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9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중국 리스크'가 '북핵 리스크' 못지않게 커지고 있다한·중 수교 25주년인 올해 역설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새삼 절감케 된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숙명적 존재다. 그런 나라가 자신들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적폐 청산' 대상 되면 유죄 판결 전에 감옥부터 가야 하나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과 여당이 법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입장 자료를 내..
"언론 장악 없다"더니 뒤로 '정권 나팔수 방송' 추진민주당 전문위원실이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현 사장과 야당 측 이사진을 퇴진시킬 계획을 담은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
■ 중앙일보
'적폐 청산'은 법률가의 용어가 아니다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특수학교 세우려고 장애인 부모가 무릎 꿇는 현실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로 지난 5일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충돌했다. 이날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인 부모 20여 명이 무릎을 꿇고 “장애아들도 학교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눈물로 호소했다.
이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끝장 제재'에 앞장서라멕시코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국 주재 북한대사에게 추방명령을 내렸다. 영국과 덴마크도 북한대사를 불러 따졌고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장관은 엄중한 우려를 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제까지 75개 국가·국제기구가 북핵
■ 동아일보
문 대통령, 여야대표와 머리 맞대 국민 안심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러시아 방문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요청하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러리 회담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전날에 이어 연거푸 거부했다. 집권세력의 방송 장악 의도를 비판하며 나흘째 정기국회를 보이콧한 데 이어 오늘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로 정권 규탄에 나설 뜻도 천명했다.
中 졸렬한 사드 보복, 제 발등 찍는 부메랑 될 것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업체 최고경영자들이 어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청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차 값의 거의 절반이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차는 판매량이 줄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올해 8차례 보조금 지급 때 한국 업체의 배터리 장착 차를 단 한 대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내심 한계 이른 국제사회, 對北제재 동참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주시하는 가운데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9·9절)을 맞았다. 북한은 지난해 오늘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기념일을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북한 정권이어서 추가 도발 가능성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그런 상황을 혼자 직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동맹 의지를 재확인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행동으로 가게 되면 북한에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며 북에 재차 경고장을 날렸다.
■ 한겨레
사드 배치,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야
7일 새벽 전격적으로 이뤄진 경북 성주의 사드 추가배치는 경찰 8천여명이 동원돼 농성 주민과 이에 연대한 시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진행됐다. 사드 배치 자체도 논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박2일 러시아 방문으로 국내를 비운 시점에 배치를 강행하고 사전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이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다.
홍준표 대표의 옹졸한 ‘청와대 회동’ 거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동’을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홍 대표는 7월에도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 불참한 채 충북 수해 현장으로 달려간 적이 있다.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들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 타개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포용적 성장이 한국 경제의 길’ 역설한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 경제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7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국제통화기금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모두 훼손한다. 성장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될 때 성장의 지속성과 회복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처럼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크거나 확대되는 국가에서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전 정권 군사이버사의 선거 개입과 은폐, 묵과할 수 없다국방부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경쟁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군···
입학금 폐지 못하겠다는 사립대의 뻔뻔한 장삿속정부가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립대 총장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8일 회장단 회···
한국 경제에 미칠 사드 악영향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중국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추가 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7일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중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사드 설비의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 ···
■ 한국일보
문 대통령의 안보위기 대응을 미덥잖게 여기는 국민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적잖이 하락했다.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가 빠져 72%에 머물렀다.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 의뢰로 사흘간 조사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난주보다 4.1%포인트 낮은 69.0%를 기록했다. 이 기관의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6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래도 역대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하락 추이가 심상치 않다.
‘기술 약탈’ 근절로 산업생태계 건강 되찾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른 공정경제 정책을 내놨다.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청 관계 등으로 엮인 중소기업의 독보적 기술 등을 가로채는 고질적 ‘기술 약탈’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다. 공정위가 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대책’은 공정위 내에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선제적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 기술을 약탈한 원청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손해배상 규모와 조건도 크게 강화키로 했다. 기술 약탈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고질적 ‘갑질’ 중 하나다.
“재정 지원” 요구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지나치다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을 폐기하라며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하기로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국공립 우선 정책”이라며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공립유치원 확대도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신문
김정은 정조준한 안보리 제재, 中·러 동참해야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미사일 개발 폭주를 하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추진되고 있다. 오는 11일 표결 처리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대화를 …
도 넘은 中 막말과 경제 보복, 정부는 뭐 하나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와 언론의 반발이 점입가경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그제 사설을 통해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바닥난 혈액 재고, 손 놓고 있을 때 아니다수혈용 혈액 부족 사태가 보통 심각하지 않다. 대한적십자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혈액 적정 보유 일수가 130일에 지나지 않았다. 2015년에 견줘 69일이나 부족했다. 2012년 186일, 2013년 286일, 20…
■ 국민일보
영장기각 비난 여론몰이로는 적폐청산 어렵다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되면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고, 대변인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논평까지 냈다. 서울중앙지검
장애인학교 설립 위해 부모가 무릎까지 꿇어야 하나피투성이로 무릎을 꿇은 부산 여중생 영상에 이어 또 하나의 영상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장애학생 부모가 특수학교 설립을 부탁하며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장면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님비(NIMBY·지역
김정은 돈줄 차단에 적극 나서라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7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해 여전히 무기와 광물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한 거래를 통해 2억7000만 달러(약 3043억원)를 벌었다는 것이다
■ 매일경제
中현대차 합작 파기까지 거론하며 막가는 중국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국내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중국 내 합작회사인 베이징현대도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타임스가 6일 `합..
박원순 시장 첫 50층 아파트 승인, 이제 층고제한 깨야 한다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를 최고 50층까지 짓도록 허용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부임 후 처음으로 층고 제한을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6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상 승인한 잠실주공5단지 재..
후진적 시위문화 놔두고 시민불편 외면한 경찰의 집회대책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청에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경찰개혁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경찰의 인권 보호 조치 확대 요구에 맞춰 인권 전문가 등을 영입해 만든 기구다. 경..
■ 한국경제
중국의 '적반하장' 외교·경제 행패, '레드라인' 넘어섰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연일 도를 넘는 막말을 퍼붓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8일 “사드 배치로 한국은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했...
안 사고, 안 쓰고…'그린북'에 나타난 불안 징후들
한풀 꺾인 경제에 불안한 징후들이 점점 늘고 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보면 무엇보다도 소비 부진이 두드러진다. 지난 6월 1.2%(전월비)였던 소매판매 증가율...
"기업 성장이 도시 발전 이끈다"는 사실 보여준 아마존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 이외 지역에 제2본사를 짓기로 하자 북미 지역 50여개 주(州)와 도시들의 유치 경쟁이 뜨겁다는 소식이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보스...
■ 서울경제
中 사드보복에도 'FTA 보호장치' 활용 못하는 정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현대자동차 중국 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가 합자관계 청산을 고려 중”이라고 위협했다. 합자관계가 깨지면 현대차는 중국에서 사업을 더는 할 수 없다. 이마트가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에 따른 경영악화로 현
홍준표, 들러리 되더라도 청와대 회동 가야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청와대에서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여야 대표 회동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회담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게 거절 이유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얘기하는 자리에 손님으로 끼기 싫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들러리 회담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7월19일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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