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北 핵보유는 인정'하고 '韓 전술핵은 반대'하나27일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담에서 보고된 대외비 문건에 오는 10월 10일과 18일이 북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날로 명시되어 있었다. 10일은 '북한 창건일'이고 ..
'설마 공화국'의 핵EMP 무방비대통령이 전시(戰時)에 주요 기관과 군을 지휘하는 국가지도통신망이 핵EMP(전자기파) 공격에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핵폭탄이 고도 30~100㎞에서 터지면 강..
자원 개발 수사 줄줄이 무죄, 그걸 또 수사하자는 與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국고(國庫)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
■ 중앙일보
초당적 협조 바란다면 외교안보팀부터 바로잡으라“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말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한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돼온 한·미 동맹이 깨져도 된다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한가끝없이 이어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청년 구직자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2015~2016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원 공개채용에서 여성 지원자 7명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성비가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망신 주기식 세무조사만으로 부동산 잡을 수 있나국세청이 부동산 가격 진정을 위해 세무조사 칼날을 빼 들었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 중 탈세 혐의가 짙은 302명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별한 벌이가 없는
■ 동아일보
문정인 대통령특보, 더는 들어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 특보는 27일 한 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했다.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문 특보는 “동의한다”며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네이버 검색 조작, 사회적 신뢰 무너뜨린 ‘공룡 포털’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광고하는 식당 병원 학원 등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기업형 조직 대표와 직원이 어제 기소됐다. 업체의 의뢰를 받고 100여 대의 PC와 스마트폰에 특정 검색어를 반복 입력하는 봇(bot)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3년간 38만 회에 걸쳐 133만 개의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다. 검색 이력이 많으면 연관 검색어 코너 앞부분에 소개되는 네이버 기능을 교묘히 이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챙긴 수익은 33억5000만 원이지만 네이버 검색 순위에 속은 정직한 업체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는 추정조차 어렵다.
‘北기업 폐쇄’ 요구한 中 변화, 국제사회가 지켜볼 것
중국 정부가 어제 북한이 중국 내에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안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과 합작 형식으로 세워진 북한식당 등 모든 북한 기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중국에서 철수해야 한다.
■ 한겨레
민주주의 ‘퇴행’시킨 MB의 “퇴행” 망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임 시절의 정치공작 등 불법행위가 연일 폭로되는 데 대해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여론과 수사의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지는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했듯이 댓글공작과 블랙리스트, 언론탄압과 관권선거 등 총체적 정치공작과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그가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언과 증거는 여럿이다. 공작정치로 민주주의를 퇴행시켜놓고 거꾸로 “퇴행” 운운하다니 그야말로 망발이 아닐 수 없다.
노·정 모두 ‘사회적 대화’ 물꼬부터 터라
‘노동 존중’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부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양대 지침 폐기까지 우리 사회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동시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현장 갈등에서 보듯 정부의 일방적 선언이나 정책 하달로는 한계가 있음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전시작전권 환수’ 빠를수록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를 다시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은 한 나라의 최고 주권 사항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비정상이다. 하루라도 빨리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 경향신문
충격적인 이명박 정부의 적폐 실상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공작정치의 증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그 규모와 내용이 상상을 초월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동원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사찰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임···
비쌀수록 낮아지는 아파트 보유세, 바로잡아야국토교통부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기준이 된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
재벌·로펌이 제집처럼 드나든 공정위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2013~2017 공정거래위원회 출입·방문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공정위를 찾은 대형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직원이 3168명에 이른다.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 한국일보
“군사 대비 없이 평화 없다” 되새긴 국군의 날 기념식
제69회 국군의 날 기념식이 28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겨 치른 이날 행사는 새 정부 들어 첫 국군의 날 기념식인 데다 북한 핵ㆍ미사일 위기로 한반도 군사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시점이어서 의미가 남달랐다. 통상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 위주로 열던 행사를 이번에는 2함대 사령부로 옮겨 연 것도 눈에 띈다.
