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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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헌재소장 인준 부결, 사법부 코드 인사 멈추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갑작스러운 SBS 회장 사퇴, 배경이 궁금하다

SBS 윤세영 회장이 11일 "SBS 회장과 SBS 미디어 홀딩스 의장직을 사임하고 소유와 경영의 완전 분리를 선언한다"고 담화문을 내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대주..

이제 '유엔 제재' 기대 접고 전술핵 對美 협상 나서야

유엔 안보리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예상대로 '허풍'으로 끝났다.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에는 턱없이..

■ 중앙일보

김이수 낙마는 '협치 실종'과 '코드 인사' 경고로 받아들여야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憲政) 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처음이다. 윤영찬 

'문재인 바짓가랑이'와 대한민국의 냉엄한 현실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행보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분석해 놓았다”며 소개한 글이 화제다. 한 진보적 언론인이 쓴 이 글은 북한의 난폭한 핵위협에 

■ 동아일보

헌재소장 첫 인준 부결, 文정부 겸허하라는 民意 경고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111일 만에 표결에 부쳐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1988년 9월 헌재 창설 이후 처음이다. 올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7개월 넘게 이어지는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

法檢 갈등, 국민 신뢰 잃으면 둘 다 패배자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관련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비판성명까지 내며 법원과 정면충돌했다.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은 사례는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론스타 사건 수사 때 영장 4건을 기각한 사례를 비롯해 여러 건 있다. 검찰의 반발은 댓글 공작 민간인 수사 개시 후 첫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을 보이는 적폐청산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 검찰 개혁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을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을 법하다.

‘김정은’ 빠지고 원유 동결 그친 對北제재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오후(현지 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응징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통해 마련한 최종안은 미국의 초안보다 후퇴했지만 북한 전체 유류 수입의 30%가 이번 제재로 줄어들게 된다.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약 24만∼30만 t)로 제한하기로 했다. 초안의 핵심인 대북 원유 공급 문제는 현 수준인 50만 t에서 동결하는 데 그쳤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 한겨레

기본권 옹호했다고 김이수 인준 부결한 ‘폭주 국회’

국회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116일 만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고 군대 내 동성애 문제에서 전향적인 소수 의견을 낸 게 야당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고 한다. 정치결사의 자유를 옹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려 한 전력이 인준 부결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야당의 퇴행적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교육부, 이러려면 ‘정규직 전환 심의’ 왜 했나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가 11일 내놓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과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 등 현실적 제약이 컸음을 고려해도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정부가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하기보다 이해당사자의 갈등에 기댄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다.

합격자 95%가 ‘빽’, 충격적인 강원랜드 채용 비리

강원랜드가 2012~13년 뽑은 신입사원 518명 중 493명이 채용 과정에서 ‘빽’을 동원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의 ‘채용 청탁’이 공공연한 비밀이기는 하지만, 합격자의 95%가 부정 청탁으로 취업을 했다니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런 사실은 당시 사장인 최흥집씨가 물러난 뒤 2015년 실시한 내부감사에서 드러났다. 청탁자 가운데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릉) 등 유력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권 의원은 부인하고 있으나, 내부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청탁 명단’에 10명 이상의 합격자가 권 의원 쪽 청탁 대상자로 분류돼 있다.

■ 경향신문

헌재소장 임명 막은 야당의 정략적 행태와 청와대의 자세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11일 부결됐다. 임명동의안 가결에는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찬성 145명, 반대 145명으로 2표가 부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

창조과학·극우이념 박성진 후보, 국무위원 자격 없다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박 후보자는 뉴라이트 역사인식부터 창조과학회 활동, 도덕성 문제까지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질 논란이 증폭됐다. 이번 청문회는 박···

전술핵 재배치론 부추기는 정부에 묻는다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안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1000만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당초 찬성입장이던 바른정당 외에 국민의당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

■ 한국일보

헌정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국회 인준 부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3개월여를 표류해 오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표결에 부쳤지만 293명 재석 의원의 과반에 2표가 모자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은 1987년 헌재 설치 이후 처음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국회를 보이콧 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이날 복귀해 일단 국회가 정상화했지만 임명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따른 긴장 고조로 정기국회가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이다. 무엇보다도 여소야대 국회의 벽을 실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럽게 됐다.

