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국가의 총체적 실패 드러낸 사드 426일7일 새벽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비로소 완료됐다. 작년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426일째 되는 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월 사..
中 관영 매체의 저질 한국 비난, 이게 시진핑 수준인가환구시보라는 중국 공산당 선전 매체가 7일 한국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사설(社說)을 빌려 막말 비난을 쏟아냈다. 환구시보는 사드를 "악성 종양"에 비..
시민단체에 설설 기는 정부와 기업요즘 시민단체는 새 정부 공무원들에게 거의 상전(上典)이라고 한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이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를 차례로 방문해 정부의 통..
■ 중앙일보
사드 배치 완료 … 이제는 수도권 방어 대책 고민해야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국론 분열까지 낳았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발사대 4기가 어제 추가 배치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성주 주민들의 완전한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전격 배치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중국, 한국의 자위적 조치를 조롱·협박하다니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그제 김장수 주중 대사를 불러 항의한 데 이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틀 연속 사드 배치 중단과 철거를 촉구한다고
바른정당, 깨끗한 보수와 구태 청산이 창당 정신 아니었나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어제 사퇴했다.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8일 만이다. 구태정치 청산을 내걸었던 당의 리더인 만큼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 이 대표를 낙마시킨 '검은돈' 의혹의 진위는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일이다. 하지만
■ 동아일보
기억하고 되풀이 말아야 할 ‘사드 국력 소모전’
국방부는 어제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 반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월 6일 발사대 2기가 반입된 지 185일 만이다. 콘크리트 패드 설치작업과 장비 세팅, 테스트 작업을 완료하면 연말까지 사드 1개 포대 전력화가 마무리된다고 한다. 사드 배치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입장을 바꾸고 배치까지 단행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번에 공권력을 우롱하는 세력들을 향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는 국민도 많았을 것이다.
‘김정은’ 박은 첫 유엔 제재안, 총력외교로 관철시켜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단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의 미국 측 초안이 나왔다. 김정은 등 북한 고위 인사 5명의 해외재산을 동결하고 해외방문도 금지하며, 북한에 원유는 물론이고 원유 응축물이나 정제 석유제품, 천연 가솔린까지 막는 방안이 담겼다. 북한의 밀수 선박을 공해상에서 단속할 때 군사력 사용도 허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초강력 제재안이다. 미국은 11일 이 초안의 안보리 표결을 추진한다.
규제개혁, ‘공무원 한 명에 규제 하나’ 뿌리 뽑아야 성공할 것
정부가 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에 대해 사업을 우선 허용한 뒤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원칙을 바꿔 가기로 했다.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 한겨레
이런 방식의 사드 배치 강행, 옳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겠다고 하더니 한밤 기습작전을 벌이듯 밀어붙여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8시간 만에 완료했다. ‘국민을 밀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공언하던 청와대는 20여명이 다치는 충돌이 일어났는데도 국방부에 사태를 떠넘긴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국정원·군의 ‘댓글공작’ 수사에 쏟아지는 우려
검찰이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공작을 추가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진상규명 티에프(TF)를 꾸려 재조사에 들어갔다. 국정원과 군이 비슷한 시기에 대선·총선에 동원된 것은 청와대 등 정권 핵심부의 승인 내지 독려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드러나는 증거도 모두 이전 정권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장애인학교 설립 위해 부모가 무릎 꿇는 현실
‘내 동네에 기피시설은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5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열린 주민토론회에선 우리 사회 님비와 장애인 혐오의 민낯을 본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한다는 서울시교육청 계획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있다.
■ 경향신문
전략 부재로 중심 잃더니 기어코 사드 배치 강행한 정부정부가 어제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했다. 국방부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
양국 협력의 필요성과 한계를 확인한 한·러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단독·확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극동지역 개발 등 양국 간 협력 방안 ···
처벌 강화에 앞서 청소년 이렇게 만든 사회를 성찰하라부산 여중생들의 폭행 사건으로 미성년자의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나흘 만에 25만명이 서명했다. 사사건건 반목하던 여야 의원들···
■ 한국일보
사드 배치 끝났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 많다
7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됐다. 주민과 반대 단체의 저지ㆍ항의를 뚫는 과정에서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충돌이 있었지만 경찰 통제 속에 발사대와 장비 이동이 마무리 됐다. 이로써 이미 배치된 레이더 및 발사대 2기와 함께 6기의 발사대로 이뤄진 사드 1개 포대의 배치가 완료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8일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426일 만이다.
