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 SK이노베이션 물가연동 임금제 도입, 전술핵 재배치 검토, 대북제재, 중국 사드보복,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 강서구 주민들 장애인학교 반대, MBC KBS 파업

꿍금이 2017. 9. 11.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文 정부 무슨 대안 갖고 국민 지킬 기회 걷어차나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지난 주말 미국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나왔다. 미 NBC 방송은 트럼프 행..


교역 중단·대사 추방, 이제야 시작된 對北 압박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은 지난 8일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외무장관은 "경제 제재 등 유엔..


오죽하면 '재계 저승사자'를 "오만하다" 비판했겠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오만하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해..


중앙일보

뜨거운 감자 전술핵 … 냉정히 계산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나라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심상치 않다. 북한의 임박한 핵무장 우려에 따라 미국 전술핵 재배치론이 국내에서 미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NBC방송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많은 사람이 한반도 


시진핑의 개방과 협력이 이웃 나라 기업 죽이기인가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시름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 이마트가 중국 진출 20년 만에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현지화 실패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5년간의 누적적자가 2000억원에 달하는 게 큰 이유지만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총리급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번은 일자리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함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도 일자리 공약에 들어가 있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 7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4차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 동아일보

무릎 꿇은 장애인 엄마, 정작 무릎 꿇을 사람 누군가

5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를 세우는 문제로 열린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아를 둔 엄마 20여 명이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먼저 무릎을 꿇은 장민희 씨를 비롯한 대부분이 자녀가 고학년이어서 학교가 생겨도 자녀를 보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다른 장애아라도 혜택을 입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져 나간 이 영상은 장애인 부모의 아픔과 함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문턱에서 장애인학교 하나를 품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미국發 전술핵 재배치론, 우리도 이대로 있을 순 없다

미 NBC 방송이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와 한일 독자 핵무장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3일 북의 6차 핵실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많은 사람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가망 없는 일(nonstarter)’로 보고 있지만 한국이 요구한다면 배제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3, 4월에도 비슷한 보도가 있긴 했지만 6차 핵실험 직후 NSC 테이블에 다시 올랐다는 점에서 정책 대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외공관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드는 외교관 특권의식

일본 주재 총영사 A 씨가 비서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됐다. “넌 미친 거야”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뇌 어느 쪽이 고장 났어” “개보다 못하다” “강아지 훈련시키듯 해줄까?” 등 수시로 인격모독적인 막말을 했는가 하면 비서의 얼굴에 볼펜을 던지고 티슈 박스로 손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견디다 못한 비서는 지난해 봄부터 1년 6개월간 A 총영사의 폭언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외교부에 제출한 녹음 파일만 40개, 총 20시간 분량이다.



한겨레

KBS·MBC 경영진, 국민의 ‘퇴진 요구’ 들어야

지난 8일 열린 ‘케이비에스(KBS)·엠비시(MBC) 정상화 촉구’ 행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한 발언은 왜 공영방송 정상화가 시급한 일인지 다시 보여주었다.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왜곡 보도한 공영방송을 질타하며 “내가 파업을 지지하는 건 언론 때문에 또다시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토로했다. 유 위원장은 언론인들에게 양심을 걸고 언론의 독립성을 따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대영 <한국방송> 사장과 김장겸 <문화방송>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유 위원장의 말이 화제가 된 것은 자식을 잃고도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했던 아버지의 목소리로 ‘정권의 나팔수가 된 공영방송의 폐해’를 절실하게 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정원의 영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철저히 밝혀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엔터테인먼트 파트’(엔터팀)를 만들어 영화계 전반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 <변호인> 등 진보 성향 영화를 제작한 영화인들을 사찰하고 이를 근거로 제작·투자·배급 등 영화산업 전반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영화계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기본급 1%씩 모아 상생기금 만드는 SK이노베이션

에스케이(SK)그룹 주력 계열사 가운데 하나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물가 연동 임금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또 노사가 기본급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출연해 협력사 직원 복지와 사회공헌 활동에 쓰기로 했다. 퇴직 때까지 연차에 따라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기존의 임금체계도 고쳐서, 자녀 육아와 교육이 집중되는 시기에 임금 상승률을 높게 하기로 했다. 세 가지 내용 모두 기존 관행을 크게 깬 것이다. 다른 기업들이 그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

불신받는 외교안보 정책 신뢰회복 조치 필요하다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북핵 도발에 즉흥적 군사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대북 원칙을 수시로 뒤집은 탓이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계기···


보이콧 철회 자유한국당 이젠 국회에서 제대로 하라자유한국당이 11일부터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날 아침 의원총회에서 보이콧 철회를 최종 확정하면 국회는 1주일 만에 정상화한다. 한국당의 보이콧 전격 철회는 당초 예상보다 냉담한 여론 앞···


다시 꿈틀대는 부동산시장, 보유세 강화해야부동산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보도 두 가지가 어제 나왔다. 첫째는 개인 부동산 보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부자 상위 1%(13만9000명)가 갖고 있는 주택은 총 90만6000채로 평균 6.5채였다. 9년 전 상···



한국일보

장애인학교 설립 위해 부모가 무릎 꿇는 일 다시는 없기를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가 없어 일반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많은 시간을 써가며 멀리 있는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는 장애학생들의 큰 불편을 생각한다면 외면할 수 없는 요구다. 이번 청원의 계기는 5일 열린 주민토론회다. 일부 주민이 집 값 하락 등을 이유로 특수학교 설립을 거부하고 대신 국립한방병원 건설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장애학생 부모들은 “장애가 있는 아이도 학교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고 청와대 청원운동으로 이어졌다.


