인증제도의 총체적 위기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 68곳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가 검출된 것이다. 이 중 37곳은 허용 기준치 이하라고는 하지만 검출돼서는 안될 물질이 나온 것이다. ..
'우리 동네 돌려달라'는 청와대 근처 주민들의 호소
청와대 부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에 사는 주민들의 지난 17일 인근 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그만해달라는 애절한 기자회견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주민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연일 벌어지는 집회시위 ..
■ 한국경제
복지정책 인식 간극, 제대로 된 공론화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취임 100일을 맞아 한 ‘각본 없는’ 기자회견은 대체로 신선했다는 평가다. 대통령과 내·외신 기자 217명이 오케스트라처럼 마주해 국정현안을 즉문즉답해 확연히 달라졌음을 실감...
BNK금융 회장 선임에 왜 '낙하산' 잡음이 나오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BNK금융지주의 새 회장 선임 절차가 ‘낙하산’ 잡음으로 인해 삐걱대고 있다.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그제 열린 회의에서 차기 회장 후보를 선정...
현대자동차 '수소차' 꽃피우려면, 근로현장 혁신 뒤따라야
현대자동차가 친환경차를 앞세워 재도약 승부수를 띄웠다. 한 번 충전으로 580㎞를 달릴 수 있는 차세대 수소연료전기자동차(ECEV)를 예정보다 앞당겨 전격 공개했다. 기아차를 포함해 14개인 친환경차 모...
■ 서울경제
세출 구조조정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한목소리로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18일 열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에서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출 구조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정부 사업에서의 혈세 낭비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재량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무지출도 누수되는 부
막오른 한미FTA 협의...통상절차법 적극 활용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한미 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벌써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양국 간 물밑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미국 측은 “협정의 개정·수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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