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현실 외면한 '직접 고용' 명령, 노동개혁이 근본 해결책
■ 동아일보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2대가 23일 밤 북한 쪽 동해 국제공역까지 날아가 무력시위를 벌였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괌 미군기지에서 날아와 오키나와 주일미군 소속 F-15C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동해 북방한계선(NLL) 연장선 북쪽 공해상 깊숙이 날았다. B-1B는 원산 동쪽 350여 km 공해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의 NLL 이북 출격 작전이 공개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한국 서비스산업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6.3%에서 2015년 69.7%로 3.4%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같은 기간 60.2%에서 59.4%로 떨어졌다. 편의점이나 모텔 같은 도소매·숙박업이나 부동산중개업처럼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만 일자리가 늘었다는 뜻이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0조 원씩을 투자해 낙후된 주거지와 옛 도심을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시범 사업지역 7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문재인 정부 최대 국책 사업이다.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의 후유증과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 한겨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과거 여당 시절부터 노 전 대통령을 욕보인 게 한두번이 아니지만, 정 의원의 막말은 금도를 넘어섰다. 고인뿐 아니라 유족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이 할 소리가 아니다.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조차 포기한 것이다. 한마디로 일베 수준의 막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촉발된 미국과 북한의 ‘말폭탄 대결’이 구체적인 군사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는 23일 밤(한국시각) 폭격기 B-1B 랜서 여러 대를 괌에서 출격시켜 북한 동해의 국제공역을 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휴전선 최북단 비행으로, 전례 없는 ‘무력시위’다. B-1B 랜서는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미국은 이번 비행이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억제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말폭탄’ 수위가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력한 무력시위로 이를 억지하고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미국은 ‘선제타격 시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북한도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백남기 농민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다. 23일 광화문광장 1주기 추모대회에서 울려퍼진 대로 ‘백남기’라는 이름은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없는 ‘생명·평화 세상’을 염원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그러나 고인의 이름에 담긴 염원이 실현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9월25일 숨을 거두었다. 고인이 쓰러져 숨지기까지 국가가 보인 모습은 인권이라는 말이 들어설 여지가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경찰은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그에게 계속 물대포를 쏘아댔다. 살인적인 ‘직사 물대포’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숨을 거둔 뒤에도 인권유린은 그치지 않았다.
■ 경향신문
한반도 위기에 여야 대표가 만나 한목소리 낼 수 없나유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내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초청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만나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 및 여야 협치 방안···
잡음 나오는 신고리 공론화위, 숙의할 시간 충분한가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최종설문조사가 다음달 13~15일 마지막 숙의과정인 합숙토론 끝에 실시된다. 이때 얻은 최종결과는 일주일 안에 권고안 형태로 정부 측에···
미 금리 인상·급속한 가계부채 증가, 경고등이 켜졌다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두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가계빚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 한국일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그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온갖 폭언을 동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난했다. 유엔총회를 핵 프로그램의 자위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무대로 삼은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표출한 20여분 간의 연설이었다. 리 외무상은 “악의 대통령” “권모술수의 투전꾼” “거짓말 왕”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하하며 “미국과 추종세력이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군사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나흘 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발언에 북한 김정은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받아칠 때 예견됐던 반응이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글의 파문이 크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MB 정부의 적폐를 덮기 위한 의도적 자작극”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는 패륜”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2012년 9.0% 이래 4년 연속 상승해 지난해 10.7%까지 높아졌다. 전체 OECD 회원국의 청년 실업률이 2010년 16.7%에서 지난해 13.0%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진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만 역주행을 한 셈이다. 특히 청년실업 상황은 현 정부 출범 이후인 8월에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9.4%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대통령-여야대표 회동, 홍준표 대표는 참석해서 할말하라
■ 한국경제
경계에 갇힌 기업들의 잇단 종말극, 한국에 던지는 경고장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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