중ㆍ러, 대북제제 반대가 동북아 안정 해칠 것임을 알아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중ㆍ러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금수,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전면 금지 등 최고 수준의 고강도 제재를 추진하는 미국에 중ㆍ러가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11일(현지시간) 표결 처리를 위한 안보리 회의 소집을 강행,막판 타협이 없는 한 국제공조가 파국을 맞으리란 우려가 나왔다. 결의안 초안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보리 표결 강행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다.


사드 경제피해 증폭, 외교로 돌파구 열어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반발이 거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격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돌고, 중국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환구시보는 ‘한국 보수파는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냐’는 등의 ‘막말 사설’ 파문까지 빚었다. 2막으로 접어든 중국의 반발에 맞춰 경제 보복과 관련된 심상찮은 소식도 증폭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현대차의 현지 합자 파트너사인 베이징기차공업투자유한공사는 ‘탐욕과 오만’이라는 용어로 현대를 비판하며 합작 파기까지 거론했다.


서울신문

국제사회 경고에 귀 막고 핵실험 자축한 北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졌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이 최근 북한과의 전면 교역 중단을 선언했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공영방송 파행 막을 방송법 개정 서둘러라

공영방송 KBS와 MBC의 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째를 맞는다. 이와 맞물린 여야 정치권의 파행도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다수의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 뉴스전문채널 등으로 시청권이 분…


소모적 임금협상 끝낼 기대 큰 ‘SK 실험’

SK이노베이션이 매년 임금인상률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했다. 노사가 전년도의 물가 인상분만큼 임금을 더 올리는 방식에 합의했다고 한다. 아예 임금 인상…


국민일보

정기국회, 안보·경제 위기 초당적 극복 계기돼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결정함으로써 정기국회가 제대로 열리게 됐다. 애당초 명분도 별로 없는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국회는 일주일 넘게 파행했다. 뒤늦게나마 정기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다행이다. 이번 회기는 문재인정부 들


아이들 볼모로 집단휴업하겠다는 사립 유치원

전국 사립 유치원들이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집단휴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이들은 재정지원 확대와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보육 공약인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이 확대되면 영세한 사립


눈길 끄는 SK 노사의 임금 물가연동제 합의

SK이노베이션 노사가 국내 대기업 처음으로 임금인상률을 물가지수에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임금인상률은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인 1%로 결정했다. 또 기본급 1%를 기부금으로 출연, 사회적 상생기금으로 활용할



매일경제

소모적 임금협상 관행깨고 노사관계 새 지평 연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노사가 국내 기업 최초로 임금 인상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획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만큼 임금을 올린다는 원칙에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소모적인 임금협상 관행에 ..


사드배치 최선의 선택이라 호소한 文, 이제 논란 종지부 찍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일 저녁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는 사드에 이견을 보이는 양측 모두 이성적 판단을 해달라는 요청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


막말 사설 다시 게재한 중국 관영매체 反中 감정만 키울뿐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비난하는 막말 사설로 지난 7일 공분을 샀던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9일에도 치졸한 행태를 이어갔다.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막말 사설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가 ..


한국경제

북핵제재 또 딴지 거는 중국·러시아, 강력 외교대응 필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단죄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11일 안보리에서 제재안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초안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


눈길 끄는 SK 노사의 '임금 물가연동' 실험

국내 최대 에너지·화학기업인 SK이노베이션이 의미 있는 ‘임금 실험’에 나섰다. 임금 인상률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시키기로 한 것이다. 올해 임금 인상률은 작년 물가 상승률인 1%로 정해...


공정위의 기술유용 과잉징벌이 낳을 부작용도 봐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대기업의 하도급사에 대한 이른바 기술탈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내놨다. 대기업의 경영정보 요구나...


서울경제

미국발 한국 핵무장론을 주목한다

미국이 8일(현지 시간) 원유수출 금지를 담은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을 위해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전선에 합의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결의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만큼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파장이 클 게 분명하다. 제재안


소모적 노사협상에 종지부 찍은 SK 노조의 결단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임금 인상률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새로운 노사협상 제도를 도입했다.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분을 임금협상에 적용해 구체적인 인상 수준을 결정짓는 방식이다. 노사는 또 기본급의 1%를 사회적 상생을 위한 기부금으로 출연하고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도 적극 나서


악재 쌓이는데 '3% 성장 낙관' 운운할 때인가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탄탄하지 않다는 정부 차원의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경기동향 보고서인 그린북을 통해 “산업생산이 증가했음에도 설비투자가 조정을 받는 등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개선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정부의 인식은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이다. 정부는 다만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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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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