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박성진 사태 유감국회는 13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이한 것은 중도에 퇴장하는 방법으로 이에 사실상 동의..
한국당 박근혜 탈당 권유, 보수 혁신 출발점 되려면자유한국당 혁신위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 탈당 권유' 결정을 한 것은 현 상황에서 불가피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지..
靑의 어이없는 전술핵 반대 논리미 국방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대한 언론 질문에 "핵 관련 사안은 비공개"라며 "이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 중앙일보
'박성진 사태'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여당의 난맥상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게 됐다. 여당까지 박 후보자에게 등을 돌린 데다 야 3당이 그의 거취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한국당의 친박 청산, 아직 한참 멀었다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 의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국정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총선 공천 과정에서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전횡을 부린 나머지
'뉴노멀' 된 님비 현상 … 반대 의견 주민 감싸기도 중요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며, 학교 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에서 개최된
■ 동아일보
대법원장 인준, ‘사법부 독립’ 최우선 가치로 판단하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야당 소속 인사 청문위원들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성향에 의혹을 표하면서도 그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입증할 치밀한 검증을 하는 데는 역부족을 드러냈다.
한국당 ‘박근혜 탈당 권유’를 쇼로 아는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류석춘 위원장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패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해서는 “계파 전횡에서 비롯된 국정 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탈당 권유 이유를 설명했다.
18년 만의 최악 청년실업률, 공공보다 민간고용 늘려야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9.4%로 8월 기준 통계로는 18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증가폭은 2013년 2월 이후 최저인 21만2000명에 불과했다.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가 고용 한파를 겪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 한겨레
‘부적격’ 박성진 후보자, 사퇴 불가피하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명시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3일 여당의 묵인 속에 채택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망한 장면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퇴장하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부적격 보고서’ 채택엔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전례가 드문 일이다. 여당 의원들조차 돌아섰다는 건 박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 박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시장 혼란 자초하는 정부여당의 ‘보유세 엇박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보유세 문제 제기를 이해는 하지만, 현재까지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유세 인상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북한, 핵개발 ‘끝을 보겠다’는 무모함 버려야
북한이 13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며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 때마다 발표했던 ‘공화국 정부 성명’이 아닌, 격이 낮은 ‘외무성 보도’ 형식을 이번에 취했다. 내용도 전에 비해 강도가 낮다. 제재 내용이 원안보다 후퇴한 데 맞춰 반발 수위를 낮췄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 경향신문
박근혜·친박 탈당한다고 한국당 혁신되지 않아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을 권유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패로부터 2017···
왜 강원랜드는 기득권세력의 먹잇감이 되었나강원랜드가 2012~2013년 채용한 신입 사원 518명 가운데 95%인 493명이 국회의원 청탁 등으로 부정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상을 초월하는 채용비리 규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
부동산을 향한 욕망, 반포1단지 재건축의 경우서울 반포주공 1단지는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의 한강 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는 43년 전 지어진 5층짜리 아파트 66개동 2090가구를 헐고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의 5388가구로 재건축 작···
■ 한국일보
박성진 낙마 기정사실화, 인사 참사 막을 특단 대책 세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3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들이 보고서 채택을 주도했지만 여당도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묵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청와대가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가 사퇴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직 낙마 일곱 번째다. 문 정부의 인사난맥, 인사실패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 준다.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고위직 후보자 추천에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문제투성이다.
자유한국당 이 정도로 인적 쇄신 이루겠나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ㆍ최경환 의원 등 3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내놓았다. 류 위원장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박계와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바로 출당(黜黨) 조치하는 대신 스스로 탈당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이어 “계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서ㆍ최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배경을 설명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 수사한 검찰부터 조사해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비서관과 인턴비서가 청탁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쪽도 80여명을 청탁해 이 중 20~30명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랜드가 2012~2013년 뽑은 신입사원 518명 중 95%인 493명이 청탁을 통해 입사했다는 내부감사 결과도 나왔다. 공공기관의 채용 청탁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는 하지만 드러난 실상에 입을 다물기 어렵다. ‘강원랜드 게이트’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서울신문
대법원장 임명동의 놓고 정략적 저울질은 안 돼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됐다. 사법 개혁이 시대 과제인 현실에서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수장을 인선하는 작업은 아무리 신중해도 모자람이 없다. 국회 …
특수학교는 양보 대상 아닌 장애인의 권리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2018년부터 시행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특수학교와 학급 및 특수교사의 확대 방안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청년실업률 18년 만의 최고치? 급한 건 경제다고용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
■ 국민일보
잇단 고위공직자 낙마에도 책임지는 이는 없다문재인정부의 인사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각을 마치지 못한 가운데 인사 참사는 꼬리를 물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 잇따라 낙마했
한국당, 새로운 보수의 길 개척 나설 때다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친박계 핵심 인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명분은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다. 한국당 혁신의 출발점이라 할
청년취업 18년 만에 최악… 일자리 상황판 보고 있나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업무 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그런데 고용지표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됐다는 소식만 들려오
■ 매일경제
소득주도성장은 단기 처방, 성장 핵심은 혁신이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은 그 효과와 한계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넉 달 동안 숨 가쁘게 밀어붙인 정책들이 과연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
보유세 인상 선 그은 金부총리, 與서 딴소리 안 나와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꺼낸 얘기로 여러 현안 가운데 가장 방점을 ..
전술핵 재배치 불가 못박은 정부 북핵 인질 피할 대안은 뭔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된다면 비핵화 원칙이 무너지고 이에 따른 경제제재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문제"라며 전술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철 청와..
■ 한국경제
정치혐오 부추기는 폭언·실언·망언과 추태들
국회의원들의 폭언과 실언, 추태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혐오증을 부추기는 이런 행태에 여야가 따로 없다. 지도부가 앞장서기까지 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점입가경 중국 사드 보복, WTO 제소로 공론화할 때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유엔 대북 제재 결의까지 채택됐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은 오히려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되자 이를 문제 삼아 보복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상반기 중...
뉴욕시를 움직인 코넬대의 도전, 한국서도 보고싶다
“뉴욕 코넬테크(공과대학원)는 전통 공대가 아니라 기업과 연계해 혁신을 촉진하는 곳이 될 것이다.” 공학 분야에선 인지도가 낮은 코넬대가 뉴욕에서 최고 공과대학원을 키워내겠다며 밝힌 포부다. 금...
■ 서울경제
'국정철학'이 기관장 인선의 유일 기준 되면 안된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모두 지난해 취임해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갑자기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앞서 가스공사와 디자인연구원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표들도 줄줄이 사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난주 인터넷진흥원장이 퇴임했다니 새 정부의 공기업 수장 물갈
외환위기 수준으로 추락한 청년 일자리
청년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포인트 올랐다. 8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체감 실업률도 21.5%에서 22.5%로 뛰면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취업자 증가폭은 2013년 2월 이후 가장 작은 21만2,000명에
파업에도 노동개혁 가속화하는 佛 마크롱
프랑스가 노동개혁을 둘러싼 파업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이 벌어지고 정치인들까지 반정부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자들의 해고와 채용을 쉽게 하고 노조의 근로조건 협상 권한을 축소한 노동법 개정안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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