여야정협의체, 국민에 희망 주는 협치 모델 되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7일 만찬회동에서 합의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이 조만간 가시화할 전망이다. 여야 지도자들은 이날 엄중한 안보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국회의 입법과 예산 심사 등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ㆍ협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여야정협의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직후인 5월 19일에도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그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사법개혁 첫걸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을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 등을 논의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들과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한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 시작 사흘 만에 블랙리스트 의혹 해결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진위 규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서울신문
‘쇼’ 비난 그만하고 한국당도 안보 협치 동참해야안보 위기에서 국민이 정치권에 거는 기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결정적 해법을 모색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안보 위기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해 제각각의 ‘딴소리’로 국민으로 하여금 갈피를 못…
객관적·심층적 역학조사로 생리대 불안 해소를정부가 생리대 위해 논란이 불거진 지 넉 달 만에 1회용 생리대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생리대에 대한 불…
철원 병사 사망사고 원인부터 명백히 밝혀내라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하루도 발 뻗고 잘 수 없을 판이다. 강원도 철원 부대의 육군 병사 사망 사건은 누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숨진 병사는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다 느닷없…
■ 국민일보
홍준표 대표, 국가와 국민 위한 정치 펼쳐야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8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 불참했다. 대통령과 5부 요인, 여야 4당 대표까지 총출동한 자리였다. 안보 정당을 자임해온 한국당 대표가 국군의 날 행사에 불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홍 대표는 전날 대통령과
케미포비아 극복할 유해물질 대책 제시하라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판매 중인 생리대와 기저귀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VOCs가 검출됐으나 매우 적은 양이어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인체 위해성’은 없다는
일그러진 부동산 욕망 드러낸 반포1단지 재건축서울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27일 현대건설이 결정됐다. 지하 4층, 지상 35층의 5388가구가 들어서는 이 사업은 공사비 등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재건축 사상 최대 프로젝트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 매일경제
생리대 파장 호들갑에 망가진 기업은 어디에 하소연하나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인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기저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
네이버 검색순위 조작된 결과라니 이제 누가 믿겠나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최대 포털 네이버의 검색 순위가 불법적으로 조작된 결과라니 충격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프로게이머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100여 대를 설치해 반복..
경쟁력 없어 문 닫는 공장서 배 지으라 요구하는 지역정치논리
최근 전라북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난 7월 이후 가동 중단 상태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재가동시켜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오랜 수주 가뭄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을 살리기..
■ 한국경제
"한미동맹 파기" "미군 철수" 그렇게 쉽게 내뱉을 말인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또다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그제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한 것에 대해 “한·미 동맹...
한국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보여준 '정치 테마주 사기극'
금융감독원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마주’를 이용해 주가를 조종한 불공정거래자 33명을 적발해 이 중 29명을 검찰에 고발했거나 통보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대선 열풍 속에서 후보들과 관...
'기업가 정신' 앞세워 혁신성장 하겠다는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 명의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눈길을 끄는 내용이 적지 않다. 기업인의 재산권과 경영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 기업인을 존...
■ 서울경제
안보특보가 한미동맹을 그리 가볍게 말할 수 있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동맹은 전쟁하지 말자고 하는 것인데 동맹이 전쟁하는 기제가 된다면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거나 “정치적 목표 달성도 어려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하게 (군사행동을) 한다면 인류에 대
관치금융 민낯 보여준 거래소 이사장 인선 잡음
자본시장의 심장부인 한국거래소 이사장 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느닷없이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면서부터 문제를 드러내더니 후보 누구는 정권 실세 누가 밀고 있다더라는 식의 루머가 횡행하고 있다. 정권 실세 사이의 알력설과 지역갈등설 같은 뒷말도 무성하다. 한때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법인세 내리는 美-기업 유턴시키는 日을 보라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27일(현지시간)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내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인세율 1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단번에 15%포인트를 낮추는 파격적인 조치다. 최고소득세율도 39.6%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10년간 5조8,000억달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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