기간제 교사 등 정규직 무산,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 뒤따라야

교육부가 11일 국ㆍ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학교 강사 7개 직종 중 5개 직종을 지금처럼 비정규직으로 남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꿈꿨던 기간제 교사와 학교 강사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학교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명분만 앞세웠다가 별 성과도 없이 갈등만 부추긴 꼴이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의심 또한 커질 만하다.

SK이노베이션의 신선한 임금ㆍ물가연동제 실험

임금 인상률을 물가에 연동시키겠다는 SK이노베이션 노사의 파격적 실험이 신선함을 던진다. 해마다 소모적 줄다리기를 하던 임금협상 과정이 한결 간단명료해질 수 있어서다. 반년 이상 1년씩 걸리던 임금협상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고, 다른 쟁점을 임금협상에 연동시키기 어려워 분쟁도 최소화된다. SK이노베이션 노조는 지난주 말 조합원 투표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 임금ㆍ단체협약 갱신 교섭(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73.6%의 찬성률로 가결시켰고 12일 사측과 조인식을 갖는다.

■ 서울신문

국회 책무 저버린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

기간제 교사 희망고문한 정부, 어떻게 할 텐가

교육 현장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불러온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교육부가 불가 판정을 내렸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등…

아이 볼모로 혈세 퍼달라는 사립 유치원의 생떼

전국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엿새 동안 문을 닫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집단 휴원의 …

■ 국민일보

소통과 협치 중요성 새삼 일깨운 김이수 부결 사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결국 부결됐다. 국회로 임명동의안이 넘어온 지 110일 만이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갈등만 부추기고 끝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논란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국공립 기간제 교사 3만2000여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7개 학교 강사 직종 중에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군의날 바꾸자는 주장 뜬금없다

정치권에서 국군의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권칠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2명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국군의날을 현행 10월 1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공동발

전술핵 재배치 논의 꾸물거릴 때인가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10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 핵심 관계자가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미 언론들은 백악관이 전술핵 재배치 등 공격적 대북 옵

■ 매일경제

中 사드보복에 WTO 제소 법리검토 끝내고도 왜 미적대나

중국이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트집 잡아 한국에 가하고 있는 각종 경제 보복 조치들은 대부분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 것이다. 작년 7월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14개월 동안 중국은 자국..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무산에서 얻는 교훈

교직사회 내 논란이 많았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결국 무산됐다. 교육부는 어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

美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론 북핵 대응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라

미국 조야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CNN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것은 ..

■ 한국경제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에 담긴 의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출석 국회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무효 2표, 기권 1표였다. 가부(可否) 동수였지만 과반수(147표)엔 2표 모자랐...

무역업체들까지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촉구한 까닭

한국무역협회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협은 “올 상반기 서비스 무역수지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사상 최대인 15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유흥비와 상품권깡으로 전락한 청년수당의 현주소

청년 취업난을 덜겠다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하고 있는 청년수당이 곳곳에서 중복·부정 수령되는 것은 물론 할인 판매되고, 심지어 유흥비로도 쓰이고 있다는 한경 보도(9월11일자 A33면)다. 서울시 청...

■ 서울경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예견된 결과다

또 한 번의 인사 참사가 벌어졌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293명의 절반인 147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했지만 145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반면 반대는 145명, 기권과 무효도 각각 1명과 2

종부세 강화 논란, 경제부총리가 중심 잡아라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인상론을 연일 들먹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1일 “8·2대책의 약발이 듣지 않으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연장선상이다. 추 대표는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며 “초과다 부동산 보유

"정치 지도자는 선거 의식말고 국익만 생각해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정치 지도자는 선거에서 실패하더라도 국익을 추구하는 결단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면 반대집단의 저항을 무릅쓰고라도 정부가 주도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이 오늘의 경제적 번영을 일군 밑바탕에는 슈뢰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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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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