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여부 안갯속, 치매 대책,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KBS·MBC 장악 계획, 규제 비판

꿍금이 2017. 9. 19.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무엇 하러 만드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을 발표했다.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판사·검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코드 사법부냐, 독립 사법부냐' 대법원장 인준 기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조만간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 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뗑깡 부린다'고..


닥쳐오는 먹구름 앞 정부 안보팀의 모습

미국 백악관·국무부·국방부가 북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다시 시사하고 있다. 외교적 압박 효과를 높이려는 수사(修辭)일 가능성이 높지만 ..


중앙일보

'수퍼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방안 미흡하다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독립적으로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 권고안을 어제 발표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사법·입법의 고위 공직자가 망라됐고, 이들의 뇌물수수·


국회는 '김명수 인준안'을 신속하고 당당하게 표결하라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인준 정치는 자칫 문재인 정부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 1988년 여소야대였던 노태우 정권은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이 부결되면서 내부가 무너졌다. 결국 3당 합당이란 정계 개편으로 


자중지란 안보 컨트롤타워에 국민은 불안하다갈수록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앞에서 우리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심하게 흔들려 보는 국민이 아찔하다. 그것도 외부 충격에 의한 게 아니라 내부의 자중지란에 의한 요동이어서 더욱 불안하고 기막히다. 송영무 


■ 동아일보

‘슈퍼 검찰’ 공수처 권한남용은 누가 통제하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정부 등 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되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이르는 매머드 규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정부안인 개혁위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장관도 비판한 문정인, ‘특보’ 떼고 말하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할 사람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입각 전에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인) 문 교수를 한두 번 본 적 있는데 자유분방한 사람이어서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고도 했다. 문 특보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군의 대북 ‘참수부대’ 창설 방침을 비판하자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치매극복의 날’에 맞춘 설익은 치매대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65세 이상 모든 치매 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그간 장기요양등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요양보험을 적용하고 집에 있는 치매 환자에게는 성인용 기저귀 구입비를, 요양시설에 있는 치매 환자에게는 평균 25만 원가량의 식재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새로 나온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수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장기요양등급 확대 내용은 물론 지원의 구체적 시행시기와 적용대상은 빠져 있다.



한겨레

공수처로 첫발 뗀 ‘검찰개혁’, 기득권 버려야 성공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룡 검찰’을 정상화하려는 개혁 3대 조처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혀온 공수처의 설치·운영 법안까지 마련해 공개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이은 두번째 조처로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 더이상 미룰 명분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자유한국당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로선 안철수 대표를 따르는 상당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대법원장 인준 문제가 정치세력 간 감정 대립이나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건 옳지 않다. 오로지 사법부 수장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지녔는지,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독립성을 지켜낼 소신과 뚝심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 물론 도덕성을 갖췄는지도 빼놓을 수 없다.


공영방송 장악까지 총지휘한 ‘MB 국정원’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을 기획하고 지휘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건이 나왔다.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퇴출 공작’에 이은 제2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 문건 가운데 일부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지시를 받은 뒤에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상 청와대와 국정원이 한 팀이 되어 공영방송 장악에 발 벗고 뛰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공영방송 파괴 공작의 뿌리가 이명박 정부에 있었음이 이 문건으로 낱낱이 드러난 셈이다.


경향신문

공수처 신설안,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 방안은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박 장관이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


국민의당의 김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똑똑히 지켜보겠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저의 과도한 얘기로 국민의당을 불편하게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국 망신시키는 한국당의 핵무장 1000만 서명운동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15일 서울과 대구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 23일에는 부산에서 그 경과를 보고···



한국일보

권한 강화한 공수처 법제화, 적극적으로 논의하길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고위 공직자와 판ㆍ검사, 국회의원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법적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마련해 법무장관에게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물론이고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ㆍ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상 범죄는 뇌물수수에서 직권 남용, 선거 관여 등 공직 업무 전반으로 폭넓게 정했고, 수사 인력도 검사 50명 등 최대 12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기존 공수처 설치법안들에 담긴 것보다 더 큰 규모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고비 넘긴 김명수 인준안, 금주 중 반드시 처리해야

청와대와 여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대야 설득에 나서면서 경색된 정국에 숨통이 트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입법부인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말로 행여 마음을 다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MB 국정원이 공영방송 인사까지 장악하려 했다니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구체적 계획과 로드맵까지 마련해 공영방송 KBS와 MBC를 장악하려 한 정황이 국정원 자료와 KBS 노조의 문건 공개 및 피해자 증언 등을 통해 드러났다.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언론활동을 제약한 것이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서울신문

공수처 핵심은 정치적 독립성 확보다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얼개를 내놓았다.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장·차관을 망라한 3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 임기 종료일 넘겨선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오는 24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목전에 다가왔지만 인준안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사법…


2050년 치매관리에 GDP 3.8%, 예방에 전력을
정부가 어제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조기 진단에서 치료, 요양까지 치매 환자 돌봄 그물망을 촘촘히 짜는 한편으로 예방과 원인 규명, 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


국민일보

검찰 개혁의 신호탄 공수처 신설 권고안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은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권에 안주한 검찰의 과거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치매국가책임제 지속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려야

치매를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세부계획이 18일 발표됐다.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후 2개월 만에 구체적 실천방안이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데다 국민적 관심이 집


쿠웨이트도 北대사 추방… 국제사회 인내 한계 다다랐다

쿠웨이트가 17일(현지시간) 자국 주재 북한 대사에게 한 달 내 떠날 것을 통보했다.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다. 대사 추방은 멕시코와 페루에 이어 세 번째다. 북한인에 대한 비자 갱신을 중단하고, 대북 교역도 중단



매일경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반도체 세계주도권 놓쳐선 안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반도체 매출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한다. D램과 낸드플래시의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이 이어지면서 두 기업 영업이익이 45조~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반도체업..



치매 국가책임제 필요성 인정되나 재정 부담 걱정된다

중증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재 20~60%에서 다음달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과 같은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앞으로는 100만원가량 들던 치매 진단검사 비용도 건보 적용..


한국경제

정책이 섬세해야 하는 이유 보여준 '규제의 역설'

선의(善意)로 시작하지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착한 규제의 역설’이 끝도 없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는 강사들의 반발에 직...


이중삼중 규제로 금융리스크 키우는 통합금융감독

금융위원회가 금융 계열사를 두 곳 이상 가진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통합금융감독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한경 9월18일자 A1, 3면). 보험 카드 증권 등 금융권역별로 나눠...


시위할 자유 주느라 평온할 권리는 무시해도 되나

경찰의 잇단 ‘인권 친화적’ 행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트랙터와 화물차를 동원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상경투쟁’을 막은 것이 헌법상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서울경제

윤곽 드러낸 공수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인 공수처 신설을 권고하고 관련 법률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이은 위원회의 두 번째 권고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장성급 등 고위공무원의 비리와 부패 수사를 전담한다. 한마디로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사정기관


규제 안풀고 기업만 압박해서야 일자리 창출되겠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주문을 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금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려야 한다면서 “기술·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인력 유출에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


막오른 입법전쟁, 경제 살릴 법안부터 처리하라

국회가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무위 등 6개 상임위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정국부터 어수선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여야가 사사건건 싸우고 있다. 국정 주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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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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