이준식 전 장관 빠진 국정교과서 진상조사는 하나마나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의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와 역사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외부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과정에 위법ㆍ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국정교과서 예산 집행과정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검찰 수사 의뢰나 징계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한다.
바른정당 존재 이유와 책임 묻는 이혜훈 대표 사퇴
수천 만원 대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온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어제 결국 사퇴했다. 본인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해왔지만 당 안팎에서 제기된 책임론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다. 지난 6월 26일 전당대회에서 '개혁보수'를 앞세워 당선된 이 대표가 74일 만에 추문에 휩싸여 뜻을 꺾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바른정당은 또다시 리더십 공백과 정체성 혼란에 직면하게 됐고, 정계개편 논란 등 정치권에 밀어닥칠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 서울신문
배치 끝난 사드, 소모적 논란 이젠 접어야‘사드 가고, 평화 오라.’ 7일 새벽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반입을 가로막고 선 경북 성주군 일부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이 외친 구호다. 이들의 외침대로 사드…
소년법 개정 앞서 교화 허점 먼저 살펴라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학부모들에게만 끔찍한 게 아니다. 겨우 열네 살 소녀들이 또래 친구를 무릎 꿇려 피투성이로 만드는 장면은 그대로 잔혹 영화의 한 대목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
여권의 잇단 ‘김동연 패싱’, 정책 불신 부른다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가 연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위한 공론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
■ 국민일보
오락가락하다 14개월 만에 이뤄진 사드 배치보류됐던 사드 발사대 4기가 7일 경북 성주 기지에 반입되면서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끝났다. 지난해 7월 한·미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지 14개월 만이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은 늦었지만
북핵 공조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다짐한 한·일 정상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고강도 대북 제재안이 담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기로 했다. 한·일 정상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가진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공급 중단 제
더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하다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이 나왔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모든 규제를 풀어주되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것만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없애기로 했
■ 매일경제
426일 만에 배치완료된 사드,이제 논란과 갈등 깨끗이 접자
한국과 미국 군당국이 7일 오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기지에 추가로 반입 완료했다. 지난 4월 배치된 2기를 합쳐 6기 발사대와 48발의 요격미사일 그리고 탐지레이더 및 교전통제소 ..
李총리, 네거티브규제·규제샌드박스 제대로 한번 해보라
정부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신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뜯어고치기로 했다. 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정했다. 혁신적인 ..
과도한 지주사 규제, 文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주사 규제 방안이 기업 부담을 크게 늘려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일경제신문과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지주사 요건 강화에 따라 지난달 30일 기..
■ 한국경제
신산업·신기술 규제개혁, 혁신성장 신호탄 되길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규제개혁 방안은 크게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혁파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
국회의장이 '국감 갑질'이라 지적한 기업인 증인 남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올해 국정감사(10월12~31일)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각 상임위원회는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제 상임위원장...
용인도 100만… 수도권서만 '밀리언시티'가 나오는 현실
경기 용인시가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다. 100만 명의 ‘밀리언시티(million city)’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도시의 기준이다. 수도권의 어정쩡한 도농(都農) 혼합지역이 1995년 시 승격 22년 만에 거둔...
■ 서울경제
사드 넘어서는 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필요하다
국방부가 7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추가 발사대 4기를 기지에 반입해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치로 발사대 6기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가 완비돼 정상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관련 장비가 국내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
애플 따라잡은 中 화웨이 '강건너 불' 아니다
중국 화웨이가 애플을 제치고 월간 기준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 2위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화웨이는 6월에 이어 7월에도 두 달 연속 10%를 웃도는 판매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애플을 넘어서는 이변을 연출했다. 화웨이의 약진은 아이폰8 출시를 앞둔 반사이익의 영향도 있겠지만 애플을 턱밑까지 따라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사
정부가 공기업 채용날짜까지 정해야 하나
정부가 공공기관 합동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끼리 같은 날짜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금융과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등 7개 분야 15개 그룹으로 나눠 많게는 7개, 적게는 2개 공공기관이 채용일정을 통일한 것이다. 정부는 “연중 분산채용으로 중복 합격자의 연쇄이동과 수험기간 장기화 등에 따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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