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한국민 안위 안중에 없는 중·러의 강대국 오만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안보가 요동치는 가운데 6일 한·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러시아는 '원유 공급 중단'이란 마지막 남은 대북(對北) 제재 실행의 열쇠..
사드 오늘 배치, "이제 반대 그만"이란 주민 목소리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7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사드 반대 단체들은 농기계 등을 동원해 도로 점거 농성을 하며 "온몸으..
그냥 있어도 2040년 北歐 복지 지출 능가한다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 가운데 복지 예산을 12.9% 늘려 146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다. 복지 지출에 드는 돈을 확보하려고..
■ 중앙일보
푸틴, 러시아 위해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동참해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일의 6차 북핵 실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압박과 제재로만
오늘 사드 배치 완료, 사드 논란 이제 끝내자지난 2년간 국론 분열과 논란에 휩싸였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오늘 모두 배치된다. 국방부와 사드 반대 소성리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오늘 사드 발사대 4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성주의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1대의
영혼 없는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조사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였던 교육부가 국정화를 '적폐'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 이뤄진 국정화 추진 과정을 조사해 위법·부당 행정에 관여한 공무원의 책임을
■ 동아일보
北核 해결 없이 동북아 經協한다는 푸틴의 착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러시아의 대북(對北)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 민간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대선공약 ‘작은 靑’ 어느새 큰 청와대 됐다
정부의 중장기 발전 정책·전략을 개발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신설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학계의 대표적 친문(친문재인)계 인사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5일 위촉됐다.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를 신호탄으로 정책기획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등 출범했거나 출범을 앞둔 위원회만 벌써 8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는 대통령이 장(長)의 역할을 맡는 식으로 기능이 강화되고 규모가 커졌다.
‘속도전’ 부동산대책, 부작용도 보라
정부가 ‘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를 5일 발표했다. 서울과 과천, 세종시인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추가했다. 또 2005년 도입됐으나 2015년 적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유명무실해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다시 시행한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 한겨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소년법 개정’ 문제
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 그 누구도 똑바로 보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 꿇은 여중생의 사진은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하는 동시에 무거운 질문을 던져놓았다. ‘잔혹한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건을 비롯해 인천 초등생 피살 사건, 강릉 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소년법 폐지론’까지 들끓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청와대 누리집엔 청소년보호법(소년법이 바른 명칭) 폐지 청원이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안보 위기 와중의 ‘반쪽 국회’ 더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정기국회 일정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이른바 ‘안보 장외투쟁’에 나섰다.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붙이는 건 드문 일로, 자유한국당 스스로 장외투쟁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 제1야당의 부재로 ‘반쪽 국회’가 계속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6일 사흘째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안보 관련 일정을 이어갔다.
이민자 청년 내쫓아 지지층 굳히는 비열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불법체류(서류미비)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카란, 어린 시절 불법체류 신분의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2세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으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결정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 80만명이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들은 서류상에서만 제외하고 모든 방식에서 미국인이다.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라며 격정과 안타까움에 찬 장문의 글을 올렸다.
■ 경향신문
양국 협력의 필요성과 한계를 확인한 한·러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단독·확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극동지역 개발 등 양국 간 협력 방안 ···
장외로 돌며 불안 조장하는 자칭 ‘안보정당’의 자가당착정기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6일 의원총회 뒤 북핵 대책을 주제로 안보토론회를 열었다.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당내에 ‘북핵위기대응특위’도 구성했다. 오후에는 ···
윤세영 SBS 회장, 박근혜 정권 돕는 게 언론의 사명인가윤세영 SBS 회장이 박근혜 정부 동안 자사 보도본부 간부들에게 “정권을 도우라”는 지침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냈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SBS노조)가 발행한 노보를 보면 윤 회장은···
■ 한국일보
“대북 제재ㆍ압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푸틴 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국제회의 ‘동방경제포럼’에 맞춰 열린 이날 회담은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통한 극동개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 대응에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다.
개혁 시급성 일깨우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기관이 다시 악취를 풍기고 있다. 이번에는 직원 채용 비리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ㆍ인력운영 실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3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 무려 39개 기관에서 100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소년법 개정 검토 필요성 확인시킨 여중생 폭행 사건
중학교 여학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마구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낳고 있다. 폐쇄회로(CCTV) 화면에 나타난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행 수법에 전국의 학부모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무엇보다 가해자 학생들에게서 전혀 죄의식을 찾아 볼 수 없다는 데 경악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해 보인다. 당장 소년법 개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 서울신문
북핵 비난하면서도 제재에는 소극적인 푸틴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했다. 단독 회담과 오찬 회담을 통해 북핵·미사일 문제와 극동지역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당면 현안을 놓고 논의했다…
청년 구직자 기운 빼는 ‘신의 직장’ 채용 비리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심각하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53곳의 채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39곳에서 100건의 불·탈법 사례가 확인됐다고 그제 밝혔다.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낙하산, 코드 인사 논란은…
美 한인 1만명 추방 위기, 정부는 대책 있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인 1만명을 포함해 불법체류자 신분의 청…
■ 국민일보
한·러 정상회담에서 초강경 대북 제재 반대한 푸틴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회담한 뒤 공동 언론발표를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가 마땅하다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더니 거리투쟁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언론장악 음모라며 정기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난 주말 결정했다. 6일에는 의원총
9회 연속 월드컵 본선行… 한국 축구 색깔 되찾아야우리나라가 6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지만 승점 1을 확보하면서 극적으로 월드컵축구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다. 승점 15로 시리아와 우즈베키스탄(이상 승점 13)의 추격을 따돌리고 이란(승점
■ 매일경제
전술핵 재배치 둘러싸고 삐걱대는 정부와 여권 걱정된다
북핵에 맞설 자위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되면서 사회적 찬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주요 의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 ..
여중고생의 악마적 범죄, 누가 이런 괴물을 키웠나
어쩌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또래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10대 부산 여중생의 사진을 보았다면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쇠파이프, 소주병 등으로 구타당해 찢겨진 머리, 퉁퉁 부은 ..
불법체류 청년 추방 결정한 트럼프의 행정명령 역사의 역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옮겨온 불법체류 2세 청년들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인종 용광로`로 불리며 그 시너지 효과를 ..
■ 한국경제
"복지지출 비중 세계 최고국가 진입" 예고된 한국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어제 ‘한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임박한 ‘복지과잉’ 위험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2040년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
정부는 지자체 협의를 통과의례로 여겨선 안 된다
6·19, 8·2, 9·5 등 정부가 한 달 남짓한 간격으로 부동산대책을 서둘러 내놓는 과정에서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요억제책으로 내놓은 대출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해 법적 분쟁 ...
미국 철강 반덤핑 날벼락 맞은 넥스틸, 정부 할 일 하고 있나
지난 4월 미국 상무부로부터 24.9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중견 철강업체 넥스틸이 생사의 기로에 섰다고 한다. 유정용 강관 분야에서 대미 수출을 이끌던 넥스틸이 높은 관세로 경쟁력을 잃게 생겼다...
■ 서울경제
대북 제재 합의 쏙 빠진 한·러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 단독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위기대처 방안을 교환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
통신시장 어지럽히는 장본인은 정부 아닌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소모적인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이용자 편익 강화를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알뜰폰, 중소유통점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고 한다. 공정한 통신시장 경쟁
의원입법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라는 KDI의 지적
국회에서 쏟아지는 의원입법이 규제개혁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의 94%에 달하지만 사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규제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리한 의원입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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